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상 자사우대 규제의 핵심원리

『경쟁법상 자사우대 규제의 핵심원리』의 목적은 EU, 미국 등의 비교법적 검토(제1장)와 공정거래법의 구체적 적용사례의 분석(제2장)을 통해 경쟁법상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규제의 핵심 원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제1편　자사우대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제1장　유럽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목적, 기본원리와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이봉의] ...3
I. 들어가며 5
II. DMA의 목적, 기본철학 9
III. DMA의 체계와 주요 내용 21
IV. 국내 입법논의에 던지는 시사점 33
V. 맺는말 37
[참고문헌] 40

제2장　미국 플랫폼 패키지 법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이익충돌 법리 확대의 경계- [박준영] ...45
I. 서론 47
II. 주요 내용과 의의 50
III. 플랫폼 패키지 법안의 핵심원리 57
IV. 이익충돌의 규범적 의미와 패키지 법안의 진단 64
IV. 결론 74
[참고문헌] 78

제3장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임용] ...81
I. 도입 84
II. 중립성 논의의 진화: 망에서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86
III. 경쟁법과 중립성: 그 진실과 오해 90
IV. 결론 97
[참고문헌] 99

제4장　플랫폼 자사우대 규제와 비교법적 접근-현상과 과제를 중심으로 [정재훈]...101

제2편　공정거래법상 자사우대 규제의 실제

제1장　공정거래법상 차별남용과 자사우대에 관한 연구 [손동환]...113
I. 서 115
II. 차별남용 117
III. 자사우대 130
IV. 결 147
[참고문헌] 150

제2장　온라인 상품 진열 방식과 자사우대행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 적용의 타당성 [홍대식]...153
I. 들어가는 말 155
II. 온라인 상품 진열 방식과 자사우대행위 159
III. 적용이 검토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과 위법성 판단 168
IV. 온라인 상품 진열 방식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적용: 공정위의 쿠팡 사건을 중심으로 185
V. 맺는말 192
[참고문헌] 194

제3장　네이버 쇼핑 사건의 핵심 쟁점 [최난설헌]...197
I. 네이버 사건의 전개 199
II. 네이버 사건의 쟁점 200
III. 방해남용적 성격 202

원문 출처 203
사항색인 204

이봉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독일 Johannes Gutenberg-Uni. (Mainz) 졸업(법학박사, Dr. Ius.)

[주요 경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회의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고발요청심의위원회 위원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회장(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외
전)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법개정특별위원회 경쟁법제분과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위수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 및 합병심사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독점규제법(제7판), 법문사, 2020(공저)
독일경쟁법, 법문사, 2016
기업결합규제법, 법문사, 2012(공저)
경제법연습, 홍문사, 2013(공저) 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단상(斷想),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사업기회제공의 도그마틱, 상사법연구 제39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21.
디지털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선에 대한 경쟁법의 쟁점,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제41권, 한국경쟁법학회, 2020.
디지털경제와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개선방안, 경쟁법연구 제39권, 한국경쟁법학회, 2019.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의 ‘부당성’에 관한 해석방법론, 선진상사법률연구 제81권, 2018.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와 그룹책임(group liability)의 법리, 경쟁법연구 제36권, 한국경쟁법학회, 2017.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의 경쟁제한성 판단―현대?기아차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41권 제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재구성, 경쟁법연구 제35권, 한국경쟁법학회, 2017.
한국형 시장경제의 심화와 경제법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제58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Publication Date	2025/03/28
Pages/Weight/Size	17624820mm
ISBN	9791130349220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