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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으로 끝내는 만화 나홀로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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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10/12 |
| Pages/Weight/Size | 188*256*30mm |
| ISBN | 9791138006279 |
Description
이제 당신도 변호사 없이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다!
소송은 결코 법조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본인의 의지 또는 본의 아니게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두려워하며 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여 심판(= 판사)으로 하여금 ‘당신이 이겼소!“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패소의 비참함을 면할 수 있다.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 쯤 미치도록 답답하고 억울할 때가 있다!
소송에서 지는 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다. 상대방이 요구한 돈도 주어야 하지만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소송이 낯설고 어렵기만 한 왕초보자에게 꼭 필요한 법률지식을 알기 쉽게 만화로 보여주는 민사소송의 모든 것!
소송은 결코 법조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본인의 의지 또는 본의 아니게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두려워하며 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여 심판(= 판사)으로 하여금 ‘당신이 이겼소!“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패소의 비참함을 면할 수 있다.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 쯤 미치도록 답답하고 억울할 때가 있다!
소송에서 지는 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다. 상대방이 요구한 돈도 주어야 하지만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소송이 낯설고 어렵기만 한 왕초보자에게 꼭 필요한 법률지식을 알기 쉽게 만화로 보여주는 민사소송의 모든 것!
Contents
제1부 나홀로 소송을 위한 기초지식편
제1장 소송이란 무엇인가?
1. 소송이란 무엇인가?
① 소송 실패사례
② 소송 성공사례
2. 소송의 종류와 절차
①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점
② 민사소송의 절차
③ 서증의 중요성
3. 소송의 기초지식
① 단독과 합의부
② 입증책임
③ 증거의 종류
④ 승소가능성 판단하기
4. 관할
① 어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
② 전국 법원 관할 도표
5. 지방법원의 조직
① 지방법원 조직
② 법원의 각 사무처리 부서
제2장 소송의 진행절차
1. 소장의 접수
① 소장의 작성
② 어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까?
③ 소장의 접수
2. 송달
① 소장부본이 송달되어야 소송이 진행된다.
② 송달이 안 될 경우의 조치방법1[주소보정신청]
③ 송달이 안 될 경우의 조치방법2[야간 및 특별송달신청]
④ 송달이 안 될 경우의 조치방법3[공시송달신청]
3. 변론준비절차(=서면공방절차)
① 서면공방절차
② 제1회 재판기일의 지정 및 통지
4. 제1회 변론기일
① 법정 출석 전에 준비할 사항
② 법정에 출석하기
③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
④ 변론기일의 변경(재판 연기 방법)
⑤ 변호사 아닌 자를 대신 보낼 수 있을까?
⑥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하는 일
⑦ 재판장의 다음 기일 지정
⑧ 첫 재판(변론기일) 이후 할 일
5. 제2회 변론기일
① 두 번째 재판준비
② 변론기일은 언제까지 진행되나
6. 변론종결(=결심)
7. 판결선고
8. 항소 및 상고의 제기
9. 판결의 확정
10. 강제집행
제2부 나홀로 소송을 위한 실무지식편
제1장 나홀로 소송시 소장 작성 및 서증 확보 방법
1. 소장 작성 및 접수방법
① 청구취지
② 청구원인
③ 입증방법
④ 첨부서류
⑤ 인지대
⑥ 송달료
2. 종류별 소장작성방법
① 대여금청구 소장
② 약정금청구 소장
③ 노임청구 소장
④ 어음·수표금청구 소장
⑤ 물품대금청구 소장
⑥ 손해배상(기) 청구소장
⑦ 구상금청구 소장
⑧ 보증금반환청구 소장
3. 답변서 작성방법
4. 준비서면 작성방법
5. 서증 확보 및 제출방법
① 문서송부촉탁신청
② 감정촉탁
③ 검증신청
④ 사실조회 촉탁신청
⑤ 증인신청 및 증인신문사항
제2장 소액청구소송 등의 간편 절차
1. 소액청구소송
① 소액사건의 대상
② 소액소송의 소장 작성과 접수
②-1. 인지대
②-2. 송달료
②-3. 청구취지
②-4. 청구원인
②-5. 입증방법
②-6. 첨부서류
③ 소액소송의 절차
④ 소액소송의 대리
2. 민사조정절차
3. 지급명령절차(=독촉절차)
제3장 가압류·가처분
1. 가압류란 무엇인가?
