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소송의 이론과 쟁점
건설전담재판장 출신의 변호사가 알려주는 아파트 하자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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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4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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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5/01/15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91130348506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아파트 하자소송은 집단소송으로 이루어진다. 한 세대가 자기 집의 하자를 보수받거나 혹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아파트 단지의 중의를 모아 대부분의 세대가 참여하고 위 권한을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가 되어 시행사와 시공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한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은 생활이 바쁘고 법적인 용어와 절차가 낯설기에 소송 자체에 무관심해지거나 종종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한다. 이 책의 후반부인 아파트 하자소송의 쟁점부에서는 아파트 현장에서 입주민들의 위와 같은 고민을 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Contents
아파트 하자소송의 이론
1장 하자소송의 적용법률 / 3
1. 개관 3
2. 현행 법률 6
(1) 집합건물법 6
(2) 주택법 8
(3) 공동주택관리법 9
2장 하자처리 주체 / 11
1.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 :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11
2. 하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 12
(1) 소유자 12
1) 하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소유자이다 12
2) 콘도미니엄의 소유자 14
3)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아파트 15
(2) 소유자단체 또는 관리기구 17
1) 입주자대표회의 17
(3) 집합건물의 관리단 22
(4)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23
3장 하자소송의 상대방 / 25
1. 시행자 25
2. 시공자 27
(1) 원칙: 책임 부담하지 않음 27
(2) 시공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 28
1) 채권자대위권 28
2) 개정집합건물법 29
3)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경우 30
3. 보증회사 32
(1) 위 하자보수보증금청구소송에서 본 보증회사를 상대로 한 보증금청구소송을 손해배상소송과 병행하여 할 수 있다 32
(2)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4
(3) 보증서의 이관 35
(4) 보증사고의 해석 35
(5)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보증금 청구권의 관계 36
4. 신탁회사 36
5. 분양보증인 37
4장 하자의 개념 / 39
1. 하자담보책임의 뜻 39
2. 법률규정 40
3. 판례 41
4. 하자판단의 기준 42
(1) 계약내용과 다른 것 42
(2) 통상적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 44
1) 통상의 품질 44
2) 건축관련 법령 45
3) 표준시방서 46
4) 설계하자의 경우 46
5장 손해배상의 범위 / 47
1. 보수가 가능한 경우 47
2.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데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47
3. 손해 산정 방법 48
(1) 하자보수비 또는 공사비 차액 48
(2) 공사비 차액의 산정 방법 49
(3) 노무비 문제 50
4.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관련 51
5. 피고들의 책임제한 52
6. 지연손해금 기산일 53
7.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작성과 손해배상 54
8. 하자보수보증금액과 손해배상액의 관계 56
6장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 / 59
1. 제척기간의 의미 59
2.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의 연혁 60
3. 권리행사 방법 61
4. 보증인의 책임의 제척기간 적용 여부 64
7장 채권양도 / 67
1. 아파트의 경우 67
2. 오피스텔 등의 경우 70
8장 소송과 합의 / 71
1. 하자소송의 필요성 71
2. 합의 73
(1) 합의의 의의 73
(2) 합의의 형태 74
(3) 공사를 하여 주는 합의의 문제점 74
(4) 일부 합의 문제 76
9장 하자소송의 절차 / 79
1. 하자소송의 진행절차 개관 79
(1) 소송결의 79
(2) 소장접수 80
(3) 소장의 송달 및 답변서의 제출 80
(4) 감정신청 81
(5) 감정보완신청 81
(6) 변론 및 판결 82
10장 기타 문제 / 83
1. 하자진단(예비감정) 83
2. 판결금의 사용 및 분배 84
아파트 하자소송의 쟁점
‘영끌’ 내 아파트에 하자? 대법원 하자 인정 근거를 보니… 89
입대의 하자소송 시 채권양도 해줘야 배상금 받는다? 92
우리 아파트 방수공사 제대로 된 걸까, 누수 피해 보상은? 95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눈에 안 보이는 하자 더 심각 98
아파트 하자소송 중 긴급보수 하려면 ‘이것’부터 해야 101
복잡한 아파트 하자소송, 제대로 진행하려면 104
하자 소송보다 합의가 유의할 점 많다 107
아파트 하자 손배소송, 공사마다 다른 ‘제척기간’ 알아야 110
월패드 해킹 때 시공사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113
재건축 조합아파트 하자 손배청구 어떻게 하나 116
아파트 욕실 깨지고 들뜬 타일, 손해배상 판결 근거는? 119
