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제대로 알면 두렵지 않다
사례와 Q&A 로 알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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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5506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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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3/11/01 |
| Pages/Weight/Size | 140*210*20mm |
| ISBN | 979115506063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11만4,300여 쌍이 이혼했다고 한다. OECD 회원국 중 이혼율 1위라고들 하며 실제로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온 싱글을 이르는 ‘돌싱’이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경험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부딪혀보기 전까지는 과연 이혼이 현실적, 정서적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므로 수많은 사례를 통해 간접경험으로 유추하여 최악의 불행을 막는 것이 우리의 최선일 것이다. 이 책은 가사법 전문 변호사인 저자의 수백 건에 걸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극히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저술되었다.
Contents
제1편 이혼의 개념
1. 이혼의 의미
2. 부부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은 혼인신고의 효력
3. 동성동본간 혼인의 법적 효력
4. 형부와 처제의 혼인 가능 여부
5. 월남한 배우자의 중혼과 이혼
6. 사기결혼의 취소와 이혼
7. 이혼의 방식
제2편 협의 이혼
1. 협의이혼의 절차
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의 취하와 철회
3. 가장협의이혼의 법적 효력
제3편 재판상 이혼
1. 재판상 이혼의 청구권자
2. 재판상 이혼사유
3. 부정행위의 의미
4. 악의의 유기(遺棄)의 의미
5.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6. 성기능장애와 이혼청구
7. 정신질환과 이혼청구
8. 이혼합의의 효력과 이혼청구
9. 부부 중 일방 탈북자의 이혼청구
10.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11. 유책주의의 예외
제4편 위자료
1. 위자료의 개념
2. 위자료의 산정기준
3. 혼인관계 유지와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4. 이혼소송 당사자의 사망과 위자료 청구권의 승계
5. 위자료 청구권과 소멸시효
6. 위자료 지급을 위한 부동산 양도와 양도소득세
제5편 친권, 양육권,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1.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
2. 친권자 지정의 기준
3. 친권자 및 양육자의 분리와 공동친권자 지정
4. 친권자 양육자 사전포기약정의 효력
5. 단독 친권자의 사망과 친권자 지정
6.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과 사후 변경
7. 임시적인 양육자의 지정과 유아인도 청구
8. 부모 쌍방의 양육자 지정 거부와 제3자 양육자 지정
9. 양육비의 개념과 부담 시한
10. 양육비 산정기준과 방식
11. 과거의 양육비 청구
12. 과거의 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
13. 이혼소송 중의 양육비 청구(사전처분)
14. 임의적인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지급의무
15. 사정변경에 따른 양육비 변경
16.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1) : 양육비 부담조서
17.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2)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18.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3) :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19. 면접교섭권의 개념
20.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
제6편 재산분할청구권
1.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2.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3.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과 소멸
4.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5. 혼인 전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의 효력
6.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
7. 혼인해소 전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8. 단기간의 혼인해소와 재산분할 : 예물?예단비 및 혼수품비 반환
9. 혼인 성립후 혼수품 구입비용 등에 대한 재산분할
10.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의 의미
11. 별거후 이혼성립시까지 증감된 재산의 분할 여부
12. 특유재산의 개념과 분할가능성
13. 명의신탁된 재산의 분할방법
14.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에 대한 분할
15. 부부 중 일방의 사업상 채무와 재산분할
16. 부부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
17.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는 부동산의 분할방법
18.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분할방법
19. 퇴직금, 명예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
20.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21. 재산취득능력에 대한 재산분할
