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사업장 근로감독 포인트

1장 직장 내 괴롭힘 핵심 정리

1. '직장 내 괴롭힘' 이란?
2.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은?
3. 사용자 등의 법적 의무와 책임은?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지원 제도는?

2장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 내용

1. 근로기준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비교

3장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
2. '직장 내 괴롭힘' 주요 판단 요소

4장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예시)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는 사례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없는 사례

5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활동

1. '직장 내 괴롭힘'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사전 점검
[별첨1] 설문 조사표(조직문화,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 구글(Google) 설문지 작성 방법(요약)
[별첨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양식)

6장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 및 조치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 방법(근로자)
- 공무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대응 방법
[별첨3] 진정서(양식)
[별첨4]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양식)
[별첨5]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양식)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업장)
[별첨6] 진술조서(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별첨7] 비밀유지 서약서(양식)
[별첨8] 면담내용(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별첨9]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보고서(양식)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절차(노동청)

7장 사업장 근로감독

1. 사업장 근로감독의 정의
2. 사업장 근로감독의 유형
3. 사업장 근로감독의 범위
4. 근로감독 조치
5. 근로감독 주요 사례
6. 사업장 근로감독 포인트
[별첨10] 사업장 근로감독 포인트(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8장 노동법 핵심 쟁점

1. 해고의 예고와 해고의 서면 통지
2.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과의 관계
3. 해고의 존부와 관련한 판단
4. 주휴수당
5. 연차 유급휴가
6.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