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개정 주택상가임대차분쟁 상담사례집

계 약 금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계약과 계약의 해약
위약금도 세금을 내는지
해약금과 위약금의 차이점
계약은 24시간 이내 취소할 수 있는지
구두계약도 계약인지
계약서를 작성 안했어도 계약인지
계약금을 입금 안했어도 계약인지

계약서 작성

계약의 해제, 해지, 무효, 취소 차이점
계약서 간인
시군구청에 신고한 임대사업자 표준계약서 작성
건축물의 계약면적과 분양면적의 차이
특약위반으로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지
잔금 전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확정일자만 받아두어도 되는지
전세권설정을 꼭 해야 하는지
계약 시 양도세 설명을 안 한 경우 공인중개사 책임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사본만 보존해도 되는지
대리인과 계약 시 필요한 서류
대리계약 시 인감증명서 원본은 누가 보관
대리인과 계약 시 대리인만 도장을 찍어도 되는지
신탁등기 된 아파트는 누구랑 계약을 해야 하는지
대필계약은 해도 되는지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남편하고 전세계약해도 되는지
건물, 토지에 각각 3명의 공유자가 있는 경우 계약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계약서류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계약서류
전세계약 시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대리계약서류
법인이 임대인/임차인인 경우 전세계약 서류
교회가 매도자인 경우 계약서류
공인중개사도 대리인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전임대차의 효력
주인동의 없이 아파트의 방1개를 임대하는 경우
등기권리증은 계약 때 반드시 필요한지
전세 잔금 시 근저당 말소위해 임대인과 은행동행
집주인 협조가 없으면 전세대출을 못 받는지
세입자의 전세대출에 협조 시 집주인의 손해발생
융자가 과도한 전세, 월세 계약의 최우선 변제금
다가구 중개 시 권리관계 자료 설명의무
다가구주택은 모두 단독주택인지
중도금을 미리 입금하는 경우

대 항 력

3층 다가구 옥탑방(4층)의 주택임대차보호법
3층 다세대건물 옥탑방(4층)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다가구 건물의 대항력
상가를 주거(원룸)로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로 사용되는 면적이 작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아내만 남겨두고 이사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동거안한 어머니만 남겨두고 이사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이 퇴거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는 경우

월세와 계약갱신

원룸에 새로운 친구와 동거를 하는 경우 관리비추가
임차인이 월세가 밀린 경우 이자 청구
임차인이 몇 번 월세를 밀려야 계약해지가능한가
아파트월세가 선불인 경우, 월세 미납 2기의 의미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바로 해지 가능한지
매년 5%의 임대료 인상 특약의 강행규정위반
장기수선충당금의 세입자부담 특약의 강행규정위반
민법상 강행규정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2년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은 2년 더 살 수 있는지
이사하는 날 나가는 세입자와 들어오는 세입자의 월세계산
임대인,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의 계약해지
일시적인 임대차인 경우 2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전세 2년을 살았는데 2년을 더 주장할 수 있는지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한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과 계약갱신 거절 후 매도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언제 계약갱신요구 거절 가능한지
계약갱신 거절 후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예외조항
전세기간 중 매매된 경우 매수인 실거주 시 계약갱신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거절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인상가능한지
두 달 전에 갱신계약하는 경우 2월 28일의 두 달 전이란
전세 거주 중 임대인 변경(매매)시 임차인의 계약해지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은 2년을 거주해야하는지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도 계약갱신요구 가능한지
묵시적 갱신인 경우도 계약갱신요구로 보는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언제든 나갈 수 있는지
주택 전월세 신고대상과 금액

하자보수와 원상회복

아파트 수도배관 누수로 인한 아래 집 벽지 책임
보일러 고장은 누가 수리하는지
매매 시 하자는 중개업자가 어떻게 확인하는지
매매잔금 후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어디까지인지
폭우, 지진,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수선책임
월세 거주 시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책임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전세는 도배를 임차인이 하고 월세는 도배를 주인이 하는지
임대인의 원룸 도둑에 대한 책임
민법상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매도 시 만기 전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을 줘야하는지
기존 임차인에게 집을 구하라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는지
전세 1억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 계산식
임대차 1년 후 임대인이 전세금 5%인상 요구
전세 4년을 거주한 임차인에게 보증금 5% 초과 요구

보증금반환 및 잔금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제
잔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 특약효력
5%이상 초과한 보증금 또는 월세는 돌려받는지
연락두절인 임차인의 짐을 뺄 수 있는지
임차인이 중개업소에 집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
인덕션을 매매 시 매도인이 가져가도 되는지
장기수선충당금을 퇴거 시 임차인에게 주어야하는지
만기 시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관리비는 누가 지불
임차인 아파트의 관리비 연체 시 납부책임
임대차 종료 시 전세보증금에서 관리비, 복구비 공제
보증금반환과 퇴실 중 선행 문제
잔금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는 경우
만기 시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보증금반환은 계약자와 입금자 중 누구에게
전세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말소 동시이행관계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 언제 전입을 빼야하는지
대항력 없는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계약서 원본을 반납해야 하는지
분양권 전매 시 인지세납부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권리와 의무는 누가 승계하는지
배당요구하지 않는 소액임차인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소액임차인 보증금과 근로자 체불임금 간 배당순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연체된 차임, 관리비

