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각론

제 1 장 서 론

Ⅰ. 서 설 1
Ⅱ. 이 책에서 기술할 내용의 개요 1

제 2 장 계약총론

제 1 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5
Ⅰ. 계약의 의의 5
Ⅱ. 계약의 사회적 작용 6
제 2 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6
Ⅰ. 계약자유의 의의 6
Ⅱ. 계약자유의 법적 근거 7
1. 헌법적 기초 / 7 2. 민법상의 근거 / 7
Ⅲ. 계약자유의 내용 7
Ⅳ. 계약자유의 한계 8
1. 서 설 / 8 2. 계약자유의 한계의 종류 / 9
3. 외적인 한계 / 9 4. 내적인 한계 / 11
제 3 절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13
Ⅰ. 서 설 13
Ⅱ. 약관의 의의 15
Ⅲ. 약관의 구속성 17
1. 구속력의 근거 / 17
2.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19
Ⅳ. 약관의 해석 24
1. 해석의 방법 / 24 2. 불명료한 규정의 해석 / 26
3. 개별약정의 우선 / 27
Ⅴ. 약관의 내용통제 28
1. 무효근거 / 28 2.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효과 / 33
Ⅵ. 위반약관의 규제 34
Ⅶ.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34
제 4 절 계약의 종류 35
Ⅰ. 서 설 35
Ⅱ. 전형계약·비전형계약 35
Ⅲ. 쌍무계약·편무계약 36
Ⅳ. 유상계약·무상계약 37
Ⅴ. 낙성계약·요물계약 38
Ⅵ. 계속적 계약·일시적 계약 38
Ⅶ. 예약·본계약 40
제 5 절 계약의 성립 40
Ⅰ. 서 설 40
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 40 2. 불 합 의 / 43
3. 계약성립의 모습 / 46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46
1. 청 약 / 46 2. 승 낙 / 52
3. 계약의 경쟁체결 / 56
Ⅲ.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58
1. 의사실현의 의의와 성질 / 58
2. 의사실현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 59
3. 의사실현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 / 59
Ⅳ.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59
1. 교차청약의 의의 / 59 2. 계약의 성립시기 / 60
Ⅴ. 사실적 계약관계 60
1. 서 설 / 60
2. 하우프트의 사실적 계약관계론과 독일에서의 반응 / 60
3. 우리 민법에 있어서의 사실적 계약관계론의 인정 여부 / 62
Ⅵ. 계약체결상의 과실 63
1. 서 설 / 63 2. 법적 성질 / 65
3. 체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요건과 효과 / 66 4. 개별적인 경우들 / 67
제 6 절 계약의 효력 72
Ⅰ. 서 설 72
Ⅱ. 쌍무계약의 효력 72
1.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 72 2. 동시이행의 항변권 / 73
3. 위험부담 / 89
Ⅲ. 제 3 자를 위한 계약 98
1. 서 론 / 98 2. 제 3 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 101
3. 제 3 자의 지위 / 104 4. 요약자의 지위 / 108
5. 낙약자의 지위 / 110 6. 그 밖의 문제 / 111
제 7 절 계약의 해제·해지 112
Ⅰ. 계약해제 서설 112
1. 해제의 의의 / 112 2.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 114
3. 해제의 사회적 작용 / 120 4.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 120
Ⅱ. 해제권의 발생 121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121 2. 법정해제권의 발생 / 122
Ⅲ. 해제권의 행사 140
1. 해제권의 행사방법 / 140 2. 해제권의 불가분성 / 142
Ⅳ. 해제의 효과 143
1. 서 설 / 143
2.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과 그에 따른 효과의 개관 / 143
3. 계약의 소급적 실효 / 145 4. 원상회복의무 / 150
5.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 155 6. 해제와 동시이행 / 157
Ⅴ. 해제권의 소멸 158
Ⅵ. 계약의 해지 159
1. 해지의 의의 / 159 2. 해지권의 발생 / 160
3. 해지권의 행사 / 162 4. 해지의 효과 / 162

