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행정법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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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5/02/28 |
| Pages/Weight/Size | 188*257*80mm |
| ISBN | 9791130349398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개정판은 다음의 네 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한다. 초판에서 다루지 못한 항목의 추가와 기존 쟁점의 내용적 보완. 최근의 것을 중심으로 한 판례의 보완(50여 개 판례 추가). 「행정소송규칙(일부개정 2024.2.22)」의 규정 내용을 적소(適所)에 반영. 표현상 불명확하거나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시정.
Contents
제1강 - 행정법의 개념 · 1
제2강 - 법치행정원칙(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 13
제3강 - 행정법의 일반원칙 · 25
제4강 - 개인의 주관적 공권 · 65
제5강 - 행정입법 · 109
제6강 -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 149
제7강 - 행정계획 · 167
제8강 - 행정상 사실행위 · 203
제9강 - 행정지도 · 225
제10강 - 공법상 계약 및 확약 · 239
제11강 - 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 251
제12강 - 재량행위 · 271
제13강 - 행정행위의 부관 · 305
제14강 - 행정행위의 공정력 등 · 333
제15강 - 행정행위의 내용 · 357
제16강 -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소송유형 · 387
제17강 - 신고와 수리 · 407
제18강 -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 429
제19강 - 하자의 치유와 전환 · 451
제20강 -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 459
제21강 - 행정절차 · 475
제22강 - 정보공개제도 · 509
제23강 - 행정상 강제집행 · 533
제24강 -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553
제25강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573
제26강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665
제27강 - 손실보상의 의의와 법적 근거 · 687
제28강 - 손실보상액의 결정절차와 권리보호 · 751
제29강 -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779
제30강 - 행정심판 · 815
제31강 - 행정소송 일반론 · 851
제32강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1) : 원고적격 · 869
제33강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2) : 협의의 소익 · 931
제34강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3) : 처분 · 959
제35강 - 취소소송의 기타 소송요건 · 1039
제36강 - 행정소송절차상 주요 제도 · 1083
제37강 - 행정소송상 임시구제(가구제) · 1115
제38강 - 위법판단시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정판결 · 1143
제39강 - 판결의 효력 · 1171
제40강 - 당사자소송 · 1203
제41강 -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쟁송 · 1237
제42강 - 지방자치법상 행정소송 · 1253
제2강 - 법치행정원칙(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 13
제3강 - 행정법의 일반원칙 · 25
제4강 - 개인의 주관적 공권 · 65
제5강 - 행정입법 · 109
제6강 -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 149
제7강 - 행정계획 · 167
제8강 - 행정상 사실행위 · 203
제9강 - 행정지도 · 225
제10강 - 공법상 계약 및 확약 · 239
제11강 - 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 251
제12강 - 재량행위 · 271
제13강 - 행정행위의 부관 · 305
제14강 - 행정행위의 공정력 등 · 333
제15강 - 행정행위의 내용 · 357
제16강 -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소송유형 · 387
제17강 - 신고와 수리 · 407
제18강 -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 429
제19강 - 하자의 치유와 전환 · 451
제20강 -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 459
제21강 - 행정절차 · 475
제22강 - 정보공개제도 · 509
제23강 - 행정상 강제집행 · 533
제24강 -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553
제25강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573
제26강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665
제27강 - 손실보상의 의의와 법적 근거 · 687
제28강 - 손실보상액의 결정절차와 권리보호 · 751
제29강 -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779
제30강 - 행정심판 · 815
제31강 - 행정소송 일반론 · 851
제32강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1) : 원고적격 · 869
제33강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2) : 협의의 소익 · 931
제34강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3) : 처분 · 959
제35강 - 취소소송의 기타 소송요건 · 1039
제36강 - 행정소송절차상 주요 제도 · 1083
제37강 - 행정소송상 임시구제(가구제) · 1115
제38강 - 위법판단시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정판결 · 1143
제39강 - 판결의 효력 · 1171
제40강 - 당사자소송 · 1203
제41강 -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쟁송 · 1237
제42강 - 지방자치법상 행정소송 ·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