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교수 고희기념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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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4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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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5/01/24 |
| Pages/Weight/Size | 188*257*30mm |
| ISBN | 9791130348896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Contents
제1장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고찰 1
김봉수
제2장 상당인과관계설에서 상당성의 의미에 대한 재고찰 39
-상당인과관계설의 발전적 해체를 목표로-
류부곤
제3장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 59
최준혁
제4장 인식의 불확실성과 미필적 고의 81
-영미 형법상 ‘의도적 무지(willful ignorance)’ 개념에 비추어-
홍진영
제5장 착오-형법학 논고 111
김상오
제6장 과실부작위범에 있어서의 동가치성/상응성 137
-부작위범의 세 가지 분류기준을 중심으로-
안정빈
제7장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하여 163
김태훈
제8장 보증인의무의 체계상 지위와 착오 177
장성원
제9장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구조의 재검토의 단초 207
김정현
제10장 순차공모와 공범 225
이순욱
제11장 공동정범의 초과실행에 관한 판례의 태도 243
김웅재
제12장 간접정범의 실행 착수 및 장애미수/불능미수/불능범 구별에 관한 사례 285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노180 판결-
우인성
제13장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불법성과 관련한 의문 315
김재현
제14장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사례의 해결 방안 335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을 중심으로-
서효원
제15장 간병살인에 관한 연구 363
윤영석
김봉수
제2장 상당인과관계설에서 상당성의 의미에 대한 재고찰 39
-상당인과관계설의 발전적 해체를 목표로-
류부곤
제3장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 59
최준혁
제4장 인식의 불확실성과 미필적 고의 81
-영미 형법상 ‘의도적 무지(willful ignorance)’ 개념에 비추어-
홍진영
제5장 착오-형법학 논고 111
김상오
제6장 과실부작위범에 있어서의 동가치성/상응성 137
-부작위범의 세 가지 분류기준을 중심으로-
안정빈
제7장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하여 163
김태훈
제8장 보증인의무의 체계상 지위와 착오 177
장성원
제9장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구조의 재검토의 단초 207
김정현
제10장 순차공모와 공범 225
이순욱
제11장 공동정범의 초과실행에 관한 판례의 태도 243
김웅재
제12장 간접정범의 실행 착수 및 장애미수/불능미수/불능범 구별에 관한 사례 285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노180 판결-
우인성
제13장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불법성과 관련한 의문 315
김재현
제14장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사례의 해결 방안 335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을 중심으로-
서효원
제15장 간병살인에 관한 연구 363
윤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