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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 다읽기전에 절대 임대차계약 체결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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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9/14 |
| Pages/Weight/Size | 210*297*20mm |
| ISBN | 9791137295117 |
Description
2018년에 ‘부크크’ 에서 첫 번째 책을 출간하면서, 우리나라에 임대차관련법들을 모두 모아서, 법을 모르는 일반인도 한번만 보게 되면, 이해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그누구도 살아가면서 단한번은 겪게 되는 임대차법, 하지만 법률전문가들도 임대차법의 종류가 많고, 민법, 주택, 상가임대차법, 거기다가 시행령까지, 그리고 매년 개정되는 법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럴때마다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지만, 절차도 귀찮을뿐 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않으며, 혹 가다가 법률전문가가 임대차법을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된다면, 당사자는 큰일(?)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3법의 법률개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대하여, 법무부의 명확한 해석, 법원의 판례까지 본책에 기술하여, 일반인이 이책 한권만 가지고 있다면, 왠만한 임대차관련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될 것이라 자신있게 공언합니다.
본인은 10년간의 법무사 및 법률사무소 실무경력과 공인중개사학원을 10년간 설립, 운영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경남 통영시에서 새통영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직접 운영중인바, 20여년간 임대차와 관련한 직접적인 법적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하였고, 이책을 저술하게 된 가장 큰이유가 이렇게 중요한 임대차법관련하여, 제대로 정리한 책이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이법이 가장 필요한 사회적약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음에 그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그누구도 살아가면서 단한번은 겪게 되는 임대차법, 하지만 법률전문가들도 임대차법의 종류가 많고, 민법, 주택, 상가임대차법, 거기다가 시행령까지, 그리고 매년 개정되는 법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럴때마다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지만, 절차도 귀찮을뿐 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않으며, 혹 가다가 법률전문가가 임대차법을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된다면, 당사자는 큰일(?)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3법의 법률개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대하여, 법무부의 명확한 해석, 법원의 판례까지 본책에 기술하여, 일반인이 이책 한권만 가지고 있다면, 왠만한 임대차관련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될 것이라 자신있게 공언합니다.
본인은 10년간의 법무사 및 법률사무소 실무경력과 공인중개사학원을 10년간 설립, 운영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경남 통영시에서 새통영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직접 운영중인바, 20여년간 임대차와 관련한 직접적인 법적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하였고, 이책을 저술하게 된 가장 큰이유가 이렇게 중요한 임대차법관련하여, 제대로 정리한 책이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이법이 가장 필요한 사회적약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음에 그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하는 바입니다.
Contents
제 1 장 임대차의 역사와 이해 …………………………………………………… 2
제 2 장 임대차대항력등 관련법 비교…………………………………………… 7
(1) 임대차법적용과 대항력의 정의………………………………………………………… 7
① 법의 적용범위…………………………………………………………………………… 7
② 대항력의 정의…………………………………………………………………………… 14
③ 주임법 제3조 3항에 관한 법해석(주임법은 중소기업도 적용!)…………… 18
(2) 민법 임대차의 대항력 인정방법……………………………………………………… 19
(3) 강제집행(경매등)에서는 대항력을 인정 받지 못한다?………………………… 20
(4) 부동산경매!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간단한 상식………………………… 23
(5)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경매배당순위……………………………… 32
(6) 대항력,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법적사례………………………………………………34
(7) 최우선변제권…………………………………………………………………………………36
제 3 장 임대차 기간관련 법조문비교……………………………………………43
(1) 민법임대차의 존속기간……………………………………………………………………43
(2) 임대차의 계약갱신…………………………………………………………………………45
(3)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47
(4) 주택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51
※ 관계관청의 보도설명자료 및 계약갱신요구권 관련내용해석....……………53~84
(가) 세입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매매하려면(국토부의 유권해석)……………………85
