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앱과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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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40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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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4/06/30 |
| Pages/Weight/Size | 210*297*30mm |
| ISBN | 979113040720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스마트 앱과 지식재산권(큰글씨책)』는 변리사로 관련 업무를 경험한 저자는 국내 처음으로 스마트 앱의 개발과 사업화에 따른 각종 법률문제를 정리하였다. 삼성과 애플 간의 분쟁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통적인 논점을 넘어 표준특허, 공정거래에서부터 세계 각국의 준거법 및 사법·행정절차에 이르기까지 체크해야 할 쟁점들이 너무도 많다. 따라서 일상 속의 주제가 되어 가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각종 사례와 대응책을 살펴본다.
Contents
서문
01 앱과 지식재산권
앱과 애플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유형
지식재산권의 종류별 특징
02 아이디어의 보호와 이용
앱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 보호 방안
앱에서 도출 가능한 발명의 종류
특허출원 시 체크사항
특허권의 권리범위와 특허침해
03 프로그램과 지식재산권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재산권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
개발된 프로그램의 관리 방안
기타 프로그램 관련물의 보호 방안
04 앱 화면상 권리의 보호와 이용
화면의 저작권
링크 허용 범위
앱 제공자의 OSP로서의 책임
GUI 특허와 화상 디자인
화면상의 기타 쟁점
05 지식재산권 분쟁의 예방과 대응
앱 개발에 따른 법률관계
앱 사업화를 위한 고려사항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과 대응
부록
1 직무발명 보상 규정
2 발명신고서
3 직무발명 평가 기준표
4 기업비밀 보호 서약서
5 퇴사 서약서
6 경고장
7 회신문
8 특허 기술 통상실시권 허락 계약서
9 특허 기술 양도 계약서
10 비밀 유지 계약서
참고문헌
01 앱과 지식재산권
앱과 애플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유형
지식재산권의 종류별 특징
02 아이디어의 보호와 이용
앱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 보호 방안
앱에서 도출 가능한 발명의 종류
특허출원 시 체크사항
특허권의 권리범위와 특허침해
03 프로그램과 지식재산권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재산권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
개발된 프로그램의 관리 방안
기타 프로그램 관련물의 보호 방안
04 앱 화면상 권리의 보호와 이용
화면의 저작권
링크 허용 범위
앱 제공자의 OSP로서의 책임
GUI 특허와 화상 디자인
화면상의 기타 쟁점
05 지식재산권 분쟁의 예방과 대응
앱 개발에 따른 법률관계
앱 사업화를 위한 고려사항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과 대응
부록
1 직무발명 보상 규정
2 발명신고서
3 직무발명 평가 기준표
4 기업비밀 보호 서약서
5 퇴사 서약서
6 경고장
7 회신문
8 특허 기술 통상실시권 허락 계약서
9 특허 기술 양도 계약서
10 비밀 유지 계약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