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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4/06 |
| Pages/Weight/Size | 210*297*20mm |
| ISBN | 979114102324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이 책은 그간 저자가 부동산 관련 법률문제를 전담하며 얻은 소중한 노하우의 결정체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 책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Contents
Ⅰ. 매매와 임대차
1.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판결
2. 내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장받는 것인가요
3.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관련한 이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4. 부동산전매제한 위반시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5.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6.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지가 되어도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합니다.
7. 전 임대인과 현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8. 내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장받는 것인가요
9. 이행기에 착수하기 전과 후로 부동산 계약의 해지 여부는 달라집니다.
10. 상가를 운영함에 있어 동종영업이 있는 경우 영업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11.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 계약을 해제 하지 못하게 할 수있는지 여부
12.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요구에 관하여
13.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주의가 요구됩니다.
14. 가맹점 분쟁, 이제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15. 코로나 문제로 인한 차임 미지급 문제 갈등
16. 근저당 설정 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
17.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금 회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하여
18. 부동산 가격 급등락, 해약금 해제와 이행 제공에 관하여
19.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20. 근저당설정계약과 물품대금 보증 계약에 관하여
21. 매매계약의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예정액도 함께 효력이 없어지는 여부
22. 소송은 신중한 접근으로
23.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설정한 경우
24. 소유권 분쟁에 관하여
25.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되는지
26.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판결
27. 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사업등에서 조합원의 자격
28. 가맹본부의 과장광고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 부담에 관한 판결
29. 권리금 보호 규정에 관하여
30. 누수와 소음으로 인한 분쟁에 관하여
31. 차명 재산,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민사적 책임에 관하여
3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
33. 아파트와 상간 분양계약에 관한 최근 판결
34.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았으면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경우
35. 최근 부동산 관련 판결 소개(상가권리금,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및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
36. 건축명의 변경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관하여
37. 신탁방식 부동산개발, 구체적 판례 검토
38. 매매대금 분쟁, 미등기건물에 관한 판결
39. 압류된 보증금이 걸린 부동산이 팔린 경우,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집행정지가 있는 경우 집행효력은?
40. 가계약금을 걸고 계약한 경우, 매매, 임대차 계약 해제 가능 여부
41. 임대차계약과 신탁계약, 임차인의 대항력
42. 부당한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과 손해배상액
43. 이행거절, 채무불이행의 독자적 유형
44. 무효인 법률행위와 선의수익자 반환범위
Ⅱ. 지역주택조합
45. 울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승소사례와 조합장 개인이 체결한 계약의 유효성
46. 지역주택조합의 탈퇴와 환불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세요
47. 지역주택조합 문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8. 지역주택조합의 탈퇴에 대한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49. 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요건 상실로 인한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청구 사건, 대법원 판결
50. 지역주택조합 탈퇴후 계약금 반환과 분양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51.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탈퇴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52. 지역주택조합은 임의탈퇴가 안 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53.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시 제외된 조합원을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충원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질의 회신 내용
54.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판결 동향
55. 지역주택조합의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6. 신규 조합원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관하여
57. 지역주택조합탈퇴의 문제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58. 지역주택조합 자격상실로 인한 분담금반환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59. 조합아파트는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하는지 여부, 즉 조합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60. 지역주택조합의 탈퇴에 대해서 분쟁이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보세요
61. 환불시기, 환불범위는 탈퇴소송에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62.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63.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_울산 약oo마을 지역주택조합
64. 0원 탈퇴신청 작성시 납입한 돈을 전부 포기해야 하는지 여부
65.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 가입한 경우, 문제점들에 관하여
66. 조합원들에게 채무 부담 소송을 제기한다면?
