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의 산재보상 (개정판)

기적의 산재보상 개정판을 내면서

2017년 9월 이 책을 펴낸 이후 산재보험법령이 많이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정도 지난 지금도 적지 않은 이들이 이 졸저를 지속적으로 찾아주고 있다.

개인적으로 고맙고 기분 좋은 일이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산재보상 지식을 알기 쉽게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 펴낸 당시의 목적이 결과적으로 오해의 산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늦었지만 이 개정판을 펴내는 목적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실무경력(지사장), 큐슈대학에서의 연구경험(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의 강의경력(연구교수·객원교수), 법무법인 도우화산에서 소송자문(전문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감각으로 그것들을 함께 녹여 볼 수 있었다. 개정판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산재보험법령이 개정된 것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새로이 마련하거나 바뀐 실무 매뉴얼을 기본으로 하였다.

아울러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수행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산재처리, 휴게 시간 중 식사를 위해 이동 중 다치는 경우 산재처리,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회사에서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불이익 등 최근의 산재보상과 관련한 이슈에 대하여 알기 쉽도록 보완하였다.

한편, 산재로 인한 민사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예컨대 산재에서 민사손해배상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산재처리 후 실손의료비 청구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산재보상 또는 민사배상을 받아내기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필요한 경우 그 대리인 선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정석을 저자특강으로 이 책의 말미에 추가하였다.

근로자의 생명줄, 산재보상의 노하우
기적의 산재보상!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출신 법학박사가
제대로 알려주는 산재보상의 정석!

산재보상의 신청부터 승인,
산재치료, 산재보상, 사회복귀,
무료지원금,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산재보상의 세계를 완벽하게 분석!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생명줄’이라고 말한다. 저서의 제목을 ‘기적의 산재보상’이라고 정한 이유이고 산재보상의 정석을 담아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아가서 산재보상과 민사배상,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노하우까지 제시하고 있다. 산재보상의 신청에도 그 특유의 공식이 있다고 하며 산재신청서도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제대로 디자인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산재승인에도 그 유형별 노하우가 존재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재해조사를 근로자의 입장을 입증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이나 그 가족이 산재보상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또 잘못 집착하거나 불법 브로커에게 이용을 당하여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된 동기이다. 산재보상을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흔히 산재보상은 어렵다고들 한다. 산재보상에 관한 책이 꽤 출간되어 있지만 그 대부분이 법률조항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실제 근로자들에게는 너무 어렵고 읽어 보아도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아니면 그저 매뉴얼 성격의 책이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산재보상의 기본과 그 본질에 충실하면서 그 실속을 챙길 수 있도록 그 노하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떤 분야이든 마찬가지이다. 그 기본과 핵심을 모르면 사실상 모르는 것이다. 그 기본과 핵심을 이해하면서 매뉴얼을 보면 아주 쉬워진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노하우가 그 원리에서 나온다.

또 법률공부를 하지 않은 근로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과감하게 바꾸어 쓰고 있다. 법률용어 자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쉽게 풀어 쓰려고 노력하였다. 이른바 전문가들이 보면 법률용어를 마구 바꿔 쓰고 있어 엉터리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뜻이 통할 수 있으면 유치하다고 할 정도로 소설처럼 쉽게 접근을 시도하였다.

한편, 산재보상의 끝은 민사배상이라고 강조하며 공상처리, 근재보험 등의 개념과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해설하고 있다. 민사배상의 노하우를 제시하며 산재보상과 민사배상, 두마리 토끼를 잡는 정석을 알려주고 있다.

산재보상은 누가 어떠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빠뜨리지 않고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핵심을 전해주고 있다. 산재보상의 세계를 여행하듯이 책을 읽고 나면 뭔가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뿌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나아가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산재보상의 제대로 된 가이드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

“산재보상! 대충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해 보면 어려워지고 뜻대로 되지 않는 당신을 위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