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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쟁해결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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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4/08/14 |
| Pages/Weight/Size | 152*225*30mm |
| ISBN | 979115528248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갈등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있어 발생하는 갈등, 개발과 환경 보전의 갈등 등 다방면에서 많은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형성하지 못하고 극도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자 신창구의 『공공분쟁해결 방법론』에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공공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쟁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우리나라와 외국의 공공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한계점을 비교해보며 우리나라에 알맞은 공공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ontents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1절 공공분쟁의 연구 배경과 목적
Ⅰ. 공공분쟁의 연구 배경
Ⅱ. 공공분쟁의 연구 목적
제2절 공공분쟁의 해결방법과 범위
Ⅰ. 공공분쟁의 해결방법
Ⅱ. 공공분쟁의 범위
제2장 공공분쟁의 의의 및 법적성격
제1절 공공분쟁의 의의
Ⅰ. 공공성의 개념
Ⅱ. 분쟁과 갈등의 개념적 이해
1. 분쟁의 개념
2. 갈등의 개념과 갈등에 대한 인식
3. 분쟁과 갈등의 연관성
Ⅲ. 공공분쟁의 특징
Ⅳ. 공공분쟁의 유형
1. 원인별 분류
2. 주체별 분류
3. 확대유형별 분류
제2절 공공분쟁의 법적성격
Ⅰ. 실체법상 공법과 사법의 구별
Ⅱ. 절차법상 공법과 사법의 구별
Ⅲ. 공공분쟁의 법적 성격과 구별의 필요성
제3장 공공분쟁의 사례분석 및 대체적 분쟁해결
제1절 공공분쟁의 사례분석
Ⅰ. 울산혁신도시 입지선정 무효확인청구소송
1. 소송의 개요
2. 분쟁의 원인과 쟁점
3. 소송의 의의 및 파급효과
4. 법적 측면의 시사점
Ⅱ. 새만금 간척사업의 취소청구소송
1. 소송의 개요
2. 분쟁의 원인과 쟁점
3. 소송의 의의 및 파급효과
4. 법적 측면의 시사점
5. 권한쟁의와 관할권 문제
Ⅲ. 신항만 배후철도건설계획 실시승인 취소청구소송
1. 소송의 개요
2. 분쟁의 원인과 쟁점
3. 소송의 의의 및 파급효과
4. 법적 측면의 시사점
제2절 공공분쟁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1.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개념
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등장배경
3.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Ⅱ. 현행법상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허용성
1. 재판청구권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1) 문제제기
2) 쟁점별 검토
(1) 조직 및 권한에 있어서 중립성 내지 독립성
(2) 조정절차에 있어서 신중성과 공정성
(3) 당사자의 명백한 불제소 의사의 존재 여부
3) 검토
2. 법치주의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1) 문제제기
2) 쟁점별 검토
(1) 허용성의 문제
(2) 준거법 문제
(3) 제3자 보호의 문제
(4) 대상의 문제
3) 검토
Ⅲ. 대체적 분쟁해결의 유형과 행정기관에 설치된 분쟁해결제도
1.법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1) 조정
2) 재판상 화해
2. 행정기관에 설치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1) 내용 및 효력
2) 조정 내지 합의권고
3) 재정
4) 조정
5)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3. 행정기관에 설치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평가
제3절 외국의 ADR 제도
Ⅰ. 미국의 ADR 제도
1. ADR의 의의
2. 입법현황
3. 미국 ADR 제도의 유형
4. 행정분쟁해결법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5. 미국 ADR에 대한 비판
Ⅱ. 독일의 ADR 제도
1. 독일에서의 ADR의 이용 상황
2. 독일의 ADR 제도
3. 주민참여
4. 공식적 주민참여
5. 독일 ADR법 초안의 주요 쟁점과 내용
Ⅲ. 프랑스의 ADR 제도
1. 경제사회위원회
2. 국가계획위원회
3. 공공토론위원회
4. 민의조사
5. 최고행정자문기관 및 최고행정재판소
6. 공화국조정처
Ⅳ. 일본의 ADR 제도
1. 일본의 ADR 발전
2. 일본의 ADR 현황
3. 일본의 ADR 문제점
4. 일본의 ADR 제정
5. 일본의 ADR 주요 내용
6. 일본의 ADR 시행 후 과제
Ⅴ. EU의 유럽조정지침과 유럽조정인의 행위규약
1. 개요
2. 유럽조정지침의 적용범위
3. 유럽집행위원회의 ADR 원칙
4. 주요 쟁점 입법현황
Ⅵ. 국내 및 외국 ADR 법제의 주요 쟁점 비교
1. 국내 ADR 법제의 현황
2. 외국 ADR 법제 주요 쟁점 비교
