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민주주의

낡은 국가와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진보 정치학의 가능성을 묻는다

‘손호철의 사색’ 시리즈의 1권 『국가와 민주주의 ?새로운 진보 정치학의 모색』은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의 시각에서 진보적 정치 이론에 관해 쓴 글들을 모았다. ‘새로운’ 진보 정치학의 모색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멸종 위기의 희귀종’인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로서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을 굳게 지키면서도 형해화된 원칙과 훈고학적 문헌 연구에 머물지 않고 변화된 상황에 걸맞은 이론적 혁신을 모색한 지적 기록이다.

1부인 ‘정치와 정치학’은 사회과학과 정치에 관한 존재론적 의문에서 시작해 진보 정치학의 과제와 방법 등을 주제로 한 글들을 모았다. 먼저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현대 주류 사회과학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살펴본다. 또한 보수주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포스트마르크스의의 관점에서 정치란 무엇인지 묻는다. 이어서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포스트주의의 유행 속에서 새로운 진보 정치학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연구해야 할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 시대 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정치학자의 관점에서 ‘포스트 신자유주의 대학’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제시한다.

2부 ‘국가와 권력’은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의 핵심 문제인 국가자율성 문제부터 공장법 분석 등에 나타난 카를 마르크스의 국가론, 국가론 관련 개념들의 사용법, 이른바 ‘신좌파’ 국가론을 대표하는 니코스 풀란차스의 구조주의 국가론, 아직까지는 가장 개선된 네오마르크스주의 또는 신좌파 국가론이라 부를 수 있는 밥 제솝의 전략관계적 국가론, 포스트주의 이론가인 미셸 푸코의 권력론 등을 다룬다. 또한 3부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는 미국 『연방주의 교서』에 관한 비판적 독해에서 시작해, 자유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에 관한 비판을 비롯해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펼쳐진 민주주의 관련 논쟁과 재평가에 관련된 문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시대의 선거와 사회 정책의 연관성, 현대 미국 사회의 변동과 정당 정치의 변화, 마르크스주의와 선거에 이르는 다양한 이론적 문제들을 분석한다.

그사이 이론(현실 분석 틀), 운동(변혁 운동), 체제(사회주의) 수준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위기에 빠지고 투자 대비 산출의 ‘가성비’도 떨어졌지만, 아직 변함없는 세상의 질서 속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안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