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는 타임스퀘어 공연 후 세금을 얼마나 냈을까? 금난새가 남자의 자격에 출연해 받은 출연료도 근로소득일까? 백복기는 ‘공연 예술’과 ‘세금’을 다양한 사례로 연결했다. 2012년 최신 세법을 기준으로 이론과 사례를 분석한다. 연주자, 지휘자, 오페라 가수, 연극배우, 엔터테이너 등 공연예술가와 세무 종사자 모두에게 쉽고 친절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Contents
머리말글로벌 공연 무대에서 만나는 세금
01 소득의 종류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및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 개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개요 - 외국법인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 개요 - 비거주자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 개요 - 법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 개요 - 개인
02 사례 : 소득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왜 구분해야 하나요?
국적만 확인하면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쉽게 알 수 있지 않나요?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이 대체 뭔가요?
비거주자라면,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를 왜 확인해야 하나요?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 그 구분의 알쏭달쏭함
국내 지휘자의 소득은 무슨 소득인가요?
국내 협연자의 소득은 무슨 소득인가요?
외국인 단원의 소득은 무슨 소득인가요?
객원수석, 객원단원의 소득은 무슨 소득인가요?
아르바이트, 그 헷갈리는 소득 구분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비거주자 국내소득 환산할 때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비거주자 아티스트 : 국내에서 공연하는 경우 세금 문제
비거주자 아티스트 : 국외에서 제공, 국내에서 사용이나 지급되는 경우 세금 문제
비거주자 아티스트 : 국외에서 제공, 국외에서 사용, 국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세금 문제
비거주자 아티스트를 위해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 등은 소득에 합산하나요?
비거주자 아티스트가 아닌 외국 매니지먼트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유의할 점이 뭔가요?
외국 매니지먼트 회사가 미국에 있으면 유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요?
단원이 홈페이지 개편에 참여하고 받는 소득은 무슨 소득인가요?
03 사례 : 부가가치세
클래식이나 뮤지컬 공연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왜 아티스트와 직접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는 추가되지 않나요?
대리납부세액이란 뭔가요?
대리납부세액과 외화 환산
공연장에서의 프로그램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공연장에서의 음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여부는 달라지나요?
대관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받는 것인가요?
부가가치세를 못 주겠다고 합니다!
후원과 협찬, 그리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발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