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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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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5/24 |
| Pages/Weight/Size | 188*257*20mm |
| ISBN | 979113881958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누구나 한 번쯤은 사망보험금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경험할 것이다.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여러 보험금 중 사망보험금은 금액이 가장 큰 보장항목 중 하나이며 분쟁 가능성도 높다. 다양한 사건 유형을 실제 판례와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 분쟁에 휘말린 당사자와 변호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Contents
서문
제1장 자살과 사망보험금
1. 익사한 상태로 발견된 피보험자의 익사 경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우연성을 인정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533094 판결)
2. 피보험자가 차량 운전 중 호수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에서 우연한 사고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19가단123974 판결)
3. 저수지에 빠진 차량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된 피보험자가 탈출을 시도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한 사례(전주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나7036, 2020나7043 판결)
4. 밤에 주거지를 나가 실종신고된 상태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보인다고 판단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가합519330 판결)
5. 피보험자가 아파트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투신자살로 보아 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5. 7. 선고 2020가합77759 판결)
6. 피보험자가 빌라 옥상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4. 7. 선고 2020가단54409 판결)
7. 피보험자가 트럭 화물칸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채 발견된 사례에서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나67356 판결)
8. 우울증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후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나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 불명인 경우에도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단125246 판결)
9. 경찰 수사결과보고서에 자살이라고 기재되었으나 수면제와 알코올의 상호작용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8가합564705 판결)
10. 피보험자가 원인 미상의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에서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3. 19. 선고 2020가합16245 판결)
11.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창원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가단11592 판결)
12.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단5108772 판결)
13.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하여 자살하였더라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가단5056882 판결)
14. 정신병원 입원 중 투신하여 사망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아 보험사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1. 15. 선고 2018가합10028 판결)
15. 우울증으로 자살시도 경험이 있음에도 자살을 미리 준비하여 실행하는 등 충동적이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자살면책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단111461 판결)
16. 우울증이 있기는 하였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음독자살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대전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18가단222645 판결)
17. 우울증 약 복용과 음주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동거인과의 다툼으로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사례(대구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합201535, 2016가합206806 판결)
18. 불면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약을 과다 복용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감행한 것으로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8가단5231133 판결)
19. 외상성 뇌출혈 이후 발생한 뇌 기능 손상 상태에서 음주 후 투신한 피보험자가 일시적으로 심심상실 상태에 빠졌다고 보아 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18가단305716, 2018가단316341 판결)
20.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피보험자가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본 사례(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9. 8. 선고 2020가합100574 판결)
21. 차에 탑승한 채로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하였으나,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제주지방법원 2021. 4. 12. 선고 2020가단3580 판결)
22. 폐암 말기 환자가 비관 자살한 경우 암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부산고등법원 2021. 3. 25. 선고 2020나54473 판결)
2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자살면책 예외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단341494 판결)
제2장 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사망보험금
24.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 바이러스성 뇌염에 걸려 사망한 경우 상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206550, 2016다206567 판결)
25.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구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가합753 판결)
26. 동상으로 인하여 하지 절단 후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20. 선고 2011나36175 판결)
27. 교통사고로 외상을 입고 입원치료 중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부산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45700 판결)
28. 집에서 쓰러진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된 피보험자가 낙상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522978 판결)
29. 한겨울 이른 아침에 노상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나, 저체온사 또는 동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상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7가단135461 판결)
30. 대퇴골 골절상을 입고 치료 중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부산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가단337358 판결)
31.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 발생으로 입원치료 중 3년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낙상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18가단212521 판결)
32. 기왕증 기여도 감액 약관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0가단5222460 판결)
33. 의료사고 면책약관이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상해가 아닌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에 기하여 발생한 상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76553 판결)
제3장 사망보험금의 소멸시효
34. 피보험자가 실종된 경우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때부터 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사례(서울고등법원 2020. 4. 21. 선고 2018나2070333 판결)
35. 피보험자가 가출 후 십여 년 만에 침수된 차량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사망한 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에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36734 판결)
36. 자살면책 예외사유의 존재까지 알 수 있었던 시점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함을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본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가합107634 판결)
37. 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보험사가 조사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의 유예를 구한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 및 기산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7가단5114316 판결)
38.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4693 판결)
제4장 사망보험금과 상속
39. “한정승인”을 하기 전 망인의 채권자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에 먼저 가압류 결정을 받았어도,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망인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나38032 판결)