22. 재산분할의 방법
23. 배우자 일방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24. 재산분할청구권의 추가 행사
25. 분할대상 재산의 파악방법(1) : 재산명시
26. 분할대상 재산의 파악방법(2) : 재산조회
27.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확보방안
28. 재산분할청구권의 사후이행 확보 방안
29. 재산분할과 세금
30. 외국법원의 재산분할판결과 그 집행
제7편 국제결혼과 국제이혼
1. 국제결혼한 부부의 국내 법원 재판관할권
2. 국제이혼과 국내이혼의 소송절차상 차이점
3.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법원 재판관할권
4. 외국법 절차에 따른 혼인과 이혼소송
5. 국제이혼의 준거법
6. 외국법원이 선고한 이혼판결의 국내법적 효력
1. 이혼의 의미
2. 부부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은 혼인신고의 효력
3. 동성동본간 혼인의 법적 효력
4. 형부와 처제의 혼인 가능 여부
5. 월남한 배우자의 중혼과 이혼
6. 사기결혼의 취소와 이혼
7. 이혼의 방식
제2편 협의 이혼
1. 협의이혼의 절차
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의 취하와 철회
3. 가장협의이혼의 법적 효력
제3편 재판상 이혼
1. 재판상 이혼의 청구권자
2. 재판상 이혼사유
3. 부정행위의 의미
4. 악의의 유기(遺棄)의 의미
5.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6. 성기능장애와 이혼청구
7. 정신질환과 이혼청구
8. 이혼합의의 효력과 이혼청구
9. 부부 중 일방 탈북자의 이혼청구
10.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11. 유책주의의 예외
제4편 위자료
1. 위자료의 개념
2. 위자료의 산정기준
3. 혼인관계 유지와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4. 이혼소송 당사자의 사망과 위자료 청구권의 승계
5. 위자료 청구권과 소멸시효
6. 위자료 지급을 위한 부동산 양도와 양도소득세
제5편 친권, 양육권,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1.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
2. 친권자 지정의 기준
3. 친권자 및 양육자의 분리와 공동친권자 지정
4. 친권자 양육자 사전포기약정의 효력
5. 단독 친권자의 사망과 친권자 지정
6.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과 사후 변경
7. 임시적인 양육자의 지정과 유아인도 청구
8. 부모 쌍방의 양육자 지정 거부와 제3자 양육자 지정
9. 양육비의 개념과 부담 시한
10. 양육비 산정기준과 방식
11. 과거의 양육비 청구
12. 과거의 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
13. 이혼소송 중의 양육비 청구(사전처분)
14. 임의적인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지급의무
15. 사정변경에 따른 양육비 변경
16.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1) : 양육비 부담조서
17.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2)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18.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3) :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19. 면접교섭권의 개념
20.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
제6편 재산분할청구권
1.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2.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3.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과 소멸
4.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5. 혼인 전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의 효력
6.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
7. 혼인해소 전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8. 단기간의 혼인해소와 재산분할 : 예물?예단비 및 혼수품비 반환
9. 혼인 성립후 혼수품 구입비용 등에 대한 재산분할
10.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의 의미
11. 별거후 이혼성립시까지 증감된 재산의 분할 여부
12. 특유재산의 개념과 분할가능성
13. 명의신탁된 재산의 분할방법
14.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에 대한 분할
15. 부부 중 일방의 사업상 채무와 재산분할
16. 부부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
17.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는 부동산의 분할방법
18.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분할방법
19. 퇴직금, 명예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
20.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21. 재산취득능력에 대한 재산분할
22. 재산분할의 방법
23. 배우자 일방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24. 재산분할청구권의 추가 행사
25. 분할대상 재산의 파악방법(1) : 재산명시
26. 분할대상 재산의 파악방법(2) : 재산조회
27.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확보방안
28. 재산분할청구권의 사후이행 확보 방안
29. 재산분할과 세금
30. 외국법원의 재산분할판결과 그 집행
제7편 국제결혼과 국제이혼
1. 국제결혼한 부부의 국내 법원 재판관할권
2. 국제이혼과 국내이혼의 소송절차상 차이점
3.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법원 재판관할권
4. 외국법 절차에 따른 혼인과 이혼소송
5. 국제이혼의 준거법
6. 외국법원이 선고한 이혼판결의 국내법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