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

변호사의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라
사람 냄새가 나는 법치국가,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보다 대학 입학이 훨씬 어려웠던 예전만 해도 변호사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입을 남부럽지 않게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전문직이었다. 어지간한 실력으로는 합격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사법고시’를 통과한 명실상부 대한민국 엘리트 집단이었던 셈이다. 그 때문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학생들도 바로 이 ‘변호사’만 되면 얼마든지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었을 정도로 모두의 선망을 받는 직업이었다.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정계의 스타로 급부상하여 후에 국가의 최고지도자 위치까지 올랐던 노무현 前 대통령의 사례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 최고의 엘리트로 대접받았던 변호사들이 지금은 너도나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변호사 수의 증가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데 한몫했겠지만, 무엇보다도 각종 조건에 따라 차별을 두는 법조계 특유의 관습들이 불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학력(SKY), 출신(사법시험/로스쿨), 나이(전관/신규), 성별(남성/여성) 등으로 구분 짓는 풍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전부터 내려오는 전문직의 후광을 입어 변호사에게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까지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니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할 수 없는 처지가 된 셈이다. 과연 법률시장의 위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 바로 오랜 기간 지니고 있는 법률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당당히 일침을 가하는 변호사가 있다. 비록 짧지도 길지도 않은 10년이란 경력을 지녔지만,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법률시장의 논리를 꿰뚫고 있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자신의 열정을 바치고 있는 남오연 변호사가 바로 그 사람이다. 저자는 바로 얼마 전에 출간한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에서 자본주의에만 치우친 관점에서 벗어나 남북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통일정책을 제시하는 등 탁월한 분석력을 나타낸 바 있다. 또한 현재 법무법인 청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저자는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및 한국정책학회(KAPS)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