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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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2/03 |
| Pages/Weight/Size | 188*257*20mm |
| ISBN | 9791141014421 |
| Categories | 대학교재 > 사회과학 계열 |
Contents
제1장 사회보장의 이해
제1절 사회보장의 의의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대두
3. 사회보장의 범위
제2절 사회보장의 목표와 원칙
1. 사회보장의 목표
2. 사회보장의 원칙
제3절 사회보장의 기능
1. 소득재분배 기능
2. 경제적 기능
3. 정치사회적 기능
제4절 사회보장의 역사
1. 서양 사회보장의 역사
2. 한국 사회보장의 역사
제5절 사회보장의 체계와 제도
1. 사회보장의 체계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서비스
제6절 사회보장 관련 법8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복지사업법
3. 사회보장급여법
제2장 사회보험제도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
1. 의의 및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관리운영체계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제2절 국민건강보험
1. 의의 및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관리운영체계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제3절 국민연금
1. 의의 및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관리운영체계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제4절 고용보험
1. 의의 및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관리운영체계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
1. 의의 및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관리운영체계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제3장 다층소득보장제도
제1절 개관
제2절 기초연금
1. 수급대상
2. 신청
3. 기초연금액
4. 지급 및 정지
제3절 공적연금
1.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특징
2) 국민연금 가입자
3) 연금보험료 및 가입기간
4) 연금급여
5) 국민연금과 소득
6) 공적연금 연계
2. 공무원연금
1) 적용대상
2) 재직기간
3) 비용부담
4) 급여
3. 군인연금
1) 적용대상
2) 복무기간
3) 비용부담
4) 급여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 적용대상
2) 재직기간
3) 비용부담
4) 급여
5. 별정우체국직원연금
1) 적용대상
2) 재직기간
3) 비용부담
4)
제4절 퇴직연금
1. 퇴직급여제도
2. 퇴직금 제도
3. 퇴직연금제도
제5절 개인연금
1. 개요
2. 新연금저축
제6절 주택연금
1. 가입요건
2. 지급방식 및 유형
3. 보증료 및 대출금리
4. 급여수준 및 지급정지
5. 상환
제7절 농지연금
1. 가입요건
2. 지급방식 및 유형
3. 위험부담금 및 대출금리
4. 급여수준 및 지급정지
5. 상환
제4장 노후설계
제1절 개요
1. 노후설계의 의의
2. 노후설계의 필요성
3. 장수리스트 대처
4. 노후생활의 이해
제2절 노후설계 프로세스
1. 노후설계의 특징
2. 노후설계 프로세스
1) 1단계 : 고객과의 관계정립
2) 2단계 : 노후설계 관련 정보수집
3) 3단계 : 노후설계를 위한 분석 및 평가
4) 4단계 : 노후설계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
5) 5단계 : 노후설계제안서의 실행
6) 6단계 : 고객상황의 모니터링
제3절 노후준비지원
1. 개요
2. 노후준비서비스
제5장 연금개혁
제1절 개 요
제2절 모수적 개혁 사례
1. 캐나다
2. 독일
제3벌 구조적 개혁 사례
1. 일본
2. 영국
제4절 한국의 연금개혁
1. 재정계산제도
2. 그간의 제도개혁
3. 제5차 재정계산 및 제도개혁 전망
제6장 사회보장협정
제1절 개요
1. 협정체결의 의의
2. 협정체결 필요성
3. 협정 유형
제2절 추진현황
제3절 주요내용
1. 적용법령 결정에 관한 사항
2. 급여에 관한 사항
제1절 사회보장의 의의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대두
3. 사회보장의 범위
제2절 사회보장의 목표와 원칙
1. 사회보장의 목표
2. 사회보장의 원칙
제3절 사회보장의 기능
1. 소득재분배 기능
2. 경제적 기능
3. 정치사회적 기능
제4절 사회보장의 역사
1. 서양 사회보장의 역사
2. 한국 사회보장의 역사
제5절 사회보장의 체계와 제도
1. 사회보장의 체계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서비스
제6절 사회보장 관련 법8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복지사업법
3. 사회보장급여법
제2장 사회보험제도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
1. 의의 및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관리운영체계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제2절 국민건강보험
1. 의의 및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관리운영체계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제3절 국민연금
1. 의의 및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관리운영체계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제4절 고용보험
1. 의의 및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관리운영체계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
1. 의의 및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관리운영체계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제3장 다층소득보장제도
제1절 개관
제2절 기초연금
1. 수급대상
2. 신청
3. 기초연금액
4. 지급 및 정지
제3절 공적연금
1.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특징
2) 국민연금 가입자
3) 연금보험료 및 가입기간
4) 연금급여
5) 국민연금과 소득
6) 공적연금 연계
2. 공무원연금
1) 적용대상
2) 재직기간
3) 비용부담
4) 급여
3. 군인연금
1) 적용대상
2) 복무기간
3) 비용부담
4) 급여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 적용대상
2) 재직기간
3) 비용부담
4) 급여
5. 별정우체국직원연금
1) 적용대상
2) 재직기간
3) 비용부담
4)
제4절 퇴직연금
1. 퇴직급여제도
2. 퇴직금 제도
3. 퇴직연금제도
제5절 개인연금
1. 개요
2. 新연금저축
제6절 주택연금
1. 가입요건
2. 지급방식 및 유형
3. 보증료 및 대출금리
4. 급여수준 및 지급정지
5. 상환
제7절 농지연금
1. 가입요건
2. 지급방식 및 유형
3. 위험부담금 및 대출금리
4. 급여수준 및 지급정지
5. 상환
제4장 노후설계
제1절 개요
1. 노후설계의 의의
2. 노후설계의 필요성
3. 장수리스트 대처
4. 노후생활의 이해
제2절 노후설계 프로세스
1. 노후설계의 특징
2. 노후설계 프로세스
1) 1단계 : 고객과의 관계정립
2) 2단계 : 노후설계 관련 정보수집
3) 3단계 : 노후설계를 위한 분석 및 평가
4) 4단계 : 노후설계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
5) 5단계 : 노후설계제안서의 실행
6) 6단계 : 고객상황의 모니터링
제3절 노후준비지원
1. 개요
2. 노후준비서비스
제5장 연금개혁
제1절 개 요
제2절 모수적 개혁 사례
1. 캐나다
2. 독일
제3벌 구조적 개혁 사례
1. 일본
2. 영국
제4절 한국의 연금개혁
1. 재정계산제도
2. 그간의 제도개혁
3. 제5차 재정계산 및 제도개혁 전망
제6장 사회보장협정
제1절 개요
1. 협정체결의 의의
2. 협정체결 필요성
3. 협정 유형
제2절 추진현황
제3절 주요내용
1. 적용법령 결정에 관한 사항
2. 급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