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목적과 칸트의 철학으로 본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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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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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세화고등학교 2학년 김준호(2020학년도 기준)의 미니북. 법률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사처벌의 의미, 촉법소년과 형벌에 관한 칸트의 법철학을 차례로 짚어 본 후 청소년의 신체적 변화와 우리나라의 사회적 변화를 환기하며 제언을 남기고 있다.

Contents

머리말 7

법률과 헌법재판소 결정 11 /
형사처벌의 의미 21 /
촉법소년과 형벌에 관한 칸트의 법철학 27 /
청소년의 신체적 변화와 우리나라의 사회적 변화 35 /

마치며 45

Author

김준호

세화고등학교 학생(2019~현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