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사의 다툼이다. 환자는 의료분쟁을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고 화해, 조정, 중재 등 소송 외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환자와 의사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사고나 분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 과정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는 의료 및 사고 처리의 모든 과정에서 서로가 치료 커뮤니케이션의 동반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신뢰에 기반을 둔 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책에 담긴 열 가지 아이템은 환자와 의사 모두가 의료의 본질과 이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쉽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Contents
01 의료 계약
02 설명과 동의
03 의료사고와 분쟁
04 의료 민사소송
05 의료 민사책임
06 의료 형사소송
07 의료 형사책임
08 환자와 의사의 화해
09 의료분쟁 조정
10 의료분쟁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