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률가를 위한 알기 쉬운 나홀로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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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9/03 |
| Pages/Weight/Size | 148*210*20mm |
| ISBN | 979113725569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이혼소송 과정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이혼소송의 배경지식이 되는 개념도 함께 담았다. 친족과 혼인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고, 이러한 혼인 관계의 해소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이혼소송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판례와 함께 정리하였다. 소송에서 많이 활용되는 서류의 양식을 참고할 수 있다.
Contents
머리말 4
Ⅰ. 친족의 의의 8
1. 친족과 혈족 8
2. 친족과 인척 11
Ⅱ. 혼인 14
1. 약혼 14
2. 혼인의 성립과 효과 18
가. 혼인의 성립 18
나. 혼인의 효과 21
3. 사실혼 36
4. 혼인의 무효와 취소 42
가. 혼인의 무효 42
나. 혼인의 취소 51
Ⅲ. 이혼 64
1. 이혼의 성립 64
가. 조정전치주의 64
나. 소의 제기 66
다. 이혼 사유 70
2. 친권과 양육권 77
가. 친권과 양육권의 지정 77
나. 양육비 청구 83
3. 재산분할과 위자료 88
가. 위자료 88
나. 재산분할 91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와 성격 91
2) 재산분할의 방법 104
3) 재산분할의 대상 107
4) 재산분할의 기준 119
5) 사실혼의 재산분할 123
4. 이혼의 취소 126
Ⅳ. 이혼소송 절차 및 소송서류 서식 129
Ⅰ. 친족의 의의 8
1. 친족과 혈족 8
2. 친족과 인척 11
Ⅱ. 혼인 14
1. 약혼 14
2. 혼인의 성립과 효과 18
가. 혼인의 성립 18
나. 혼인의 효과 21
3. 사실혼 36
4. 혼인의 무효와 취소 42
가. 혼인의 무효 42
나. 혼인의 취소 51
Ⅲ. 이혼 64
1. 이혼의 성립 64
가. 조정전치주의 64
나. 소의 제기 66
다. 이혼 사유 70
2. 친권과 양육권 77
가. 친권과 양육권의 지정 77
나. 양육비 청구 83
3. 재산분할과 위자료 88
가. 위자료 88
나. 재산분할 91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와 성격 91
2) 재산분할의 방법 104
3) 재산분할의 대상 107
4) 재산분할의 기준 119
5) 사실혼의 재산분할 123
4. 이혼의 취소 126
Ⅳ. 이혼소송 절차 및 소송서류 서식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