Ⅶ. ADR 기본법 제정 및 개선방향
1. ADR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2. ADR 기본법 제정 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 내용
제4절 온라인 ADR제도
Ⅰ. ODR의 의의
1. ODR의 개념
2. ODR의 장단점
Ⅱ. 국내 행정법 영역의 ODR
Ⅲ. 국내 ODR 제공기관 현황
1. 대한상사중재원
2.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4. 자율분쟁조정위원회
5.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Ⅳ. ODR 인식의 부족
Ⅴ. 조정절차의 구속력 결여
제4장 공공부문에서의 분쟁해결제도의 현황
제1절 각종 소송절차를 통한 분쟁 및 갈등 해결의 현황과 한계
Ⅰ. 민사소송에 의한 경우
Ⅱ. 행정소송에 의한 경우
Ⅲ. 헌법소송의 경우
제2절 공공분쟁에 있어서 시민단체와 주민참여
Ⅰ. 시민단체의 개념 및 법적 지위
1. 시민단체의 개념
2. 시민단체의 법적 지위
Ⅱ. 시민단체의 참여영역
1. 입법참여
2. 행정참여
3. 사법참여
4. 참여자격
Ⅲ. 주민참여에 의한 분쟁해결제도
1. 행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의 필요성
2. 갈등과 분쟁해결과정에 있어 주민에 역할에 대한 과소평가
제5장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입법 정책적 방향
제1절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Ⅰ. 갈등규정의 개요 및 제정 의의
1. 갈등규정의 개요
2. 갈등규정의 제정 의의
Ⅱ. 갈등규정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 한정
2. 갈등예방수단으로서 갈등영향분석과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3. 갈등해결수단으로서의 갈등조정협의회
4. 각 부처 갈등관리정책의 총괄기구로서의 갈등관리심의 위원회
5. 갈등관리원칙의 표명
6. 갈등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Ⅲ. 갈등규정의 문제점
1. 대통령령으로서 갖게 되는 적용대상의 한계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3. 갈등예방의 활용 미흡
제2절 갈등규정 개정 방안
제3절 공공갈등관리와 해결을 위한 법제화 노력
Ⅰ. 갈등관리법안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1. 공공정책 갈등기본법안 주요 내용
2. 사회통합 갈등관리법안 주요 내용
3. 갈등관리법안의 공통점과 주요 문제점
1) 공공기관 갈등관리법안의 공통점과 차이점
2) 갈등관리법안이 갖는 문제점
Ⅱ.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마련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1. 사회통합위원회의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갈등규정과의 비교
2. 공공기관갈등해결법의 주요 특징 및 문제점
제4절 공공부문의 갈등해결을 위한 법제화 방향
Ⅰ. 기본적 방향
1. 국내 행정 ADR 제도의 문제점
2. 국내 행정 ADR 제도의 개선 방향
Ⅱ. 바람직한 법제화 검토 방향
Ⅲ. 개별 법률의 개선방안
1. 행정절차법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환경영향평가법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 지역 주민의 혐오·기피시설 관련 법제
제6장 결 론
찾아보기
참고문헌
제1장 서 론
제1절 공공분쟁의 연구 배경과 목적
Ⅰ. 공공분쟁의 연구 배경
Ⅱ. 공공분쟁의 연구 목적
제2절 공공분쟁의 해결방법과 범위
Ⅰ. 공공분쟁의 해결방법
Ⅱ. 공공분쟁의 범위
제2장 공공분쟁의 의의 및 법적성격
제1절 공공분쟁의 의의
Ⅰ. 공공성의 개념
Ⅱ. 분쟁과 갈등의 개념적 이해
1. 분쟁의 개념
2. 갈등의 개념과 갈등에 대한 인식
3. 분쟁과 갈등의 연관성
Ⅲ. 공공분쟁의 특징
Ⅳ. 공공분쟁의 유형
1. 원인별 분류
2. 주체별 분류
3. 확대유형별 분류
제2절 공공분쟁의 법적성격
Ⅰ. 실체법상 공법과 사법의 구별
Ⅱ. 절차법상 공법과 사법의 구별
Ⅲ. 공공분쟁의 법적 성격과 구별의 필요성
제3장 공공분쟁의 사례분석 및 대체적 분쟁해결
제1절 공공분쟁의 사례분석
Ⅰ. 울산혁신도시 입지선정 무효확인청구소송
1. 소송의 개요
2. 분쟁의 원인과 쟁점
3. 소송의 의의 및 파급효과
4. 법적 측면의 시사점
Ⅱ. 새만금 간척사업의 취소청구소송
1. 소송의 개요
2. 분쟁의 원인과 쟁점
3. 소송의 의의 및 파급효과
4. 법적 측면의 시사점
5. 권한쟁의와 관할권 문제
Ⅲ. 신항만 배후철도건설계획 실시승인 취소청구소송
1. 소송의 개요
2. 분쟁의 원인과 쟁점
3. 소송의 의의 및 파급효과
4. 법적 측면의 시사점
제2절 공공분쟁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1.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개념
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등장배경
3.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Ⅱ. 현행법상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허용성
1. 재판청구권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1) 문제제기
2) 쟁점별 검토
(1) 조직 및 권한에 있어서 중립성 내지 독립성
(2) 조정절차에 있어서 신중성과 공정성
(3) 당사자의 명백한 불제소 의사의 존재 여부
3) 검토
2. 법치주의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1) 문제제기
