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을 위한 건설감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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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5/03/05 |
| Pages/Weight/Size | 176*248*30mm |
| ISBN | 9791130349114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감정인을 위한 건설감정보고서』는 건설감정을 시작하거나 이제부터라도 감정서를 직접 쓰려고 마음먹은 건설감정인을 위한 것이다. 국내에는 아직 건설감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없다. 게다가 소송자료에 해당하는 감정서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감정인은 감정서는 물론 감정의 의미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감정을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 일부 감정인의 경우 내용은 차치하고 형식조차 못 갖춘 감정서를 제출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의 감정서가 작성되는 이유는 세 가지다. 감정인이 건설소송의 특성을 모르고, 감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감정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Contents
제1장 건설소송과 감정 1
Ⅰ. 건설소송의 특성 3
1. 복합성 3
2. 전문성 4
3. 증거의 부족 및 확인방법의 한계 4
4. 복잡한 법규 5
5. 감정의 중요성 5
Ⅱ. 건설소송 유형 6
1. 기성고공사비 6
2. 추가공사비 7
3. 노무비 7
4. 하자보수비 8
5. 지체상금 8
6. 부당이득금 9
7. 보증금 9
8. 위법행위 10
9. 인접지 피해 11
10. 일조·조망권 침해 11
11. 유익비·원상복구비 11
12. 용역비 11
13. 설계 등 저작권 12
14. 인·허가 지연 12
Ⅲ. 감정의 의미 13
Ⅳ. 감정의 유형 15
1. 제1유형 15
2. 제2유형 15
3. 제3유형 15
4. 제4유형 16
Ⅴ. 감정의 전제 17
1. 전문성 17
2. 객관성 18
3. 합리성 18
4. 공정성 19
제2장 건설감정 21
Ⅰ. 건설감정의 특성 24
Ⅱ. 건설감정 유형 25
1. 공사비감정 25
2. 하자감정 25
3. 건축피해감정 26
4. 유익비·원상복구비감정 26
5. 건축측량·상태감정 26
6. 설계비 등 용역비감정 26
7. 공기감정 27
8. 설계유사도감정 27
9. 기타 감정 27
Ⅲ. 건설감정 기준 28
1. 기성고공사비 산출 대법원 판례 28
2.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29
3. 국토교통부 하자판단기준 30
Ⅳ. 건설감정의 의미 31
1. 확인 31
2. 판단 31
3. 환산 32
4. 가격표 붙이기 32
제3장 건설감정서 33
Ⅰ. 건설감정서 인식 37
1. 감정서는 보고받을 사람을 위한 것이다. 37
2. 감정서의 형식과 내용은 보고서에 부합해야 한다. 37
3. 감정서는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7
4. 감정서만으로 감정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8
Ⅱ. 건설감정서 유형 40
1. 총액내역서(단일금액) 41
2. 항목별내역서(항목별금액) 42
3. 항목별내역서 장점 43
Ⅲ. 건설감정서 구성 45
1. 개요 45
2. 항목별 감정사항 55
3. 관련근거 67
제4장 건설감정서 쓰기 85
Ⅰ. 감정서유형 구분하기 87
Ⅱ. 관련근거 제시하기 91
1. 현장조사 91
2. 금액산출 93
3. 관련규정 및 법칙 등 95
Ⅲ. 이해하기 쉬운 글쓰기 96
1. 두괄식 글쓰기 96
2. 명확한 인과관계 106
3. 가독성 109
제5장 건설감정서 사례 133
1. 기성고 공사비 135
2. 하자보수비 223
Ⅰ. 건설소송의 특성 3
1. 복합성 3
2. 전문성 4
3. 증거의 부족 및 확인방법의 한계 4
4. 복잡한 법규 5
5. 감정의 중요성 5
Ⅱ. 건설소송 유형 6
1. 기성고공사비 6
2. 추가공사비 7
3. 노무비 7
4. 하자보수비 8
5. 지체상금 8
6. 부당이득금 9
7. 보증금 9
8. 위법행위 10
9. 인접지 피해 11
10. 일조·조망권 침해 11
11. 유익비·원상복구비 11
12. 용역비 11
13. 설계 등 저작권 12
14. 인·허가 지연 12
Ⅲ. 감정의 의미 13
Ⅳ. 감정의 유형 15
1. 제1유형 15
2. 제2유형 15
3. 제3유형 15
4. 제4유형 16
Ⅴ. 감정의 전제 17
1. 전문성 17
2. 객관성 18
3. 합리성 18
4. 공정성 19
제2장 건설감정 21
Ⅰ. 건설감정의 특성 24
Ⅱ. 건설감정 유형 25
1. 공사비감정 25
2. 하자감정 25
3. 건축피해감정 26
4. 유익비·원상복구비감정 26
5. 건축측량·상태감정 26
6. 설계비 등 용역비감정 26
7. 공기감정 27
8. 설계유사도감정 27
9. 기타 감정 27
Ⅲ. 건설감정 기준 28
1. 기성고공사비 산출 대법원 판례 28
2.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29
3. 국토교통부 하자판단기준 30
Ⅳ. 건설감정의 의미 31
1. 확인 31
2. 판단 31
3. 환산 32
4. 가격표 붙이기 32
제3장 건설감정서 33
Ⅰ. 건설감정서 인식 37
1. 감정서는 보고받을 사람을 위한 것이다. 37
2. 감정서의 형식과 내용은 보고서에 부합해야 한다. 37
3. 감정서는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7
4. 감정서만으로 감정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8
Ⅱ. 건설감정서 유형 40
1. 총액내역서(단일금액) 41
2. 항목별내역서(항목별금액) 42
3. 항목별내역서 장점 43
Ⅲ. 건설감정서 구성 45
1. 개요 45
2. 항목별 감정사항 55
3. 관련근거 67
제4장 건설감정서 쓰기 85
Ⅰ. 감정서유형 구분하기 87
Ⅱ. 관련근거 제시하기 91
1. 현장조사 91
2. 금액산출 93
3. 관련규정 및 법칙 등 95
Ⅲ. 이해하기 쉬운 글쓰기 96
1. 두괄식 글쓰기 96
2. 명확한 인과관계 106
3. 가독성 109
제5장 건설감정서 사례 133
1. 기성고 공사비 135
2. 하자보수비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