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비트코인 그리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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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2/10 |
| Pages/Weight/Size | 210*297*15mm |
| ISBN | 9791137236028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투자/재테크 |
Description
비트코인이 탄생한지 10년이 경과하였고 이제는 비트코인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중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은 전자화폐의 종류 중 하나이지만 대표적인 전자화폐이다 보니, 각종 알트코인 등을 통칭하여 전자화폐 또는 온라인 암호화폐를 통칭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비트코인은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흥미로우며 새로운 재산, 투자의 대상 중 하나라는 점에서 대중적인 관심을 받는 반면, 암시장의 결제수단, 돈세탁, 투자자 모집 사기 등 범죄와 연루된 점에서는 은밀한 측면도 있다.
이 책에서는 최근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사건들에서 비트코인이 다양한 형태로 연루된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하여 소개한다. 비트코인 관련 범죄를 유형화한다면, 이 책에서 소개된 10가지 유형을 거의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대한 실무적이면서도 쉬운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법리적인 설명 부분도 모두 포함하려고 했다.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중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은 전자화폐의 종류 중 하나이지만 대표적인 전자화폐이다 보니, 각종 알트코인 등을 통칭하여 전자화폐 또는 온라인 암호화폐를 통칭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비트코인은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흥미로우며 새로운 재산, 투자의 대상 중 하나라는 점에서 대중적인 관심을 받는 반면, 암시장의 결제수단, 돈세탁, 투자자 모집 사기 등 범죄와 연루된 점에서는 은밀한 측면도 있다.
이 책에서는 최근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사건들에서 비트코인이 다양한 형태로 연루된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하여 소개한다. 비트코인 관련 범죄를 유형화한다면, 이 책에서 소개된 10가지 유형을 거의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대한 실무적이면서도 쉬운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법리적인 설명 부분도 모두 포함하려고 했다.
Contents
머리말 4
1. 비트코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액과 수수료를 회수 받는 업무를 하는 영업사원인 줄 알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되어버린 사건 5
2. 비트코인, 미국 달러 거래 시세의 상승 또는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사건 12
3. 세계적인 회사가 운영하는 다단계 파행상품으로 비트코인 투자 상품이 있다면서 투자를 유치한 사건 15
4.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사건 21
5.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결과에 따라 비트코인환전기계를 통해 현금을 지급받도록 환전해 준 사건 28
6.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창출하여 지급하는 온라인 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사건 31
7. 비트코인 관련 재정거래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4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제안을 받아 수락하고 체크카드 등을 보내준 사건 35
8. ‘해외고수익 알바, 비트코인 해외 TM사원모집’글을 올려 상담원을 모집하 것처럼 광고하여 중국으로 오도록 한 후,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이 되도록 한 사건 38
9. 비트코인 가격보다 더 많이 상승할 코인이라면서, 가상화폐 상품과 보상플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받아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한 사건 46
10. 비트코인 채굴기를 제작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사건 53
1. 비트코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액과 수수료를 회수 받는 업무를 하는 영업사원인 줄 알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되어버린 사건 5
2. 비트코인, 미국 달러 거래 시세의 상승 또는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사건 12
3. 세계적인 회사가 운영하는 다단계 파행상품으로 비트코인 투자 상품이 있다면서 투자를 유치한 사건 15
4.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사건 21
5.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결과에 따라 비트코인환전기계를 통해 현금을 지급받도록 환전해 준 사건 28
6.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창출하여 지급하는 온라인 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사건 31
7. 비트코인 관련 재정거래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4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제안을 받아 수락하고 체크카드 등을 보내준 사건 35
8. ‘해외고수익 알바, 비트코인 해외 TM사원모집’글을 올려 상담원을 모집하 것처럼 광고하여 중국으로 오도록 한 후,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이 되도록 한 사건 38
9. 비트코인 가격보다 더 많이 상승할 코인이라면서, 가상화폐 상품과 보상플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받아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한 사건 46
10. 비트코인 채굴기를 제작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사건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