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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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5/06/25 |
| Pages/Weight/Size | 150*220*20mm |
| ISBN | 979115565537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자치입법 개요
제1절 자치입법권
제2절 자치법규의 종류
제3절 자치법규의 효력
제4절 자치입법 관계 법령
자치법규의 규율범위와 한계
제1절 개요
제2절 조례의 규율범위
제3절 규칙의 규율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기준
제1절 개요
제2절 조례의 입법절차
자치법규의 입안형식
제1절 자치법규의 구성 형식
제2절 자치법규의 조문 형식
제3절 자치법규의 제정 ㆍ개정 및 폐지안 작성 방식
조례의 재의요구 및 제소
제1절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제2절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
제3절 재의요구 및 제소의 유형별 사례
조례의 제정 ㆍ개폐청구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청구권자 및 청구요건
제3절 청구 및 처리 절차
국제통상협정과 조례와의 관계
제1절 개요
제2절 조례 제 ㆍ개정시 주요 유의사항
자치법규의 정비
※ 참고자료
1 관계법령 발췌
2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
제1절 자치입법권
제2절 자치법규의 종류
제3절 자치법규의 효력
제4절 자치입법 관계 법령
자치법규의 규율범위와 한계
제1절 개요
제2절 조례의 규율범위
제3절 규칙의 규율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기준
제1절 개요
제2절 조례의 입법절차
자치법규의 입안형식
제1절 자치법규의 구성 형식
제2절 자치법규의 조문 형식
제3절 자치법규의 제정 ㆍ개정 및 폐지안 작성 방식
조례의 재의요구 및 제소
제1절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제2절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
제3절 재의요구 및 제소의 유형별 사례
조례의 제정 ㆍ개폐청구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청구권자 및 청구요건
제3절 청구 및 처리 절차
국제통상협정과 조례와의 관계
제1절 개요
제2절 조례 제 ㆍ개정시 주요 유의사항
자치법규의 정비
※ 참고자료
1 관계법령 발췌
2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