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등학교의 효율성과 생산성 변화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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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02/20 |
| Pages/Weight/Size | 188*257*20mm |
| ISBN | 9791137235304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제 |
Description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공교육 투자 비율과 여러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균보다 높다. 더욱이 고등학교의 교육 환경은 더 좋은 편이다. 그러나 학생 수 감소로 고등학교는 생존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적정 학교 규모와 교사 학생비율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OECD 평균보다 낮은 교사 1인당 학생 비율의 우리의 교육 정책이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까? 또는 2016년 2017년 두 차례 수능 개편에서 전반적으로 학업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현 정부에서는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학제 상 다른 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게 하여 일반고등학교를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목고인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고 등의 교육적 수요를 과연 일반고등학교에서 담아 갈 수 있는지와 지역별 학력차이를 효율성과 생산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Contents
표 목차
그림 목차
I. 서론 1
1. 배경과 목적 1
1) 배경 1
2) 목적 5
2. 내용과 방법 7
1) 내용 7
2) 방법 10
3. 구성 13
II. 일반고등학교 발전과정과 현황 15
1. 고등학교 발전과정 15
1) 시대별 학교의 역사 15
2) 근대 초기 학교의 현황 19
3) 고등학교 역사 22
4) 학제유형별 고등학교 22
2. 일반 고등학교의 현황 24
1) 학생수 현황 24
2) 고등학교 현황 28
3) 교원 현황 35
4) OECD와 비교 38
5) 지역별 수능점수 현황 43
III. 분석의 이론모형 59
1. 선행연구 59
1) DEA를 이용한 선행연구 59
2) MPI를 이용한 선행연구 66
3) SFA를 이용한 선행연구 68
4) SDF를 이용한 선행연구 72
2. 선행연구 한계점과 차별성 76
1) 선행연구의 한계점 76
2) 차별성 80
3. 이론 배경 82
1) 교육효율성 접근법 82
2) DEA 접근법 83
3) MPI과 GMPI 접근법 84
4) 내생성 문제 85
5) 교육생산함수 87
6) 모수적 접근법 88
7) 확률패널모형 90
8) Greene의 TFE와 TRE모형 96
9) 확률거리함수모형 98
10) 총요소생산성(TFP)모형 99
11) 토빗모형 101
12) 비선형 최적규모모형 102
4. 이론 모형 103
1) 분석대상과 프로그램 103
2) 변수 선정 배경 104
3) 산출변수 104
4) 투입변수 106
5) 변수목록 108
6) 결정요인변수 111
7) 생산성결정요인 116
8) DEA 모형 118
9) 비모수적 생산성모형 119
10) 분석사용모형 120
11) 적정학교규모 121
12) 결정요인모형 122
IV. 실증 결과 123
1.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123
1) 기술통계 123
2) 상관계수 124
3) 변수간 산점도 125
4) 다중공선성, 내생성, 이분산성과 잔차의 산점도 125
5) 결정요인별 상관관계 127
2. 효율성 실증결과 129
1) M1모형 sfcross 129
2) sfpanel TIM의 M1추정 133
3) sfpanel TVM(1)의 M1 모형추정 138
4) sfpane TVM(2) M1 추정 143
5) sfpanel TVM(2) 다른 정규화 추정 152
6) M1 모형별 우도값 154
7) M1 모형의 효율성 155
8) M1의 추정모형별 효율성 159
