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조합 형사사건 공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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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7/13 |
| Pages/Weight/Size | 148*210*20mm |
| ISBN | 979114103540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재개발 · 재건축 · 가로주택 · 소규모 재건축조합 등 정비사업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나요? 많은 정비사업 조합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하면서 진심으로 조합을 위하고 거짓 없이 투명하게 오로지 조합 사업의 성공만을 바라는 많은 정직한 분들께서 이권을 노리는 반대 세력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여 정신적 · 육체적 · 금전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때 참고할 만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동안 정비사업조합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하면서 쌓인 방대한 자료와 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사업 조합 형사사건 공략집을 출간한다. 이 책이 조합장이나 조합 관련 종사자들이 형법 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고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Contents
글을 시작하며 9
Ⅰ. 기초개념 13
1. 죄형법정주의 14
2.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도시정비법 해석 방법 19
3. 증명책임(입증책임) 23
4. 위법수집증거 27
5.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32
6. 조합임원 자격 상실 36
7. 고의범과 과실범, 법률의 착오 42
Ⅱ. 형법 관련 범죄 47
1. 모욕 48
2. 명예훼손 55
가. 공연성 57
나. 허위 사실 적시 59
다. 특정성 61
라. 명예훼손 63
마. 위법성 조각 사유 65
3. 업무상 횡령 68
4. 업무상 배임 76
5. 권리행사방해 80
6. 업무방해 84
7.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88
8. 무고 93
9. 비밀침해 · 손괴 99
III. 형사 특별법 관련 범죄 103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104
2.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109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14
IV. 도시정비법 관련 범죄 123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 처벌 여부 확인 방법 124
2. 공무원으로 취급되어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 129
3. 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시 행위 제한의무 위반 135
4.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관련 의무 위반 141
5. 관련 자료의 공개 등 의무 위반 145
6. 관련 자료의 보관 의무 위반 175
7. 과태료 규정 및 전과, 조합장 자격상실 여부 180
8.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도시정비법을 준용하면서도 그 벌칙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 처벌 가능성 184
글을 마치며 191
Ⅰ. 기초개념 13
1. 죄형법정주의 14
2.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도시정비법 해석 방법 19
3. 증명책임(입증책임) 23
4. 위법수집증거 27
5.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32
6. 조합임원 자격 상실 36
7. 고의범과 과실범, 법률의 착오 42
Ⅱ. 형법 관련 범죄 47
1. 모욕 48
2. 명예훼손 55
가. 공연성 57
나. 허위 사실 적시 59
다. 특정성 61
라. 명예훼손 63
마. 위법성 조각 사유 65
3. 업무상 횡령 68
4. 업무상 배임 76
5. 권리행사방해 80
6. 업무방해 84
7.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88
8. 무고 93
9. 비밀침해 · 손괴 99
III. 형사 특별법 관련 범죄 103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104
2.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109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14
IV. 도시정비법 관련 범죄 123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 처벌 여부 확인 방법 124
2. 공무원으로 취급되어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 129
3. 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시 행위 제한의무 위반 135
4.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관련 의무 위반 141
5. 관련 자료의 공개 등 의무 위반 145
6. 관련 자료의 보관 의무 위반 175
7. 과태료 규정 및 전과, 조합장 자격상실 여부 180
8.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도시정비법을 준용하면서도 그 벌칙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 처벌 가능성 184
글을 마치며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