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정보사회에서 가장 참여적이고 표현 촉진적인 매체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만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에 그와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온라인에서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 영역과 그 한계를 미디어법을 통해 조망해 본다. 인터넷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모욕죄, 프라이버시 침해, 음란, ISP의 책임, 저작권, 검열, 정치적 표현 등 10가지 핵심 주제에 대해 판례와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면서 법과 표현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