중 개 보 수

계약이 도중에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해야 하는지
각자 부담할 중개보수를 일방이 모두 지불가능한지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이사를 갈 때 중개보수는 누가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이 이사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누가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행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 지불하는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간이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
재개발, 재건축 시 중개보수 계산
아파트, 상가 분양대행수수료의 중개보수 여부
상가를 원룸으로 개조한 경우 중개보수
건물에 딸린 토지의 중개보수
계약금 일부만 입금되고 해지 된 경우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계약 때 받을 수 있는지
동일물건을 매매와 전세로 중개 시 중개보수
교환일 경우 중개보수
중개보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청구가능한지[지급명령]
컨설팅용역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중개보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있는지

상가임대차 대항력 및 계약

공장, 창고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만기 시 임대인이 임의로 상품을 치운다는 특약효력
상가와 주택의 최우선 변제 기준
오수, 정화조, 전기승압등 원인자부담금은 누가 내나
계약 시 재건축되면 퇴거해야하는 특약
민사조정신청, 제소전 화해의 효력
사용대차인 계약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임대차 월세 및 갱신계약

임대인은 5% 인상을 무조건 주장할 수 있는지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가능한지
상가임대차는 10년을 보장해줘야 하는지
임대차 도중 명의를 변경할 때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지
상가월세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바로 해지 가능한지

상가임대차 원상회복

상가임대차 이전에 이미 설치된 부분의 원상회복

상가임대차 권리금

임대인의 직접 사용으로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10년 만기 후 권리금 보호를 받는지
권리금 포기 약정은 무효인지
공실로 1년 6개월이 지나면 권리금회수기회상실
전차인도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받는지
경매 시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받는지
공인중개사가 상가권리금을 일부 편취한 행위
권리금을 받은 양도인이 주변에 같은 상가를 개업한 경우

상가임대차 관리

집합건물의 특정 업종 제한에 대한 해석
구분소유자 중 한 명의 집합건물 간판설치

상가임대차 잔금 및 보증금반환

상가포괄양도양수는 언제 가능한지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도 되는지
상가임차인이 계약만료일 하루 전날에 계약해지
계약서상의 월세와 실제 지불하는 월세가 다른 경우
월세를 지불하였다는 입증은 누구 하나
임대인이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월세 연체 시 명도소송
상가의 장기수선충당금 지불
계약만료 시 구 임차인의 폐업신고 의무

중 개 사 법

계약 전 단계에서의 행위가 중개사법 위반인지 여부
계약금등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보관해도 되는지
개설등록 후 사업자등록은 해야 하는지
자격증 양도 대여의 기준
중개보조원의 현장답사, 상담, 청약의 유인 시 위반
계약서 작성 시 주민번호 뒷자리, 전화번호 미기재
상가주택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양식
근린생활을 주거로 사용 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양식
자살한 집을 소개해준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비선호시설 의미
대학병원의 장례식장 비선호시설 여부
공제증서의 뒷면 교부여부
공동중개 시 발생한 손해나 중개사법위반 여부
휴업, 폐업 시 잔금행위
양벌규정으로 처벌된 공인중개사의 개설가능 여부
퇴사한 중개사무소 직원의 영업금지가처분
업무정지 3개월 처분 후 폐업 시 승계여부
해지된 계약서는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지

표시광고행위

중개업소의 창문에 매물을 광고하는 행위
등록되지 않은 자의 중개사무소 명칭, 직위 사용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대표, 대표이사 명함사용
간판표기가 ㅇㅇ공인중개사컨설팅사무소인 경우
주간판 이외의 보조간판 문구의 법적용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시 다른 중개업소 상호의 사용
빈 상가에 현수막(종이)을 부착하는 경우 표시사항
업무용 오피스텔, 소호사무실에 개설등록 시 외부간판
중개업소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때 칸막이 설치
인터넷광고와 상가 현수막광고와의 표시광고 차이점
광고 시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연락처 기재
타 개업공인중개사 동의 없는 매물의 표시광고
2020년 8월 21일 이전에 올렸던 블로그게시글 삭제
세대 당 가능한 주차대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다가구, 상가주택 등 전용면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 중개사무소 창문의 매물광고 표시광고 의무
중개보조원도 표시광고를 할 수 있는지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매물광고를 다수 올리는 경우
단독으로 집합건물에 간판설치 가능한지
원룸건물 외벽에 중개업소의 전화번호, 상호기재행위
부동산거래정보업체에 개인이 부동산매물을 게재하는 행위
자격이 없는 자가 인터넷 공간에 임대차광고를 하는 행위
공동중개사무소 운영 시 건물 외부 간판 설치
중개업소 외부간판에는 어떤 것을 명기하나
중개업소 외부간판에 있는 대표자의 이름 사이즈
밴드나 카카오톡의 매물홍보도 표시광고위반인지
유튜브, 블로그에 올린 중개대상물을 삭제해야하나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위반신고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신고

겸 업 금 지

중개업자의 겸업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 가족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중개업소 소속중개사나 보조원의 건물 임대차계약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자 건물주와 직접 거래 행위

개 인 정 보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야하는지

부동산 상담기관

부동산 상담기관

중개사법 처벌조항

공인중개사자격증 취소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의 결격사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중개사무소 등록취소(선택)/업무정지/벌칙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공인중개사 과태료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