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커뮤니케이션 법

옮긴이 서문
머리말

01 공공 커뮤니케이션과 법
법원(The Sources of Law)
법원들
소송절차: 민사와 형사
법과 함께 일하기
법의 한계

02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이론
표현의 자유 규제
심사
헌법적 보장을 받는 표현의 서열
누가 보호받는가?

03 통제 방법
사전 통제와 출판 후 처벌
내용 중립적 규제

0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용어 정리
원고
원고의 입증책임
피고의 입장
명예훼손 소송의 방지법
개혁을 위한 생각들

05 프라이버시
사적 사실
침범과 침입
잘못된 조명
상업화
감정적 고통과 인격적 상해

06 지적 재산권
저작권
불공정 경쟁

07 정치적 표현행위
주민투표와 기타 공공 이슈
선거
정치적 후보자의 방송 출연 규제
대중적 이슈를 다룬 프로그램 규제: 공정성 독트린
로비: 청원할 권리

08 상업적 표현행위
수정헌법 제1조와 광고
불공정하고 사기적인 광고
연방법에 따른 구제
다른 연방 규제
언론 매체의 광고 거절권
자기 규제
증권 거래

09 음란물과 성적 저속함
음란물
성적 저속함
폭력적 포르노그래피
음란하지 않은 성적 표현의 통제

10 미디어와 사법부
‘배심원단 편견’의 정의
재판 전 보도에 대한 구제
법정에서 행동 통제
편견적 보도의 통제
자발적 협조
법정모독죄 부과 권한

11 취재원, 수첩, 녹취물의 보호
보통법에 의거한 보호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연방 보통법의 특권?
수정헌법 제5조에 의한 보호
주 제정법에 의한 보호
연방 제정법과 규정에 의한 방어
의회의 조사
수색 영장
비밀 파기

12 정보에 대한 접근
헌법과 정보접근권
사건에 대한 접근권
기록에 대한 접근
회의에 대한 접근
접근을 얻는 것: 결어

부록 A 법조문 찾기와 법 해석
부록 B 미 연방 수정헌법 제1∼14조

용어 사전
사건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