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하게 준비하는 이혼처방전

엄정웅

좋은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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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881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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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5/03
Pages/Weight/Size	14821020mm
ISBN	9791138818674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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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현명하게 준비하는 이혼

이혼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 면접 교섭, 위자료, 재산분할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혼과 관련된 지식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 책은 이혼 절차와 사유를 살펴보고,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오랜 기간 가사소송 분야에 집중해 온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 분들에게 드렸던 다양한 법률 조언들도 함께 담았다.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복잡한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Contents

프롤로그

Chapter 1. 이혼하기

01 협의이혼절차
02 이혼소송절차

Chapter 2. 이혼사유

01 배우자의 부정행위(불륜, 간통, 외도 등)
02 배우자의 가출(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할 때)
0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0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05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실종)
0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혼인파탄 등)
07 유책배우자의 이혼
08 이혼의 개별적 사유와 소송 가능 기간

Chapter 3. 이혼 위자료

01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
02 이혼 위자료의 실제

Chapter 4. 이혼 재산분할

01 재산분할의 일반론
02 재산분할의 대상
03 재산분할의 기준시점과 분할비율 및 방법
04 재산분할의 실제

Chapter 5. 친권과 양육권

01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02 친권과 양육자 지정
03 양육비
04 면접교섭

Chapter 6. 혼인을 정리하는 다른 방법

01 사실혼 부부는 사실혼해소소송으로
02 사기결혼은 혼인취소소송으로

Chapter 7. 상간자소송

01 상간녀 / 상간남소송의 성립 및 산정기준
02 성적자기결정권침해(유부남사기 / 유부녀사기)

부록 이혼관련법률

Author

엄정웅

고려대 학사
중앙대 법학전문석사
대한변호사협회인증 가사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정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