2. 가압류 신청서 작성하기
3. 가압류의 절차
4. 유체동산 가압류
5. 가처분 신청
제4장 소송의 종결
1. 소의 취하
2. 청구의 포기와 청구의 인락
3. 소송상의 화해
4. 판결선고와 판결의 확정
제5장 승소 후 할 일과 피고의 대응방법
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① 소송비용액의 계산방법
② 강제집행 신청
2. 강제집행
① 가집행
②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③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④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 채무자의 재산파악이 안 된 경우의 조치[재산관계 명시신청제도]
4. 피고의 소송대응방법
①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대응방법
②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대응방법
③ 민사조정에 대한 대응방법
④ 가집행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한 대응방법
부록 : 민사소송 관련 양식 및 서류
1. 소장 사례
① 대여금청구 소장표지
② 대여금청구 소장
③ 손해배상(기) 청구소장
④ 보증금반환청구 소장
2. 송달 관련 서식 사례
① 재송달신청서
② 특별송달신청서
③ 야간 송달허가신청서
④ 주소보정서
⑤ 공시송달신청서
⑥ 국외송달신청서
3. 변론관련 서식 사례
① 구 석명 신청서
② 변론재개신청서
③ 변론기일지정신청서
④ 변론기일연기신청서
⑤ 소송기록등본 교부신청서
4. 소송 중 증거확보 관련 서식 사례
① 문서송부촉탁신청서
② 문서제출명령신청서
③ 감정신청서
④ 신체감정촉탁신청서
⑤ 사실조회 촉탁신청
⑥ 검증신청서
⑦ 서증인부서
⑧ 증인신청서
⑨ 재산관계 명시신청서
⑩ 재산조회신청서
5. 강제집행 관련 서식 사례
① 집행력 있는 정본부여신청서(제도부여신청)
②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환부신청서
③ 집행문 부여신청서(송달·확정증명원)
④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
⑤ 경매할 부동산 표시
6. 기타 소송절차 서식 사례
① 조정신청서
② 지급명령 신청서
③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
7. 상소관련 서식 사례
① 항소장 표지
② 항소장 본문
③ 항소이유서
④ 상고장 표지
⑤ 상고장 본문
⑥ 상고이유서
8. 피고 관련 서식 사례
① 부동산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② 제소명령 신청서
③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④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⑤ 항소장 접수증명서
⑥ 강제집행 정지신청
제1장 소송이란 무엇인가?
1. 소송이란 무엇인가?
① 소송 실패사례
② 소송 성공사례
2. 소송의 종류와 절차
①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점
② 민사소송의 절차
③ 서증의 중요성
3. 소송의 기초지식
① 단독과 합의부
② 입증책임
③ 증거의 종류
④ 승소가능성 판단하기
4. 관할
① 어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
② 전국 법원 관할 도표
5. 지방법원의 조직
① 지방법원 조직
② 법원의 각 사무처리 부서
제2장 소송의 진행절차
1. 소장의 접수
① 소장의 작성
② 어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까?
③ 소장의 접수
2. 송달
① 소장부본이 송달되어야 소송이 진행된다.
② 송달이 안 될 경우의 조치방법1[주소보정신청]
③ 송달이 안 될 경우의 조치방법2[야간 및 특별송달신청]
④ 송달이 안 될 경우의 조치방법3[공시송달신청]
3. 변론준비절차(=서면공방절차)
① 서면공방절차
② 제1회 재판기일의 지정 및 통지
4. 제1회 변론기일
① 법정 출석 전에 준비할 사항
② 법정에 출석하기
③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
④ 변론기일의 변경(재판 연기 방법)
⑤ 변호사 아닌 자를 대신 보낼 수 있을까?