9) M1의 특성별 효율성 162
10) M1의 모형별 상관계수 166
11) M1의 적정 학교규모 166
12) M1의 적정 교사학생비율 169
13) 시도 지역별 효율성 172
14) 설립연도별 효율성비교 178
15)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비교 179
16) M 모형의 sfcross 추정치 183
17) M모형의 sfpanel TIM 추정치 187
18) M 모형의 sfpanel TVM 추정치 193
19) M 모형의 sfpanel TVM(2) 추정치 198
20) M 모형의 연도별 효율성 203
21) M1과 M 모형의 DEA 규모 효율 206
22) 탄력성 추정 207
23) 효율성결정요인 208
24) 효율성분석 요약 218
3. 생산성 실증결과 221
1) 생산성 결과 221
2) 총요소생산성 분해 222
3) MPI 결과 224
4) GMPI 결과 225
5) TFP 결과 226
6) 특성별 생산성 227
7) 시도별 생산성 변화 230
8) 생산성 결정요인 결과 231
9) 실증결과 요약 232
V. 결론 235
참고문헌 245
그림 목차
I. 서론 1
1. 배경과 목적 1
1) 배경 1
2) 목적 5
2. 내용과 방법 7
1) 내용 7
2) 방법 10
3. 구성 13
II. 일반고등학교 발전과정과 현황 15
1. 고등학교 발전과정 15
1) 시대별 학교의 역사 15
2) 근대 초기 학교의 현황 19
3) 고등학교 역사 22
4) 학제유형별 고등학교 22
2. 일반 고등학교의 현황 24
1) 학생수 현황 24
2) 고등학교 현황 28
3) 교원 현황 35
4) OECD와 비교 38
5) 지역별 수능점수 현황 43
III. 분석의 이론모형 59
1. 선행연구 59
1) DEA를 이용한 선행연구 59
2) MPI를 이용한 선행연구 66
3) SFA를 이용한 선행연구 68
4) SDF를 이용한 선행연구 72
2. 선행연구 한계점과 차별성 76
1) 선행연구의 한계점 76
2) 차별성 80
3. 이론 배경 82
1) 교육효율성 접근법 82
2) DEA 접근법 83
3) MPI과 GMPI 접근법 84
4) 내생성 문제 85
5) 교육생산함수 87
6) 모수적 접근법 88
7) 확률패널모형 90
8) Greene의 TFE와 TRE모형 96
9) 확률거리함수모형 98
10) 총요소생산성(TFP)모형 99
11) 토빗모형 101
12) 비선형 최적규모모형 102
4. 이론 모형 103
1) 분석대상과 프로그램 103
2) 변수 선정 배경 104
3) 산출변수 104
4) 투입변수 106
5) 변수목록 108
6) 결정요인변수 111
7) 생산성결정요인 116
8) DEA 모형 118
9) 비모수적 생산성모형 119
10) 분석사용모형 120
11) 적정학교규모 121
12) 결정요인모형 122
IV. 실증 결과 123
1.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123
1) 기술통계 123
2) 상관계수 124
3) 변수간 산점도 125
4) 다중공선성, 내생성, 이분산성과 잔차의 산점도 125
5) 결정요인별 상관관계 127
2. 효율성 실증결과 129
1) M1모형 sfcross 129
2) sfpanel TIM의 M1추정 133
3) sfpanel TVM(1)의 M1 모형추정 138
4) sfpane TVM(2) M1 추정 143
5) sfpanel TVM(2) 다른 정규화 추정 152
6) M1 모형별 우도값 154
7) M1 모형의 효율성 155
8) M1의 추정모형별 효율성 159
9) M1의 특성별 효율성 162
10) M1의 모형별 상관계수 166
11) M1의 적정 학교규모 166
12) M1의 적정 교사학생비율 169
13) 시도 지역별 효율성 172
14) 설립연도별 효율성비교 178
15)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비교 179
16) M 모형의 sfcross 추정치 183
17) M모형의 sfpanel TIM 추정치 187
18) M 모형의 sfpanel TVM 추정치 193
19) M 모형의 sfpanel TVM(2) 추정치 198
20) M 모형의 연도별 효율성 203
21) M1과 M 모형의 DEA 규모 효율 206
22) 탄력성 추정 207
23) 효율성결정요인 208
24) 효율성분석 요약 218
3. 생산성 실증결과 221
1) 생산성 결과 221
2) 총요소생산성 분해 222
3) MPI 결과 224
4) GMPI 결과 225
5) TFP 결과 226
6) 특성별 생산성 227
7) 시도별 생산성 변화 230
8) 생산성 결정요인 결과 231
9) 실증결과 요약 232
V. 결론 235
참고문헌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