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 ‘졸혼’ 등 다양한 신조어들이 나올 만큼 시대가 변화하면서 예전과 달리 이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또한, 혼인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에도 이혼율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만큼 어떻게 이혼하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 책에서는 부부간의 이혼 조건이 맞지 않아 협의이혼 절차로 진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소송을 통해 배우자와의 이혼은 진행해야 할 때를 대비하여 조금이나마 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이혼소송을 잘하기 위해서는 절차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내용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이 책이 여러분들의 이혼소송에 디딤돌이 되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집필하게 되었다. -‘머리말’ 중에서
Contents
머리말
제1장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내가 배우자 또는 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4. 내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혼인파탄 등 기타 사유
7.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제2장 위자료
1. 위자료 인정 기준
2. 위자료 액수 산정기준
제3장 이혼 재산분할
1. 재산분할 대상 부부 재산
2.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3. 재산분할 비율
제4장 친권자 및 양육자
1.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2. 양육비
3. 면접교섭
제5장 혼인무효 및 취소
1. 혼인무효란?
2. 혼인무효 사례
3. 혼인취소란?
4. 혼인취소 사례
제6장 사실혼 파기
1. 사실혼이란?
2. 사실혼 파기 사례
제7장 상간소송
1. 상간소송 위자료 인정 여부
2. 상간소송 위자료 산정기준
Author
김한빛
학력
전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경력
現) 법무법인 승본 변호사
前)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前)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前) 서울시 공익변호사
前) 서울 용산경찰서, 영등포경찰서, 송파경찰서 자문변호사
학력
전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경력
現) 법무법인 승본 변호사
前)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前)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前) 서울시 공익변호사
前) 서울 용산경찰서, 영등포경찰서, 송파경찰서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