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법률 분쟁 실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실무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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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7/03
Pages/Weight/Size 210*297*20mm
ISBN 9791141034283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이 책은 그간 저자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법률문제를 전담하며 얻은 소중한 노하우의 결정체다.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 책을 펼쳐보시기 바란다.
Contents
1.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배상 의무는
2. 무죄, 음주운전 사건
3. 상습음주운전, 개정 도로교통법
4.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5. 음주운전 처벌기준, 그리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 및 대처방안
6. 음주운전 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7. 음주운전 선처를 바란다면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8.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하여 교통사고 해결방법 말씀드립니다
9.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민사 진행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립니다
10. 음주운전 사건으로 걸렸는데, 무면허운전까지 걸렸다면 변호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1.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알려드립니다
12.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음주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3.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우
14.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
15. 음주운전의 경우 변호인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16.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
17.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18. 일촉즉발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내방부탁드립니다
19. 음주측정 전 입안을 헹굴 음용수를 제공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0. 울산 음주운전 교통사고 증가세
21.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될 위험에 있다면
22.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이라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3. 음주운전의 범위가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습니다.
24.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25.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와 수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26. 2회 이상 음주운전 여전히 처벌의 수위는 높습니다
27.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28.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 수단, 행정심판
29. 음주운전 = 면허취소 + 징역형? 벌금형?
30. 대리기사 통한 음주 운전 사건에서 무죄 가능성에 관하여
31. 음주운전, 면허 취소? 면허 정지?
32. 음주운전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경우
33. 음주로 인한 법률문제에 대응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4.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35. 음주운전 실형선고 비율
36. 증가된 음주운전, 이에 대한 대응책은
37.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38. 음주운전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39. 두번 이상 음주운전, 재심 청구 및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그리고 수사, 재판 대응에 관하여
40.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및 판결 동향
41. 뺑소니, 음주운전등의 어려운 상황이라면
42. 음주운전 무죄 대법원 판결
43. 공무원, 공기업 직원 음주운전 1회만 걸려도 징계
44. 음주운전,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 관하여
45.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46.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면허취소의 기준시점
47.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라면
48.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후 미조치 등 교통사고가 문제된 경우
49.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50. 음주 교통사고, 면허취소 구제 방안과 형사책임 경감에 관하여
51. 여러차례한 음주운전, 그리고 교통사고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52.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에 관하여
53.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관하여
54. 음주운전 구제와 형사처벌
Author
박상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및 대학원 경영학과을 졸업하였다.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하였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변호사시험에 합격(4회)하였으며, 현) 법무법인해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및 대학원 경영학과을 졸업하였다.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하였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변호사시험에 합격(4회)하였으며, 현) 법무법인해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