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인구 · 사회 변화에 따른 행복국가 체제로의 지구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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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12/20 |
| Pages/Weight/Size | 188*257*20mm |
| ISBN | 979113726684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UN과 세계기상기구(WMO)가 함께 설립, 노벨상을 수상한 UN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2018 보고서는 “기후와 환경 변화로 수억 명이 가뭄과 홍수, 극심한 더위와 빈곤의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재앙적인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기간은 단 1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제 곧 2022년이니 8년 정도 남은 것이다.
존스홉킨스 대학교 트래비스 리더(Travis Rieder) 생명윤리학 교수는 기후변화로 21세기 말까지 지구의 평균기온이 4도 이상 오르게 될 때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고 한다. 때문에 멸망의 길로 이미 들어선 지구를 위한 대책으로 여성 1인당 0.5명으로 출산율을 낮춰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당장 경제활동을 할 사람이 없어서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문제는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과 부유세를 통해서 해결하면 될 것이다. 기본소득의 재원을 부유세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확보하는 새로운 조세체계를 만들면 된다.
장기적으로 인류의 생존을 가늠한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우리나라’의 존립은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누구나 알고 있는, 그리고 지금 이미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버린 확실한 미래는 '지구촌'이라는 익숙한 단어다.
이제 지구에 존재하는 단 하나만의 국가를 만드는 일은 누군가 또는 누구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주장해야하는 필연적(inevitable)인 것이다. 필연적인 일들이 가능하려면, 제도화 된 공론장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가 SNS를 통해서 검증이 되지 않은 내용들을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공론화하여 미국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정치·사회적 문제들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제도화된 공론장’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제도화된 공론장'은 새로운 시대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중요하며, 시간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공론장을 관찰하고 학습하며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격의 주체로서의 시민과 그런 성숙한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현실로서의 공공영역이 사회통합과 안정성의 전제조건이다. 정치공동체가 바람직하게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습득해야하며, 제도화된 공론장은 살아있는 학습의 장으로도 기능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우선 국민적 기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국회전자청원(국회의원청원 및 국민동의청원)을 바람직한 공론과 학습의 장으로 만들어야하며, 여타의 공론과 학습의 장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각 분야의 제도들을 체계적으로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미래의 행복국가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존스홉킨스 대학교 트래비스 리더(Travis Rieder) 생명윤리학 교수는 기후변화로 21세기 말까지 지구의 평균기온이 4도 이상 오르게 될 때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고 한다. 때문에 멸망의 길로 이미 들어선 지구를 위한 대책으로 여성 1인당 0.5명으로 출산율을 낮춰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당장 경제활동을 할 사람이 없어서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문제는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과 부유세를 통해서 해결하면 될 것이다. 기본소득의 재원을 부유세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확보하는 새로운 조세체계를 만들면 된다.
장기적으로 인류의 생존을 가늠한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우리나라’의 존립은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누구나 알고 있는, 그리고 지금 이미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버린 확실한 미래는 '지구촌'이라는 익숙한 단어다.
이제 지구에 존재하는 단 하나만의 국가를 만드는 일은 누군가 또는 누구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주장해야하는 필연적(inevitable)인 것이다. 필연적인 일들이 가능하려면, 제도화 된 공론장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가 SNS를 통해서 검증이 되지 않은 내용들을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공론화하여 미국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정치·사회적 문제들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제도화된 공론장’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제도화된 공론장'은 새로운 시대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중요하며, 시간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공론장을 관찰하고 학습하며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격의 주체로서의 시민과 그런 성숙한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현실로서의 공공영역이 사회통합과 안정성의 전제조건이다. 정치공동체가 바람직하게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습득해야하며, 제도화된 공론장은 살아있는 학습의 장으로도 기능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우선 국민적 기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국회전자청원(국회의원청원 및 국민동의청원)을 바람직한 공론과 학습의 장으로 만들어야하며, 여타의 공론과 학습의 장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각 분야의 제도들을 체계적으로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미래의 행복국가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Contents