67. 법원에서 조합원 지위 확인된 경우
68. 안심보장 약정, 0원 탈퇴신청서 등 최근의 문제되는 내용에 관하여
69. 처음부터 무자격자인 경우, 환불 범위는
70. 주택조합 사업부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 대상성 여부
71. 총회 결의 없는 용역 계약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
72. 대법원 중도금,잔금 미지급시, 계약파기 가능
1.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판결
2. 내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장받는 것인가요
3.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관련한 이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4. 부동산전매제한 위반시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5.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6.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지가 되어도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합니다.
7. 전 임대인과 현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8. 내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장받는 것인가요
9. 이행기에 착수하기 전과 후로 부동산 계약의 해지 여부는 달라집니다.
10. 상가를 운영함에 있어 동종영업이 있는 경우 영업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11.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 계약을 해제 하지 못하게 할 수있는지 여부
12.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요구에 관하여
13.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주의가 요구됩니다.
14. 가맹점 분쟁, 이제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15. 코로나 문제로 인한 차임 미지급 문제 갈등
16. 근저당 설정 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
17.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금 회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하여
18. 부동산 가격 급등락, 해약금 해제와 이행 제공에 관하여
19.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20. 근저당설정계약과 물품대금 보증 계약에 관하여
21. 매매계약의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예정액도 함께 효력이 없어지는 여부
22. 소송은 신중한 접근으로
23.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설정한 경우
24. 소유권 분쟁에 관하여
25.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되는지
26.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판결
27. 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사업등에서 조합원의 자격
28. 가맹본부의 과장광고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 부담에 관한 판결
29. 권리금 보호 규정에 관하여
30. 누수와 소음으로 인한 분쟁에 관하여
31. 차명 재산,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민사적 책임에 관하여
3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
33. 아파트와 상간 분양계약에 관한 최근 판결
34.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았으면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경우
35. 최근 부동산 관련 판결 소개(상가권리금,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및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
36. 건축명의 변경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관하여
37. 신탁방식 부동산개발, 구체적 판례 검토
38. 매매대금 분쟁, 미등기건물에 관한 판결
39. 압류된 보증금이 걸린 부동산이 팔린 경우,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집행정지가 있는 경우 집행효력은?
40. 가계약금을 걸고 계약한 경우, 매매, 임대차 계약 해제 가능 여부
41. 임대차계약과 신탁계약, 임차인의 대항력
42. 부당한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과 손해배상액
43. 이행거절, 채무불이행의 독자적 유형
44. 무효인 법률행위와 선의수익자 반환범위
Ⅱ. 지역주택조합
45. 울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승소사례와 조합장 개인이 체결한 계약의 유효성
46. 지역주택조합의 탈퇴와 환불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세요
47. 지역주택조합 문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8. 지역주택조합의 탈퇴에 대한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49. 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요건 상실로 인한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청구 사건, 대법원 판결
50. 지역주택조합 탈퇴후 계약금 반환과 분양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51.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탈퇴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52. 지역주택조합은 임의탈퇴가 안 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53.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시 제외된 조합원을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충원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질의 회신 내용
54.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판결 동향
55. 지역주택조합의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6. 신규 조합원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관하여
57. 지역주택조합탈퇴의 문제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58. 지역주택조합 자격상실로 인한 분담금반환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59. 조합아파트는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하는지 여부, 즉 조합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60. 지역주택조합의 탈퇴에 대해서 분쟁이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보세요
61. 환불시기, 환불범위는 탈퇴소송에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62.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63.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_울산 약oo마을 지역주택조합
64. 0원 탈퇴신청 작성시 납입한 돈을 전부 포기해야 하는지 여부
65.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 가입한 경우, 문제점들에 관하여
66. 조합원들에게 채무 부담 소송을 제기한다면?
67. 법원에서 조합원 지위 확인된 경우
68. 안심보장 약정, 0원 탈퇴신청서 등 최근의 문제되는 내용에 관하여
69. 처음부터 무자격자인 경우, 환불 범위는
70. 주택조합 사업부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 대상성 여부
71. 총회 결의 없는 용역 계약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
72. 대법원 중도금,잔금 미지급시, 계약파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