2) 쟁점별 검토
(1) 허용성의 문제
(2) 준거법 문제
(3) 제3자 보호의 문제
(4) 대상의 문제
3) 검토
Ⅲ. 대체적 분쟁해결의 유형과 행정기관에 설치된 분쟁해결제도
1.법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1) 조정
2) 재판상 화해
2. 행정기관에 설치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1) 내용 및 효력
2) 조정 내지 합의권고
3) 재정
4) 조정
5)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3. 행정기관에 설치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평가
제3절 외국의 ADR 제도
Ⅰ. 미국의 ADR 제도
1. ADR의 의의
2. 입법현황
3. 미국 ADR 제도의 유형
4. 행정분쟁해결법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5. 미국 ADR에 대한 비판
Ⅱ. 독일의 ADR 제도
1. 독일에서의 ADR의 이용 상황
2. 독일의 ADR 제도
3. 주민참여
4. 공식적 주민참여
5. 독일 ADR법 초안의 주요 쟁점과 내용
Ⅲ. 프랑스의 ADR 제도
1. 경제사회위원회
2. 국가계획위원회
3. 공공토론위원회
4. 민의조사
5. 최고행정자문기관 및 최고행정재판소
6. 공화국조정처
Ⅳ. 일본의 ADR 제도
1. 일본의 ADR 발전
2. 일본의 ADR 현황
3. 일본의 ADR 문제점
4. 일본의 ADR 제정
5. 일본의 ADR 주요 내용
6. 일본의 ADR 시행 후 과제
Ⅴ. EU의 유럽조정지침과 유럽조정인의 행위규약
1. 개요
2. 유럽조정지침의 적용범위
3. 유럽집행위원회의 ADR 원칙
4. 주요 쟁점 입법현황
Ⅵ. 국내 및 외국 ADR 법제의 주요 쟁점 비교
1. 국내 ADR 법제의 현황
2. 외국 ADR 법제 주요 쟁점 비교
Ⅶ. ADR 기본법 제정 및 개선방향
1. ADR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2. ADR 기본법 제정 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 내용
제4절 온라인 ADR제도
Ⅰ. ODR의 의의
1. ODR의 개념
2. ODR의 장단점
Ⅱ. 국내 행정법 영역의 ODR
Ⅲ. 국내 ODR 제공기관 현황
1. 대한상사중재원
2.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4. 자율분쟁조정위원회
5.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Ⅳ. ODR 인식의 부족
Ⅴ. 조정절차의 구속력 결여
제4장 공공부문에서의 분쟁해결제도의 현황
제1절 각종 소송절차를 통한 분쟁 및 갈등 해결의 현황과 한계
Ⅰ. 민사소송에 의한 경우
Ⅱ. 행정소송에 의한 경우
Ⅲ. 헌법소송의 경우
제2절 공공분쟁에 있어서 시민단체와 주민참여
Ⅰ. 시민단체의 개념 및 법적 지위
1. 시민단체의 개념
2. 시민단체의 법적 지위
Ⅱ. 시민단체의 참여영역
1. 입법참여
2. 행정참여
3. 사법참여
4. 참여자격
Ⅲ. 주민참여에 의한 분쟁해결제도
1. 행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의 필요성
2. 갈등과 분쟁해결과정에 있어 주민에 역할에 대한 과소평가
제5장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입법 정책적 방향
제1절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Ⅰ. 갈등규정의 개요 및 제정 의의
1. 갈등규정의 개요
2. 갈등규정의 제정 의의
Ⅱ. 갈등규정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 한정
2. 갈등예방수단으로서 갈등영향분석과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3. 갈등해결수단으로서의 갈등조정협의회
4. 각 부처 갈등관리정책의 총괄기구로서의 갈등관리심의 위원회
5. 갈등관리원칙의 표명
6. 갈등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Ⅲ. 갈등규정의 문제점
1. 대통령령으로서 갖게 되는 적용대상의 한계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3. 갈등예방의 활용 미흡
제2절 갈등규정 개정 방안
제3절 공공갈등관리와 해결을 위한 법제화 노력
Ⅰ. 갈등관리법안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1. 공공정책 갈등기본법안 주요 내용
2. 사회통합 갈등관리법안 주요 내용
3. 갈등관리법안의 공통점과 주요 문제점
1) 공공기관 갈등관리법안의 공통점과 차이점
2) 갈등관리법안이 갖는 문제점
Ⅱ.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마련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1. 사회통합위원회의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갈등규정과의 비교
2. 공공기관갈등해결법의 주요 특징 및 문제점
제4절 공공부문의 갈등해결을 위한 법제화 방향
Ⅰ. 기본적 방향
1. 국내 행정 ADR 제도의 문제점
2. 국내 행정 ADR 제도의 개선 방향
Ⅱ. 바람직한 법제화 검토 방향
Ⅲ. 개별 법률의 개선방안
1. 행정절차법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환경영향평가법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 지역 주민의 혐오·기피시설 관련 법제
제6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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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