요 약 7
I. 시작하는 글 10
II. 코로나 팬데믹 전후의 인구·사회 관련 평가와 이론적 고찰 11
1. 코로나 팬데믹 전후의 인구·사회 관련 기록 및 평가 11
2.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인구·사회 관련 정부의 대응능력 평가 14
3. 인간 욕망의 역사인 자본주의와 산업혁명 18
III.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개혁론 20
1.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로운 개혁의 필요성 20
2. ‘새로운 개혁’으로 '행복국가체제' 22
3. 기존 북유럽 복지국가의 행복국가체제 25
4.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행복국가체제 27
5. 인구 및 탄소의 해법이 전제된 행복국가체제 33
6. 행복국가체제를 위한 기본소득과 부유세, 그리고 지구촌 36
IV. 행복국가체제를 위한 제도화 된 ‘공론장’, 그리고 전 제조건 38
1. 제도화 된 공론장과 연동형비례대표제 38
2.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의 폐지와 국회전자청원 제도 40
3. 행복국가체제의 철학과 복지와 공론장의 관계 41 4. 제도화된 공론장의 가능성, 국회전자청원 43
V. 결 론 44
참고문헌 48
Abstract 50
저자 저 참 고 문 헌
1. 정부, 황 교수 지원금 회수대책 세워야
https://blog.naver.com/ryu8689/222291735148
(2005. 12. 20. 사상계)__________________________54
2. 부유세 (2020. 3. 3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https://blog.naver.com/ryu8689/221891616179
(2020.4.5. 10:59)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56
3. [블로그 칼럼] 스파(spa)와 코로나19
https://blog.naver.com/ryu8689/222306174542
(2021.4.11. 6:19)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58
4. [블로그 칼럼] 모두가 불운한 시간을 견뎌내는 일
https://blog.naver.com/ryu8689/222467867783
(2021.8.13. 2:2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60
5. [블로그 칼럼] 정약용과 국회전자청원
https://blog.naver.com/ryu8689/222460608495
(2021.8.7. 13:16)_____________________________66
6. [블로그 칼럼] '문재인 케어' 이후의 국민건강보험을 생각한다”
https://blog.naver.com/ryu8689/222502873202
(2021.9.12. 1:07)_____________________________73
7. 영화 어벤져스(Avengers)의 주인공‘타노스(Thanos)’의 시선으로 본 인구문제의 철학과 그 해결에 관한 고찰(考察)
https://blog.naver.com/ryu8689/222550507863
(2021.10.27. 22:27)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77
저자 저 참고문헌_ 권말부록______________136
자유조합주의, 공익로비스트집단,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정책개발연구, 제20권 제1호. pp.53-78. 2020. 6. 30.
The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
Vol.20, No.1. pp.53～78. Jun. 30, 2020.
저자 저 관 련 문 헌
1. 복지국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24542
(2020. 03. 21. 오마이뉴스)___________________________88
2. [칼럼] 복지국가의 조건
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94
(2020. 5. 19. 한겨레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92
3.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지탱 주춧돌
https://blog.naver.com/ryu8689/222291735148
(2005. 11. 23. 사상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95
4. 보건의료소비자운동 필요하다
https://blog.naver.com/ryu8689/222291735148
(2002. 1. 7. 시민의 신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98
5. '비급여' 정책, 더 늦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필요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944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021. 3. 23. OhmyNews)___________________________101
6. 의료보장 개혁을 위한 개별 이해당사자 집단들의 노력은 정치·사회적인 합의의 과정을 통해 형평성 있게 분담되어야 한다.
https://blog.naver.com/ryu8689/222272898386
(2021. 3. 12. 13:00)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06
7. 대학원 '국민건강보험론' 하반기(보건의료의 정치학: 5월 11일 ~ 종강). 선행학습 : 의안(議案)과 청원(請願)
https://blog.naver.com/ryu8689/222345963194
(2021. 5. 11. 4:4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07
8.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보고대회(2021년 8월 12일)가 열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ryu8689/222469995177
(2021. 8. 14. 17:3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18
9. [블로그 칼럼] 김치와 혼례
https://blog.naver.com/ryu8689/222513115313
(2021. 9. 22. 13:5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20
10. [블로그 칼럼] 4차 산업혁명,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좋아하는 거 하기
https://blog.naver.com/ryu8689/222525378724
(2021. 10. 3. 19:55)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23
11. 강의 〈미래 인구·사회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https://blog.naver.com/ryu8689/222553474192
(2021. 10. 30. 17:58)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28
12. [블로그 칼럼] 유럽의 경우, 특히 프랑스는 인구의 대부분이 미혼모의 아이들이다. 그러나...
