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 속 행정심판

들어가며

PART 1. 행정심판 제도란?

1-1. 행정심판 개요(용어, 절차 등)
1. 행정심판이란?
2. 행정심판과 관련된 기본 용어 정리
1-2. 행정심판 절차와 청구 관련 공통 내용
1. 행정처분 절차
2. 행정심판 청구 관련 공통 정보

PART 2.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2-1.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1. 음주운전의 정의
2.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
3. 음주측정과 관련하여 알아 둬야 할 점(교통단속처리지침 및 사례)
4.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5.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
2-2.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1.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벌점이란?
2. 벌점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시 어떤 경우 감경을?
3. 행정처분 절차 및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4. 자주 하는 질문

PART 3.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 영업자가 받게 될 처분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
1.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 시 숙박업자가 받게 될 처벌?
2.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 제공은 어떤 경우를?
3. 행정처분 절차
4.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5.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
6. 자주 하는 질문

PART 4.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받게 될 영업정지 처분

1.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처벌 근거 법률
2. 행정처분 절차
3.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4.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
5. 자주 하는 질문

PART 5.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제공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1. 주류 판매 시 처벌?
2. 행정처분 절차
3.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4. 기타 ― 주류를 반입 묵인 또는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할 때
5.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

PART 6.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6-1. 식품접객업자의 청소년 주류 제공
1. 관련 법률
2. 과징금 전환?
3. 행정처분 절차
4.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5.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
6-2. 식품접객업자의 소비기한 경과식품 보관이나 판매 등에 따른 처벌?
1. 공통 법률 근거
2. 행정처분 절차
3.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4.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
6-3. 식품접객업자의 호객행위
1. 호객행위의 정의 및 관련 법률 근거
2. 행정처분 절차
3.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4.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

PART 7. 부록

7-1. 판례 검색 및 검색되지 않는 판례 확보 방법
7-2. 법률 조문 및 행정심판 재결례 검색 방법
7-3.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방법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