(나) 실거주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후, 2년내 제3자에게 매도시 법적문제…85
(다) 계약갱신요구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금 계산방식……………………… 87
(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후 2년내 매도시 법적문제와 관련하여 89
제 4 장 임대인의 권리…………………………………………98
(1) 민법의 차임지급청구권과 계약해지권……………………… 98
(2) 주임법상의 차임등의 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100
(3) 상임법상의 차임등의 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102
제 5 장 임차인의 권리……………………………………………103
(1) 비용상환청구권……………………………………………………104
(2) 부속물매수청구권…………………………………………………106
제 6 장 기타사항 ………………………………………………108
(1)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비교 ……………………………………108
(2) 보증금………………………………………………………………109
(3) 임대차종료…………………………………………………………111
(4)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와 계약갱신요구권 해사요건 법리해석………112
(5) 상임법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갱신요구권행사요건 관련판례………………112
제 7 장 상가건물임대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115
(1) 상가임차인에게 너무도 중요한 계약갱신요구권 ……………115
(2) 계약갱신요구권(5년→10년)개정으로 인한 법적용…………119
제 8 장 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 증감청구에 대한 정리 ……122
제 9 장 상임법에서의 권리금회수문제………………………124
제 10 장 임대차계약해지후 원상회복문제……………………136
제 11 장 임대차주요판례…………………………………………141
제 12 장 임대차관련법 비교정리표…………………………… 156
제 13 장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해석방법…………………… 157
제 2 장 임대차대항력등 관련법 비교…………………………………………… 7
(1) 임대차법적용과 대항력의 정의………………………………………………………… 7
① 법의 적용범위…………………………………………………………………………… 7
② 대항력의 정의…………………………………………………………………………… 14
③ 주임법 제3조 3항에 관한 법해석(주임법은 중소기업도 적용!)…………… 18
(2) 민법 임대차의 대항력 인정방법……………………………………………………… 19
(3) 강제집행(경매등)에서는 대항력을 인정 받지 못한다?………………………… 20
(4) 부동산경매!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간단한 상식………………………… 23
(5)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경매배당순위……………………………… 32
(6) 대항력,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법적사례………………………………………………34
(7) 최우선변제권…………………………………………………………………………………36
제 3 장 임대차 기간관련 법조문비교……………………………………………43
(1) 민법임대차의 존속기간……………………………………………………………………43
(2) 임대차의 계약갱신…………………………………………………………………………45
(3)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47
(4) 주택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51
※ 관계관청의 보도설명자료 및 계약갱신요구권 관련내용해석....……………53~84
(가) 세입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매매하려면(국토부의 유권해석)……………………85
(나) 실거주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후, 2년내 제3자에게 매도시 법적문제…85
(다) 계약갱신요구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금 계산방식……………………… 87
(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후 2년내 매도시 법적문제와 관련하여 89
제 4 장 임대인의 권리…………………………………………98
(1) 민법의 차임지급청구권과 계약해지권……………………… 98
(2) 주임법상의 차임등의 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100
(3) 상임법상의 차임등의 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102
제 5 장 임차인의 권리……………………………………………103
(1) 비용상환청구권……………………………………………………104
(2) 부속물매수청구권…………………………………………………106
제 6 장 기타사항 ………………………………………………108
(1)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비교 ……………………………………108
(2) 보증금………………………………………………………………109
(3) 임대차종료…………………………………………………………111
(4)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와 계약갱신요구권 해사요건 법리해석………112
(5) 상임법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갱신요구권행사요건 관련판례………………112
제 7 장 상가건물임대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115
(1) 상가임차인에게 너무도 중요한 계약갱신요구권 ……………115
(2) 계약갱신요구권(5년→10년)개정으로 인한 법적용…………119
제 8 장 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 증감청구에 대한 정리 ……122
제 9 장 상임법에서의 권리금회수문제………………………124
제 10 장 임대차계약해지후 원상회복문제……………………136
제 11 장 임대차주요판례…………………………………………141
제 12 장 임대차관련법 비교정리표…………………………… 156
제 13 장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해석방법……………………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