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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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8/08/28 |
| Pages/Weight/Size | 188*257*30mm |
| ISBN | 979115610628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알쏭달쏭한 출입국관리법, 다양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
2018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다
이 책은 이론적 배경이나 입법론에 대해 고민하기 이전에 조문, 판례 등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를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조문을 소개하면서 관련된 판례를 언급하였고,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거나 견해가 대립하는 부분은 가급적 빠짐없이 사견을 개진하도록 노력했다.
제2판에서는 2018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최근 선고된 중요 대법원 판결과 초판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하급심 판결들을 일부 보완하였다.
2018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다
이 책은 이론적 배경이나 입법론에 대해 고민하기 이전에 조문, 판례 등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를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조문을 소개하면서 관련된 판례를 언급하였고,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거나 견해가 대립하는 부분은 가급적 빠짐없이 사견을 개진하도록 노력했다.
제2판에서는 2018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최근 선고된 중요 대법원 판결과 초판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하급심 판결들을 일부 보완하였다.
Contents
01 출입국관리법 개관
가. 입법목적
나.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수성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라. 외국인의 법적 지위
02 항만 등에서의 출입국관리
가. 개관
나. 운수업자 등의 의무
다. 출 · 입항 예정통보
라. 승선허가
마. 보고의무
바. 출입국항에서의 검색
사. 출입국 정지 등
아. 송환의무
03 국민의 출입국
가. 법적 성격
나. 출국
다. 입국
04 외국인의 출입국
가. 입국
나. 체류
다. 출국
05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가. 외국인의 등록
나. 사회통합
06 외국인의 추방
가. 개관
나. 조사
다. 보호
라. 심사결정
마. 강제퇴거
바. 출국권고
사. 출국명령
07 벌 칙
가. 개관
나. 형사처벌
다. 과태료
라. 통고처분
08 난 민
가. 개관
나. 정의
다. 난민신청절차
라. 난민인정심사
마. 난민의 인정
바. 이의신청
사. 난민인정자의 처우
주요 판례 모음
가. 입법목적
나.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수성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라. 외국인의 법적 지위
02 항만 등에서의 출입국관리
가. 개관
나. 운수업자 등의 의무
다. 출 · 입항 예정통보
라. 승선허가
마. 보고의무
바. 출입국항에서의 검색
사. 출입국 정지 등
아. 송환의무
03 국민의 출입국
가. 법적 성격
나. 출국
다. 입국
04 외국인의 출입국
가. 입국
나. 체류
다. 출국
05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가. 외국인의 등록
나. 사회통합
06 외국인의 추방
가. 개관
나. 조사
다. 보호
라. 심사결정
마. 강제퇴거
바. 출국권고
사. 출국명령
07 벌 칙
가. 개관
나. 형사처벌
다. 과태료
라. 통고처분
08 난 민
가. 개관
나. 정의
다. 난민신청절차
라. 난민인정심사
마. 난민의 인정
바. 이의신청
사. 난민인정자의 처우
주요 판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