https://blog.naver.com/ryu8689/222587895076
(2021. 12. 6. 10:4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29
13. [블로그 칼럼]'참여정부'는 아직 미완이다
https://blog.naver.com/ryu8689/222591548490
(2021. 12. 10. 0:1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31
마치는 글_______________134
그림 목차
〈그림 1〉 전국 월별 혼인 추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3
〈그림 2〉 2121년 11월 21일 12시 47분, 초미세먼지 예보(네이버)_______________________29
〈그림 3〉 영화 〈옥자〉 포스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31
〈그림 4〉 전 세계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의 연간 변화, 1900-2020___________________33
〈그림 5〉 국가 별 탄소세 비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4
I. 시작하는 글 10
II. 코로나 팬데믹 전후의 인구·사회 관련 평가와 이론적 고찰 11
1. 코로나 팬데믹 전후의 인구·사회 관련 기록 및 평가 11
2.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인구·사회 관련 정부의 대응능력 평가 14
3. 인간 욕망의 역사인 자본주의와 산업혁명 18
III.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개혁론 20
1.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로운 개혁의 필요성 20
2. ‘새로운 개혁’으로 '행복국가체제' 22
3. 기존 북유럽 복지국가의 행복국가체제 25
4.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행복국가체제 27
5. 인구 및 탄소의 해법이 전제된 행복국가체제 33
6. 행복국가체제를 위한 기본소득과 부유세, 그리고 지구촌 36
IV. 행복국가체제를 위한 제도화 된 ‘공론장’, 그리고 전 제조건 38
1. 제도화 된 공론장과 연동형비례대표제 38
2.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의 폐지와 국회전자청원 제도 40
3. 행복국가체제의 철학과 복지와 공론장의 관계 41 4. 제도화된 공론장의 가능성, 국회전자청원 43
V. 결 론 44
참고문헌 48
Abstract 50
저자 저 참 고 문 헌
1. 정부, 황 교수 지원금 회수대책 세워야
https://blog.naver.com/ryu8689/222291735148
(2005. 12. 20. 사상계)__________________________54
2. 부유세 (2020. 3. 3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https://blog.naver.com/ryu8689/221891616179
(2020.4.5. 10:59)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56
3. [블로그 칼럼] 스파(spa)와 코로나19
https://blog.naver.com/ryu8689/222306174542
(2021.4.11. 6:19)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58
4. [블로그 칼럼] 모두가 불운한 시간을 견뎌내는 일
https://blog.naver.com/ryu8689/222467867783
(2021.8.13. 2:2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60
5. [블로그 칼럼] 정약용과 국회전자청원
https://blog.naver.com/ryu8689/222460608495
(2021.8.7. 13:16)_____________________________66
6. [블로그 칼럼] '문재인 케어' 이후의 국민건강보험을 생각한다”
https://blog.naver.com/ryu8689/222502873202
(2021.9.12. 1:07)_____________________________73
7. 영화 어벤져스(Avengers)의 주인공‘타노스(Thanos)’의 시선으로 본 인구문제의 철학과 그 해결에 관한 고찰(考察)
https://blog.naver.com/ryu8689/222550507863
(2021.10.27. 22:27)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77
저자 저 참고문헌_ 권말부록______________136
자유조합주의, 공익로비스트집단,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정책개발연구, 제20권 제1호. pp.53-78. 2020. 6. 30.
The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
Vol.20, No.1. pp.53～78. Jun. 30, 2020.
저자 저 관 련 문 헌
1. 복지국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24542
(2020. 03. 21. 오마이뉴스)___________________________88
2. [칼럼] 복지국가의 조건
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94
(2020. 5. 19. 한겨레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92
3.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지탱 주춧돌
https://blog.naver.com/ryu8689/222291735148
(2005. 11. 23. 사상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95
4. 보건의료소비자운동 필요하다
https://blog.naver.com/ryu8689/222291735148
(2002. 1. 7. 시민의 신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98
5. '비급여' 정책, 더 늦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필요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944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021. 3. 23. OhmyNews)___________________________101
6. 의료보장 개혁을 위한 개별 이해당사자 집단들의 노력은 정치·사회적인 합의의 과정을 통해 형평성 있게 분담되어야 한다.
https://blog.naver.com/ryu8689/222272898386
(2021. 3. 12. 13:00)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06
7. 대학원 '국민건강보험론' 하반기(보건의료의 정치학: 5월 11일 ~ 종강). 선행학습 : 의안(議案)과 청원(請願)
https://blog.naver.com/ryu8689/222345963194
(2021. 5. 11. 4:4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07
8.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보고대회(2021년 8월 12일)가 열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ryu8689/222469995177
(2021. 8. 14. 17:3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18
9. [블로그 칼럼] 김치와 혼례
https://blog.naver.com/ryu8689/222513115313
(2021. 9. 22. 13:5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20
10. [블로그 칼럼] 4차 산업혁명,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좋아하는 거 하기
https://blog.naver.com/ryu8689/222525378724
(2021. 10. 3. 19:55)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23
11. 강의 〈미래 인구·사회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https://blog.naver.com/ryu8689/222553474192
(2021. 10. 30. 17:58)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28
12. [블로그 칼럼] 유럽의 경우, 특히 프랑스는 인구의 대부분이 미혼모의 아이들이다. 그러나...
https://blog.naver.com/ryu8689/222587895076
(2021. 12. 6. 10:4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29
13. [블로그 칼럼]'참여정부'는 아직 미완이다
https://blog.naver.com/ryu8689/222591548490
(2021. 12. 10. 0:1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31
마치는 글_______________134
그림 목차
〈그림 1〉 전국 월별 혼인 추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3
〈그림 2〉 2121년 11월 21일 12시 47분, 초미세먼지 예보(네이버)_______________________29
〈그림 3〉 영화 〈옥자〉 포스터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31
〈그림 4〉 전 세계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의 연간 변화, 1900-2020___________________33
〈그림 5〉 국가 별 탄소세 비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