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청와대에서 지난 20년의 한국사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에게 맞는 룰Rule은 과연 무엇인가?”
불과 반세기 전, 세계 각국의 원조를 받아야 했던 최빈국은 이제 손꼽히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와 6·25동란의 아픔을 이겨 내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강국으로 성장한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는 나라 전체를 혼란으로 빠트렸지만 똘똘 뭉친 국민들이 저력을 발휘하며 빠르게 위기를 극복해 내었다. 그렇다고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남북 간의 대치 상황,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등의 대외적 불안 요인과 심화되는 계층 갈등, 급증하는 가계 부채,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대내적 불안 요인의 상존은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Contents
서문 4
Part 1 마주보는 정치
1 만델라 15
2 제2건국 선언 18
3 정부조직의 개편방향 24
4 부정부패 척결을 음주운전 단속처럼 28
5 법조비리와 사법개혁 30
6 호주 의사당 앞에 전몰추모관이 있는 이유 37
7 마주보는 정치 40
8 불감증의 사회 42
9 대통령에 대한 5가지 오해와 대통령의 5가지 오해 48
10 고해성사 58
11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62
12 흐린 날의 단상 65
Part 2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사는 경제
1 1997년 경제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 73
2 경제는 活力이다! 103
3 개방경제하의 산업경쟁력 106
4 신뢰의 경제학 110
5 호칭의 경제학 120
6 변화, 주도할 것인가 끌려갈 것인가? 124
7 햄버거와 유토피아: 한미 FTA의 진실 132
8 분열구조의 극복이 시급한 경제적 이유 145
9 이동통신사업에 부쳐 149
10 재벌3세와 회계장부 153
11 스톡옵션과 구조조정 157
12 교보증권 보상체계 개선안에 대하여 161
13 21세기 輸銀의 進路와 課題 166
14 눈을 들어 세계를 보라 172
15 공직자에 권하는 한 권의 책 175
16 수평적 고용구조와 임금피크제 179
Part 3 부동산시장 길들이기
1 부동산 문제의 본질 186
2 투기수요만 부추기는 ‘강남공급확대론’ 191
3 참여정부는 8·31 정책의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196
4 예측 가능한 사회로 가는 길 204
5 희망의 씨앗은 자라고 있습니다 210
6 실사구시 213
7 8·31 정책을 되돌아보면 217
Part 4 더불어 사는 사회
1 선진국의 조건 224
2 아리랑과 카투샤의 차이 230
3 보다 투명한 사회적 의사결정구조social governance 233
4 누가 검투사를 죽였는가? 239
5 도덕적 해이와 민주노총 245
6 민노총과 경제가 함께 사는 길 250
7 촛불시위 254
8 법이 지배하는 사회는 과연 가능한가 257
Part 5 민들레와 담쟁이
1 민들레 예찬 267
2 몽고 기행 273
3 반 잔의 추억 278
4 교문포럼 283
5 세상이 많이 변했다 286
6 조약돌 289
7 별장의 꿈 291
8 추장과 가을 담쟁이 293
9 사막에서 한 생각 296
10 언덕을 넘어 시냇가로 303
11 버킷리스트 313
12 친구의 정년퇴임을 축하하며 318
13 꿈 이야기 322
14 꿈나무로부터 온 편지 324
Part 6 Thinking Out Of The Box
1 An Ode to Spring 332
2 Ppali- Ppali Syndrome 334
3 Falling in Line 336
5 Informed Judgement 339
6 Dutch Treat 342
7 Modern Day Cinderella 345
8 Thinking Out of the Box 348
출간후기 351
Author
정문수
1949년(원래는 1948년) 전남 영광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초등학교를 마친 후 광주의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와 서울의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197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행정고시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경제개발계획 업무를 담당하던 옛 경제기획원에서 사무관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립에 참여하였다. 1975년 보건사회부로 전근되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실무책임자로 일하였다. 1977년 공무원을 사직하고 친구 따라 당시 청년벤처기업이던 율산실업(주)으로 옮겨 2년여 무역과 해외건설의 일선에서 젊음을 불태우다가 잘 안 되어 2년여 실의와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 초년고생을 톡톡히 한 셈이다. 1981년 미국 미시간대학교 Law School 대학원에 진학하여 통상법을 전공하고 1984년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한 국제기구 Asian Development Bank에서 Counsel(법무자문역)로 제2의 출발을 하였다. 10년 동안 아시아 각국의 경제개발 지원에 관련된 법무업무를 담당하고 업무상 많은 아시아 국가들을 여행하였다. 1994년 귀국하여 지금까지 21년째 인하대학교에서 법을 가르치고 있다. 한편 전공과 관련된 대외적 활동도 활발히 한 편이다.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무역위원회 위원과 위원장(1999-2001)으로 봉사하였으며 민간부문에서도 우리은행, 외환은행, 교보증권 등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로 일하였다. 2005년 뜻밖에 참여정부의 부름을 받아 노무현 대통령 경제보좌관으로 2년 가까이 청와대에서 일하였다. 2006년 말 학교로 돌아와 강의를 하고 있으며 금년 말 정년퇴임할 예정이다.
1949년(원래는 1948년) 전남 영광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초등학교를 마친 후 광주의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와 서울의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197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행정고시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경제개발계획 업무를 담당하던 옛 경제기획원에서 사무관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립에 참여하였다. 1975년 보건사회부로 전근되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실무책임자로 일하였다. 1977년 공무원을 사직하고 친구 따라 당시 청년벤처기업이던 율산실업(주)으로 옮겨 2년여 무역과 해외건설의 일선에서 젊음을 불태우다가 잘 안 되어 2년여 실의와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 초년고생을 톡톡히 한 셈이다. 1981년 미국 미시간대학교 Law School 대학원에 진학하여 통상법을 전공하고 1984년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한 국제기구 Asian Development Bank에서 Counsel(법무자문역)로 제2의 출발을 하였다. 10년 동안 아시아 각국의 경제개발 지원에 관련된 법무업무를 담당하고 업무상 많은 아시아 국가들을 여행하였다. 1994년 귀국하여 지금까지 21년째 인하대학교에서 법을 가르치고 있다. 한편 전공과 관련된 대외적 활동도 활발히 한 편이다.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무역위원회 위원과 위원장(1999-2001)으로 봉사하였으며 민간부문에서도 우리은행, 외환은행, 교보증권 등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로 일하였다. 2005년 뜻밖에 참여정부의 부름을 받아 노무현 대통령 경제보좌관으로 2년 가까이 청와대에서 일하였다. 2006년 말 학교로 돌아와 강의를 하고 있으며 금년 말 정년퇴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