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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포함 오너가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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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12/20 |
| Pages/Weight/Size | 152*228*30mm |
| ISBN | 979113880486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제조물책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총망라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범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고처리비용이 예방을 위한 투자비용을 압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이외에도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 법이 가진 불명확성의 문제에 대한 걱정도 매우 크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기업들이 법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법의 취지가 충실히 구현되어 우리 사회에서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범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고처리비용이 예방을 위한 투자비용을 압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이외에도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 법이 가진 불명확성의 문제에 대한 걱정도 매우 크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기업들이 법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법의 취지가 충실히 구현되어 우리 사회에서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Contents
머리말
제1장 총론
제1절 법 제정 연혁
제2절 법 제정 이유
제3절 법의 특징
제4절 법의 구성
제5절 법의 주요 내용(요약)
제6절 타 법과의 관계
1.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2. 「형법」과의 관계
3. 「제조물책임법」과의 관계
4. 기타 안전 관련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총칙
제1절 목적
제2절 중대산업재해
1.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2.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단
3. 사망자 발생
4. 동일한 사고 및 유해요인
5.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6.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7.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8.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뇌심혈관계, 직업성 암 등을 제외한 이유
제3절 법적 보호대상자
1. 종사자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3. 노무를 제공하는 자
4. 도급에서의 수급인
제4절 법 준수의무자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2. 경영책임자등의 정의에서 “또는 이에 준하는”의 의미
제3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법 적용범위
제2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4.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3절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주요 내용
2.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3.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4절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 처벌의 내용
2. 법 위반 시 책임자
3. 법 위반 및 처벌의 요건
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고의’
5. 하청업체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문제
6. 하청업체의 법 유예기간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업체의 책임 문제
7. 법 위반 시 수사 주체
제5절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제6절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1. 주요 내용 및 취지
2.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3. 교육 실시 기관, 시기, 방법 및 비용 부담
4. 과태료의 부과
5.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수강명령
제4장 중대시민재해
제1절 중대시민재해
1.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2. 사망자 발생
3. 동일한 사고 및 원인
4. 2개월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질병자 판단
제2절 공중이용시설
1.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2. 「실내공기질 관리법」상의 시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시설물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영업장
5. 그 밖의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6.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제3절 공중교통수단
제4절 제조물
제5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2.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3. 원료·제조물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5.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6절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 처벌의 내용
2. 법 위반 시 책임자
3. 법 위반 및 처벌의 요건
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고의’
5. 하청업체에서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벌 문제
6. 법 위반 시 수사 주체
제7절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제5장 보칙
제1절 형 확정 사실의 통보
제2절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제3절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1. 피해자등의 진술권
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제4절 손해배상의 책임
제5절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제6절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제6장 부칙
제1절 이 법의 시행일
제2절 다른 법률의 개정
별첨 자료 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고문헌
제1장 총론
제1절 법 제정 연혁
제2절 법 제정 이유
제3절 법의 특징
제4절 법의 구성
제5절 법의 주요 내용(요약)
제6절 타 법과의 관계
1.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2. 「형법」과의 관계
3. 「제조물책임법」과의 관계
4. 기타 안전 관련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총칙
제1절 목적
제2절 중대산업재해
1.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2.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단
3. 사망자 발생
4. 동일한 사고 및 유해요인
5.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6.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7.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8.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뇌심혈관계, 직업성 암 등을 제외한 이유
제3절 법적 보호대상자
1. 종사자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3. 노무를 제공하는 자
4. 도급에서의 수급인
제4절 법 준수의무자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2. 경영책임자등의 정의에서 “또는 이에 준하는”의 의미
제3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법 적용범위
제2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4.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3절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주요 내용
2.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3.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4절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 처벌의 내용
2. 법 위반 시 책임자
3. 법 위반 및 처벌의 요건
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고의’
5. 하청업체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문제
6. 하청업체의 법 유예기간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업체의 책임 문제
7. 법 위반 시 수사 주체
제5절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제6절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1. 주요 내용 및 취지
2.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3. 교육 실시 기관, 시기, 방법 및 비용 부담
4. 과태료의 부과
5.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수강명령
제4장 중대시민재해
제1절 중대시민재해
1.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2. 사망자 발생
3. 동일한 사고 및 원인
4. 2개월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질병자 판단
제2절 공중이용시설
1.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2. 「실내공기질 관리법」상의 시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시설물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영업장
5. 그 밖의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6.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제3절 공중교통수단
제4절 제조물
제5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2.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3. 원료·제조물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5.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6절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 처벌의 내용
2. 법 위반 시 책임자
3. 법 위반 및 처벌의 요건
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고의’
5. 하청업체에서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벌 문제
6. 법 위반 시 수사 주체
제7절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제5장 보칙
제1절 형 확정 사실의 통보
제2절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제3절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1. 피해자등의 진술권
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제4절 손해배상의 책임
제5절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제6절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제6장 부칙
제1절 이 법의 시행일
제2절 다른 법률의 개정
별첨 자료 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