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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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3/15 |
| Pages/Weight/Size | 188*257*30mm |
| ISBN | 9791141020200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현행 각종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계획과 방침, 문서화를 돕기 위한 실무서이다. 각주를 통하여 근기자료를 철저히 제시하였으며, 실무적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업무예시를 찾아 최대한 소개하고 있다. 기존 강의교재에 새로운 업무기준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버렸으며, 교육현장에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발굴하고 정리한 생각이 추가되어, 1/3은 이론과 법령의 소개, 2/3는 실무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 및 방침의 수립?시행, 문서화 실무는 단순히 활자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업무에서 구현되고 고객 접점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법적기준에 맞는 활자화를 넘어서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안내하고 있으며, 실무 적용 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공적기준 등을 각주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Contents
Part 1. 개요와 용어 정의
Part 2. 사전작업
Part 3. 계획과 방침
Chapter1. 내부 관리계획
Chapter2. 개인정보 처리방침
Chapter3. 개인정보 보호 계획
Chapter4.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Chapter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Chapter6. 비밀번호 작성규칙
Chapter7.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Part 4. 문서화 기타
Chapter1. 문서에 의한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Chapter2.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
Chapter3.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조사
「잡설」의 〈목차〉
ㆍ「개인정보보호」 or 「개인정보 보호」, 붙여서 쓰나, 띄어서 쓰나
ㆍ나만의 개인정보는 의미가 없다
ㆍ‘개인정보 보호’의 영문 표현
ㆍ개인신용정보 보호와 관련된 관치금융 논란의 간략 개요
ㆍ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황을 파악했다면...에 대한 고민
ㆍ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필요한 역량
ㆍ핀테크 산업의 개요와 전망에 대한 소견
ㆍ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
ㆍ왜 반응이 다른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급’이 있기 때문
ㆍ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과 개선 논의의 개요 소개
ㆍ주민등록증 기재 정보의 재검토도 필요하다.
ㆍ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약관」인가?
ㆍ‘개인정보파일을 구성하는 개인정보’의 특성
ㆍ업무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서 일한다.
ㆍ내부로부터의 위협
ㆍ‘민간사업자의 사망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안
ㆍ개인영상정보의 내용과 관리기준도 변한다.
ㆍ내 비밀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
ㆍ회사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박하면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있는 이유
ㆍ개인정보는 공공재이다(×), 개인정보는 경제적 재화이다(○)
ㆍ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위험의 외주화」는 불가능하다.
Part 2. 사전작업
Part 3. 계획과 방침
Chapter1. 내부 관리계획
Chapter2. 개인정보 처리방침
Chapter3. 개인정보 보호 계획
Chapter4.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Chapter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Chapter6. 비밀번호 작성규칙
Chapter7.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Part 4. 문서화 기타
Chapter1. 문서에 의한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Chapter2.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
Chapter3.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조사
「잡설」의 〈목차〉
ㆍ「개인정보보호」 or 「개인정보 보호」, 붙여서 쓰나, 띄어서 쓰나
ㆍ나만의 개인정보는 의미가 없다
ㆍ‘개인정보 보호’의 영문 표현
ㆍ개인신용정보 보호와 관련된 관치금융 논란의 간략 개요
ㆍ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황을 파악했다면...에 대한 고민
ㆍ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필요한 역량
ㆍ핀테크 산업의 개요와 전망에 대한 소견
ㆍ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
ㆍ왜 반응이 다른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급’이 있기 때문
ㆍ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과 개선 논의의 개요 소개
ㆍ주민등록증 기재 정보의 재검토도 필요하다.
ㆍ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약관」인가?
ㆍ‘개인정보파일을 구성하는 개인정보’의 특성
ㆍ업무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서 일한다.
ㆍ내부로부터의 위협
ㆍ‘민간사업자의 사망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안
ㆍ개인영상정보의 내용과 관리기준도 변한다.
ㆍ내 비밀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
ㆍ회사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박하면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있는 이유
ㆍ개인정보는 공공재이다(×), 개인정보는 경제적 재화이다(○)
ㆍ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위험의 외주화」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