40. 여러 명의 보험수익자들 중 1명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살해한 경우, 보험수익자들의 보험금 청구권은 고유재산이므로, 고의로 살해한 수익자의 상속지분만큼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다는 사례(서울고등법원 2000. 5. 24 선고 2000나777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41.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을 때, 공동상속인이 일부가 상속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42.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하며, 피보험자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제1장 자살과 사망보험금
1. 익사한 상태로 발견된 피보험자의 익사 경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우연성을 인정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533094 판결)
2. 피보험자가 차량 운전 중 호수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에서 우연한 사고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19가단123974 판결)
3. 저수지에 빠진 차량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된 피보험자가 탈출을 시도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한 사례(전주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나7036, 2020나7043 판결)
4. 밤에 주거지를 나가 실종신고된 상태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보인다고 판단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가합519330 판결)
5. 피보험자가 아파트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투신자살로 보아 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5. 7. 선고 2020가합77759 판결)
6. 피보험자가 빌라 옥상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4. 7. 선고 2020가단54409 판결)
7. 피보험자가 트럭 화물칸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채 발견된 사례에서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나67356 판결)
8. 우울증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후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나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 불명인 경우에도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단125246 판결)
9. 경찰 수사결과보고서에 자살이라고 기재되었으나 수면제와 알코올의 상호작용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8가합564705 판결)
10. 피보험자가 원인 미상의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에서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3. 19. 선고 2020가합16245 판결)
11.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창원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가단11592 판결)
12.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단5108772 판결)
13.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하여 자살하였더라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가단5056882 판결)
14. 정신병원 입원 중 투신하여 사망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아 보험사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1. 15. 선고 2018가합10028 판결)
15. 우울증으로 자살시도 경험이 있음에도 자살을 미리 준비하여 실행하는 등 충동적이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자살면책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단111461 판결)
16. 우울증이 있기는 하였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음독자살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대전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18가단222645 판결)
17. 우울증 약 복용과 음주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동거인과의 다툼으로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사례(대구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합201535, 2016가합206806 판결)
18. 불면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약을 과다 복용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감행한 것으로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8가단5231133 판결)
19. 외상성 뇌출혈 이후 발생한 뇌 기능 손상 상태에서 음주 후 투신한 피보험자가 일시적으로 심심상실 상태에 빠졌다고 보아 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18가단305716, 2018가단316341 판결)
20.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피보험자가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본 사례(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9. 8. 선고 2020가합100574 판결)
21. 차에 탑승한 채로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하였으나,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제주지방법원 2021. 4. 12. 선고 2020가단3580 판결)
22. 폐암 말기 환자가 비관 자살한 경우 암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부산고등법원 2021. 3. 25. 선고 2020나54473 판결)
2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자살면책 예외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단341494 판결)
제2장 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사망보험금
24.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 바이러스성 뇌염에 걸려 사망한 경우 상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206550, 2016다206567 판결)
25.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구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가합753 판결)
26. 동상으로 인하여 하지 절단 후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20. 선고 2011나36175 판결)
27. 교통사고로 외상을 입고 입원치료 중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부산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45700 판결)
28. 집에서 쓰러진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된 피보험자가 낙상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522978 판결)
29. 한겨울 이른 아침에 노상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나, 저체온사 또는 동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상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7가단135461 판결)
30. 대퇴골 골절상을 입고 치료 중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부산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가단337358 판결)
31.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 발생으로 입원치료 중 3년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낙상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18가단212521 판결)
32. 기왕증 기여도 감액 약관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0가단5222460 판결)
33. 의료사고 면책약관이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상해가 아닌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에 기하여 발생한 상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76553 판결)
제3장 사망보험금의 소멸시효
34. 피보험자가 실종된 경우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때부터 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사례(서울고등법원 2020. 4. 21. 선고 2018나2070333 판결)
35. 피보험자가 가출 후 십여 년 만에 침수된 차량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사망한 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에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36734 판결)
36. 자살면책 예외사유의 존재까지 알 수 있었던 시점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함을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본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가합107634 판결)
37. 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보험사가 조사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의 유예를 구한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 및 기산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7가단5114316 판결)
38.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4693 판결)
제4장 사망보험금과 상속
39. “한정승인”을 하기 전 망인의 채권자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에 먼저 가압류 결정을 받았어도,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망인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나38032 판결)
40. 여러 명의 보험수익자들 중 1명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살해한 경우, 보험수익자들의 보험금 청구권은 고유재산이므로, 고의로 살해한 수익자의 상속지분만큼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다는 사례(서울고등법원 2000. 5. 24 선고 2000나777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41.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을 때, 공동상속인이 일부가 상속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42.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하며, 피보험자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