‘비싸진 노무비’ 하자소송 손해배상금에 포함될까 122
아파트 방화문 열려 화재 피해 확대, 하자소송 어떻게? 125
아파트 조경수 고사·쓰러짐 등 시공하자 잘 살펴야 128
아파트 조경 ‘방근시트 미시공 하자’ 어떻게? 131
아파트 하자판단 기준은 착공도면일까 준공도면일까 134
“아파트 외벽 층간균열은 중요 하자” 보수는 어떻게? 137
아찔한 외벽 석재 탈락, 꽂음촉 미시공 하자일 수도 140
‘준공도면에 기재 없는 항목’ 하자 판단 대상 아니다? 143
판례로 본 아파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효력 146
오피스텔·상가 하자소송, 아파트와 다른 유의사항 챙겨야 149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 때 알아야 할 내용 152
아파트 하자소송책임 주체는 시행사! 시공사는? 155
“하자 분쟁 시 ‘많은 세대 참여·빠른 의사결정’ 유리” 158
1장 하자소송의 적용법률 / 3
1. 개관 3
2. 현행 법률 6
(1) 집합건물법 6
(2) 주택법 8
(3) 공동주택관리법 9
2장 하자처리 주체 / 11
1.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 :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11
2. 하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 12
(1) 소유자 12
1) 하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소유자이다 12
2) 콘도미니엄의 소유자 14
3)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아파트 15
(2) 소유자단체 또는 관리기구 17
1) 입주자대표회의 17
(3) 집합건물의 관리단 22
(4)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23
3장 하자소송의 상대방 / 25
1. 시행자 25
2. 시공자 27
(1) 원칙: 책임 부담하지 않음 27
(2) 시공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 28
1) 채권자대위권 28
2) 개정집합건물법 29
3)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경우 30
3. 보증회사 32
(1) 위 하자보수보증금청구소송에서 본 보증회사를 상대로 한 보증금청구소송을 손해배상소송과 병행하여 할 수 있다 32
(2)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4
(3) 보증서의 이관 35
(4) 보증사고의 해석 35
(5)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보증금 청구권의 관계 36
4. 신탁회사 36
5. 분양보증인 37
4장 하자의 개념 / 39
1. 하자담보책임의 뜻 39
2. 법률규정 40
3. 판례 41
4. 하자판단의 기준 42
(1) 계약내용과 다른 것 42
(2) 통상적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 44
1) 통상의 품질 44
2) 건축관련 법령 45
3) 표준시방서 46
4) 설계하자의 경우 46
5장 손해배상의 범위 / 47
1. 보수가 가능한 경우 47
2.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데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47
3. 손해 산정 방법 48
(1) 하자보수비 또는 공사비 차액 48
(2) 공사비 차액의 산정 방법 49
(3) 노무비 문제 50
4.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관련 51
5. 피고들의 책임제한 52
6. 지연손해금 기산일 53
7.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작성과 손해배상 54
8. 하자보수보증금액과 손해배상액의 관계 56
6장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 / 59
1. 제척기간의 의미 59
2.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의 연혁 60
3. 권리행사 방법 61
4. 보증인의 책임의 제척기간 적용 여부 64
7장 채권양도 / 67
1. 아파트의 경우 67
2. 오피스텔 등의 경우 70
8장 소송과 합의 / 71
1. 하자소송의 필요성 71
2. 합의 73
(1) 합의의 의의 73
(2) 합의의 형태 74
(3) 공사를 하여 주는 합의의 문제점 74
(4) 일부 합의 문제 76
9장 하자소송의 절차 / 79
1. 하자소송의 진행절차 개관 79
(1) 소송결의 79
(2) 소장접수 80
(3) 소장의 송달 및 답변서의 제출 80
(4) 감정신청 81
(5) 감정보완신청 81
(6) 변론 및 판결 82
10장 기타 문제 / 83
1. 하자진단(예비감정) 83
2. 판결금의 사용 및 분배 84
아파트 하자소송의 쟁점
‘영끌’ 내 아파트에 하자? 대법원 하자 인정 근거를 보니… 89
입대의 하자소송 시 채권양도 해줘야 배상금 받는다? 92
우리 아파트 방수공사 제대로 된 걸까, 누수 피해 보상은? 95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눈에 안 보이는 하자 더 심각 98
아파트 하자소송 중 긴급보수 하려면 ‘이것’부터 해야 101
복잡한 아파트 하자소송, 제대로 진행하려면 104
하자 소송보다 합의가 유의할 점 많다 107
아파트 하자 손배소송, 공사마다 다른 ‘제척기간’ 알아야 110
월패드 해킹 때 시공사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113
재건축 조합아파트 하자 손배청구 어떻게 하나 116
아파트 욕실 깨지고 들뜬 타일, 손해배상 판결 근거는? 119
‘비싸진 노무비’ 하자소송 손해배상금에 포함될까 122
아파트 방화문 열려 화재 피해 확대, 하자소송 어떻게? 125
아파트 조경수 고사·쓰러짐 등 시공하자 잘 살펴야 128
아파트 조경 ‘방근시트 미시공 하자’ 어떻게? 131
아파트 하자판단 기준은 착공도면일까 준공도면일까 134
“아파트 외벽 층간균열은 중요 하자” 보수는 어떻게? 137
아찔한 외벽 석재 탈락, 꽂음촉 미시공 하자일 수도 140
‘준공도면에 기재 없는 항목’ 하자 판단 대상 아니다? 143
판례로 본 아파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효력 146
오피스텔·상가 하자소송, 아파트와 다른 유의사항 챙겨야 149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 때 알아야 할 내용 152
아파트 하자소송책임 주체는 시행사! 시공사는? 155
“하자 분쟁 시 ‘많은 세대 참여·빠른 의사결정’ 유리”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