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강의 : 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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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5/01/22 |
| Pages/Weight/Size | 176*248*35mm |
| ISBN | 9791130348834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공교육과 사교육의 혼돈. 공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되었으나, 사교육 의존도는 제가 이른바 ‘사시 낭인’으로 신림동을 배회하던 1990년대 후반보다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절대 덜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와중에 공교육 종사자로서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교과서 작업을 시작했고, 친족상속법, 민법총칙, 물권법에 이어 채권총론 교과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Contents
1장 채권의 목적, 채권의 일반적인 효력
Ⅰ. 채무구조론 2
II. 채권의 목적 16
III. 채권의 효력 36
2장 채무불이행과 채무불이행 책임
Ⅰ. 개관 48
II. 채무불이행의 요건 50
III.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69
3장 채권자대위권
Ⅰ. 개관 124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27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그 효과 161
4장 채권자취소권1: 요건
Ⅰ. 개관 178
Ⅱ.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79
Ⅲ. 피보전채권에 관한 요건: 피보전채권의 자격, 범위 192
Ⅳ. 사해행위 212
Ⅴ. 채무자,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240
5장 채권자취소권2: 행사 방법과 그 효과
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방법: 형성소송과 이행소송 246
Ⅱ. 사해행위 취소(형성판결)의 효과 256
Ⅲ. 책임재산의 원상회복 273
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Ⅰ. 개관 324
Ⅱ. 채권(채무) 준공유의 법률관계 개관 328
Ⅲ. 불가분채무 333
Ⅳ. 연대채무 339
Ⅴ. 부진정연대채무 352
7장 보증채무
Ⅰ. 개관 374
Ⅱ. 보증채무의 성립 380
Ⅲ. 보증채무의 내용 389
Ⅳ. 보증채무의 효과 395
Ⅴ. 다수당사자간 보증 414
8장 채권관계의 당사자변경: 채권양도, 채무인수, 계약인수
Ⅰ. 채권양도 430
Ⅱ. 채무인수 465
Ⅲ. 이행인수, 계약인수 474
9장 채권의 소멸1: 변제
Ⅰ. 변제의 상대방 492
Ⅱ. 변제충당 499
Ⅲ. 변제자대위 509
10장 채권의 소멸2: 공탁, 상계
Ⅰ. 공탁 558
Ⅱ. 상계 585
Ⅰ. 채무구조론 2
II. 채권의 목적 16
III. 채권의 효력 36
2장 채무불이행과 채무불이행 책임
Ⅰ. 개관 48
II. 채무불이행의 요건 50
III.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69
3장 채권자대위권
Ⅰ. 개관 124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27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그 효과 161
4장 채권자취소권1: 요건
Ⅰ. 개관 178
Ⅱ.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79
Ⅲ. 피보전채권에 관한 요건: 피보전채권의 자격, 범위 192
Ⅳ. 사해행위 212
Ⅴ. 채무자,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240
5장 채권자취소권2: 행사 방법과 그 효과
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방법: 형성소송과 이행소송 246
Ⅱ. 사해행위 취소(형성판결)의 효과 256
Ⅲ. 책임재산의 원상회복 273
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Ⅰ. 개관 324
Ⅱ. 채권(채무) 준공유의 법률관계 개관 328
Ⅲ. 불가분채무 333
Ⅳ. 연대채무 339
Ⅴ. 부진정연대채무 352
7장 보증채무
Ⅰ. 개관 374
Ⅱ. 보증채무의 성립 380
Ⅲ. 보증채무의 내용 389
Ⅳ. 보증채무의 효과 395
Ⅴ. 다수당사자간 보증 414
8장 채권관계의 당사자변경: 채권양도, 채무인수, 계약인수
Ⅰ. 채권양도 430
Ⅱ. 채무인수 465
Ⅲ. 이행인수, 계약인수 474
9장 채권의 소멸1: 변제
Ⅰ. 변제의 상대방 492
Ⅱ. 변제충당 499
Ⅲ. 변제자대위 509
10장 채권의 소멸2: 공탁, 상계
Ⅰ. 공탁 558
Ⅱ. 상계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