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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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11/30 |
| Pages/Weight/Size | 148*210*20mm |
| ISBN | 979113726255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드리는 말씀 9
제1장 총칙 13
1. 목적 14
2. 정의 16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39
1.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40
2. 긴급응급조치 46
3.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48
4. 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54
5.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55
6. 잠정조치의 청구 60
7.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62
8. 잠정조치의 집행 등 72
9. 잠정조치의 변경 등 74
10. 항고 76
11. 항고장의 제출 79
12. 항고의 재판 80
13. 재항고 81
14. 집행의 부정지 82
15.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83
제3장 벌칙 91
1. 스토킹범죄 92
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97
3. 잠정조치의 불이행죄 100
4. 과태료 101
(부록) 핵심정리 103
(첨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9
(첨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9
(첨부) 경찰관 직무집행법 125
제1장 총칙 13
1. 목적 14
2. 정의 16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39
1.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40
2. 긴급응급조치 46
3.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48
4. 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54
5.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55
6. 잠정조치의 청구 60
7.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62
8. 잠정조치의 집행 등 72
9. 잠정조치의 변경 등 74
10. 항고 76
11. 항고장의 제출 79
12. 항고의 재판 80
13. 재항고 81
14. 집행의 부정지 82
15.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83
제3장 벌칙 91
1. 스토킹범죄 92
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97
3. 잠정조치의 불이행죄 100
4. 과태료 101
(부록) 핵심정리 103
(첨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9
(첨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9
(첨부) 경찰관 직무집행법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