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시대의 협력적 거버넌스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정부와 민간부문 사이의 협력적 개념은 익숙하지 않다. 종래의 전통적 개념은 정부는 공공사업을 하고, 사업가는 민간사업을 하고, 자선 비영리단체가 그 틈새를 메우는, 각자 묵묵히 자신의 일에 전념하는 것이었다. 허나 우리는 지금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다. 21세기가 진전할수록 스트레스와 격동의 지표는 훨씬 심각해지고 있다. 세계 경제는 흔들리고, 주택 가격은 호황과 불황을 오가며, 일자리는 사라지고, 퇴직 연금이 줄어들고, 상징적인 금융 기관들은 파산하거나 구제 금융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그런데 이들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의 복잡성과 비용을 고려하면, 단순히 일반적인 정부 해결책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정답이 될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는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기술, 의지,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 위험으로부터 모두를 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원동력 삼아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기업조차도 자활을 위해 몸부림치거나, 직간접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해결책이 아니라면 어느 상황에도 자원을 투입하기를 거부한다. 이런 상황에서 본서는 재량 공유(shared discretion)라는, 공공과 민간 능력을 상호 결합하는 세심하게 구조화된 방식인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가 전력증강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정부의 각 기관들은 민간 행위자들과 협력하여 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공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기회를 잘 활용할 경우, 이러한 협력 방식(collaborative approach)은 공공 가치 창출을 위한 강력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추구하는 정확한 목표와 실현 수단에 대한 통제권을 정부와 민간 협력자 간에 전략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지식, 역량, 그리고 자본을 끌어들여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민간 협력자가 공적 영역에 진입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이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힘을 실어 준다. 협력적 접근은 창조적 시민의 예측할 수 없는 지략을 촉발시켜 신선하고 유연한 해결책을 이끌어 낸다. 잘 이루어진 협력은 정부와 민간 협력자 사이에 시너지를 불러일으켜서, 함께 노력하면 각각의 노력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성과의 단순 합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게 한다.

이 책 『변혁시대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구체적인 협력 사례를 들어가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는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에 대답할 것이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 협력 사업의 설계와 실행을 위한 실용안내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또한 이 책의 교훈을 통해 더 성공적이고 가시적인 협력에 기여하기를 원하고, 이 책에서 제시하는 모범사례들이 전염성이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