⑥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하는 일
⑦ 재판장의 다음 기일 지정
⑧ 첫 재판(변론기일) 이후 할 일
5. 제2회 변론기일
① 두 번째 재판준비
② 변론기일은 언제까지 진행되나
6. 변론종결(=결심)
7. 판결선고
8. 항소 및 상고의 제기
9. 판결의 확정
10. 강제집행
제2부 나홀로 소송을 위한 실무지식편
제1장 나홀로 소송시 소장 작성 및 서증 확보 방법
1. 소장 작성 및 접수방법
① 청구취지
② 청구원인
③ 입증방법
④ 첨부서류
⑤ 인지대
⑥ 송달료
2. 종류별 소장작성방법
① 대여금청구 소장
② 약정금청구 소장
③ 노임청구 소장
④ 어음·수표금청구 소장
⑤ 물품대금청구 소장
⑥ 손해배상(기) 청구소장
⑦ 구상금청구 소장
⑧ 보증금반환청구 소장
3. 답변서 작성방법
4. 준비서면 작성방법
5. 서증 확보 및 제출방법
① 문서송부촉탁신청
② 감정촉탁
③ 검증신청
④ 사실조회 촉탁신청
⑤ 증인신청 및 증인신문사항
제2장 소액청구소송 등의 간편 절차
1. 소액청구소송
① 소액사건의 대상
② 소액소송의 소장 작성과 접수
②-1. 인지대
②-2. 송달료
②-3. 청구취지
②-4. 청구원인
②-5. 입증방법
②-6. 첨부서류
③ 소액소송의 절차
④ 소액소송의 대리
2. 민사조정절차
3. 지급명령절차(=독촉절차)
제3장 가압류·가처분
1. 가압류란 무엇인가?
2. 가압류 신청서 작성하기
3. 가압류의 절차
4. 유체동산 가압류
5. 가처분 신청
제4장 소송의 종결
1. 소의 취하
2. 청구의 포기와 청구의 인락
3. 소송상의 화해
4. 판결선고와 판결의 확정
제5장 승소 후 할 일과 피고의 대응방법
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① 소송비용액의 계산방법
② 강제집행 신청
2. 강제집행
① 가집행
②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③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④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 채무자의 재산파악이 안 된 경우의 조치[재산관계 명시신청제도]
4. 피고의 소송대응방법
①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대응방법
②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대응방법
③ 민사조정에 대한 대응방법
④ 가집행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한 대응방법
부록 : 민사소송 관련 양식 및 서류
1. 소장 사례
① 대여금청구 소장표지
② 대여금청구 소장
③ 손해배상(기) 청구소장
④ 보증금반환청구 소장
2. 송달 관련 서식 사례
① 재송달신청서
② 특별송달신청서
③ 야간 송달허가신청서
④ 주소보정서
⑤ 공시송달신청서
⑥ 국외송달신청서
3. 변론관련 서식 사례
① 구 석명 신청서
② 변론재개신청서
③ 변론기일지정신청서
④ 변론기일연기신청서
⑤ 소송기록등본 교부신청서
4. 소송 중 증거확보 관련 서식 사례
① 문서송부촉탁신청서
② 문서제출명령신청서
③ 감정신청서
④ 신체감정촉탁신청서
⑤ 사실조회 촉탁신청
⑥ 검증신청서
⑦ 서증인부서
⑧ 증인신청서
⑨ 재산관계 명시신청서
⑩ 재산조회신청서
5. 강제집행 관련 서식 사례
① 집행력 있는 정본부여신청서(제도부여신청)
②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환부신청서
③ 집행문 부여신청서(송달·확정증명원)
④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
⑤ 경매할 부동산 표시
6. 기타 소송절차 서식 사례
① 조정신청서
② 지급명령 신청서
③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
7. 상소관련 서식 사례
① 항소장 표지
② 항소장 본문
③ 항소이유서
④ 상고장 표지
⑤ 상고장 본문
⑥ 상고이유서
8. 피고 관련 서식 사례
① 부동산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② 제소명령 신청서
③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④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⑤ 항소장 접수증명서
⑥ 강제집행 정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