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BOOKK(부크크) 출판사의 상품은 주문 제작 도서로 주문취소 및 반품이 불가하며, 배송완료까지 KBOOKSTORE 배송 일정 기준 +7일이 추가됩니다.
$10.57
SKU
9791137250185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Mon 05/5 - Fri 05/9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Wed 04/30 - Fri 05/2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21/07/15 |
| Pages/Weight/Size | 148*210*20mm |
| ISBN | 979113725018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법을 아는 사람과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법을 아는 사람은 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법을 모르는 사람은 법을 이용하지 못해 억울한 책임을 지기도 한다.
그러한 법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를 줄이고 싶다. 이 책이 법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 그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군사경찰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범죄예방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고 있다. 부족한 책이지만 임무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책의 끝부분에 핵심정리와 법 원문을 수록해두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그러한 법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를 줄이고 싶다. 이 책이 법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 그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군사경찰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범죄예방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고 있다. 부족한 책이지만 임무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책의 끝부분에 핵심정리와 법 원문을 수록해두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Contents
드리는 말씀 7
제1장 총론 11
1. 목적 12
2. 직무수행의 기본원칙 14
3. 정의 16
4. 적용대상 23
제2장 군사경찰의 직무상 권한 25
1.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26
2.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협조 30
3. 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31
4. 범죄의 예방과 제지 40
5.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43
6. 교통·운항·항행 질서 유지 등 45
7. 군사경찰장비의 사용 54
8. 군사경찰장구의 사용 58
9. 분사기등의 사용 60
10. 무기의 사용 62
11. 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71
12. 사용기록의 보관 73
제3장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따른 책임 75
1. 손실보상 76
2. 인권지도 및 감독 81
3. 벌칙 83
(부록) 핵심정리 87
(첨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94
(첨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4
(첨부) 경찰관 직무집행법 119
제1장 총론 11
1. 목적 12
2. 직무수행의 기본원칙 14
3. 정의 16
4. 적용대상 23
제2장 군사경찰의 직무상 권한 25
1.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26
2.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협조 30
3. 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31
4. 범죄의 예방과 제지 40
5.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43
6. 교통·운항·항행 질서 유지 등 45
7. 군사경찰장비의 사용 54
8. 군사경찰장구의 사용 58
9. 분사기등의 사용 60
10. 무기의 사용 62
11. 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71
12. 사용기록의 보관 73
제3장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따른 책임 75
1. 손실보상 76
2. 인권지도 및 감독 81
3. 벌칙 83
(부록) 핵심정리 87
(첨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94
(첨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4
(첨부) 경찰관 직무집행법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