제 3 장 계약각론

제 1 절 증 여 165
Ⅰ. 증여의 의의 및 성질 165
Ⅱ. 증여의 효력 167
1. 증여자의 의무 / 167 2. 증여자의 담보책임 / 168
3. 증여의 해제 / 168
Ⅲ. 특수한 증여 172
1. 부담부 증여 / 172 2. 정기증여 / 173 3. 사인증여 / 173
제 2 절 매 매 174
제 1 관 서 설 174
Ⅰ. 매매의 의의 174
Ⅱ. 매매의 법적 성질 174
제 2 관 매매의 성립 175
Ⅰ. 서 설 175
Ⅱ. 매매의 성립요건 175
Ⅲ. 매매의 예약 178
1. 매매예약의 종류 / 178 2. 매매예약의 작용 / 179
3. 매매의 일방예약 / 180
Ⅳ. 계 약 금 183
1. 계약금의 의의 / 183 2. 계약금의 종류 / 184
3. 해약금의 추정 / 186 4. 해약금의 효력 / 187
5. 기타의 문제 / 190
Ⅴ.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191
제 3 관 매매의 효력 191
Ⅰ. 개 관 191
Ⅱ.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192
1. 재산권 이전의무 / 192 2. 과실의 귀속 / 193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 194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 194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개관 / 196
3.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197
4.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 207
5.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215
6.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 217
7.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219
8.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 219
9. 담보책임과 착오의 관계 / 220
Ⅳ. 매수인의 의무 221
1. 대금지급의무 / 221 2.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의무 등의 존재 여부 / 223
Ⅴ. 환 매 224
1. 환매의 의의 및 작용 / 224 2. 환매의 요건 / 226
3. 환매의 실행 / 227 4. 재매매의 예약 / 229
Ⅵ. 특수한 매매 230
1. 할부매매 / 230
2.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통신판매 / 235
3. 견본매매·시험매매 / 236
제 3 절 교 환 237
Ⅰ. 의의 및 성질 237
Ⅱ. 성립 및 효력 237
1. 성 립 / 237 2. 효 력 / 238
제 4 절 소비대차 238
Ⅰ. 서 설 238
1. 소비대차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238 2.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 / 239
Ⅱ. 소비대차의 성립 240
1.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 240
2.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 241
Ⅲ. 소비대차의 효력 242
1. 대주의 의무 / 242 2. 차주의 의무 / 242
Ⅳ. 준소비대차 247
1. 의 의 / 247 2. 성립요건 / 248 3. 효 력 / 249
제 5 절 사용대차 249
Ⅰ. 사용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49
1. 의 의 / 249 2. 법적 성질 / 249
Ⅱ. 사용대차의 성립 250
Ⅲ. 사용대차의 효력 250
1. 대주의 의무 / 250 2. 차주의 권리·의무 / 250
Ⅳ. 사용대차의 종료 252
1. 존속기간의 만료 / 252 2. 대주 또는 차주의 해지 / 252
3. 계약의 해제 / 252
제 6 절 임 대 차 253
Ⅰ. 서 설 253
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 253 2. 부동산임차권의 강화(물권화) / 253
Ⅱ. 임대차의 성립 254
1. 성립요건 / 254 2. 목 적 물 / 254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255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 255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262
3.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 263
Ⅳ. 임대차의 효력 264
1. 서 설 / 264 2. 임대인의 의무 / 264
3. 임차인의 권리·의무 / 270
4.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281
Ⅴ. 보증금 및 권리금 289
1. 서 설 / 289 2. 보 증 금 / 290 3. 권 리 금 / 297
Ⅵ. 임대차의 종료 298
Ⅶ. 특수한 임대차 300
1. 전 세 / 300 2. 주택임대차 / 301 3. 상가건물임대차 / 334
제 7 절 고 용 347
Ⅰ. 서 설 347
1. 의의·법적 성질 / 347 2. 고용과 근로계약 / 348
Ⅱ. 고용의 성립 350
1. 성립요건 / 350 2. 고용이 무효·취소된 경우 소급효 제한 / 351
Ⅲ. 고용의 효력 351
1. 노무자의 의무 / 351 2. 사용자의 의무 / 352
Ⅳ. 고용의 종료 353
1. 고용기간의 만료 / 353 2. 해지의 통고 / 353
3. 해 지 / 354 4. 노무자의 사망 / 354
제 8 절 도 급 355
Ⅰ. 서 설 355
1. 도급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355 2. 도급의 법적 성질 / 355
Ⅱ. 도급의 성립 356
Ⅲ. 도급의 효력 357
1. 수급인의 의무 / 357 2. 도급인의 의무(보수지급의무) / 373
3. 도급에 있어서 위험부담 / 377
Ⅳ. 도급의 종료 377
1. 도급인의 해제 / 377 2. 도급인의 파산 / 378
제 9 절 여행계약 379
Ⅰ. 서 설 379
Ⅱ. 여행계약의 성립 380
1. 당 사 자 / 380 2. 여행계약의 성립요건 / 381
Ⅲ. 여행계약의 효력 381
1. 여행주최자의 의무 / 381 2. 여행자의 의무(대금지급의무) / 386
Ⅳ. 여행계약의 종료 386
1. 여행개시 전의 해제 / 387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 387
제10절 현상광고 388
Ⅰ. 서 설 388
1.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388 2. 법적 성질 / 389
Ⅱ. 성립과 효력 389
1. 광 고 / 389 2. 지정행위의 완료 / 390
3. 현상광고의 철회 / 390 4. 광고자의 보수지급의무 / 390
Ⅲ. 우수현상광고 391
1. 의 의 / 391 2. 응 모 / 391 3. 판 정 / 391
제11절 위 임 392
Ⅰ. 서 설 392
1. 의 의 / 392 2. 사회적 작용 / 392 3. 법적 성질 / 392
Ⅱ. 위임의 성립 393
1. 위임의 성립요건 / 393 2. 위임인지에 관한 판례 / 393
Ⅲ. 위임의 효력 394
1. 수임인의 의무 / 394 2. 위임인의 의무 / 399
Ⅳ. 위임의 종료 403
1. 종료원인 / 403 2. 위임종료시의 특별조치 / 406
제12절 임 치 412
Ⅰ. 서 설 412
1. 의 의 / 412 2. 사회적 작용 / 412 3. 법적 성질 / 413
Ⅱ. 임치의 성립 413
1. 임치의 성립요건 / 413 2. 임치의 목적물 / 413 3. 보 관 / 414
Ⅲ. 임치의 효력 414
1. 수치인의 의무 / 414 2. 임치인의 의무 / 416
Ⅳ. 임치의 종료 417
1. 종료원인 / 417 2. 당사자의 해지 / 417
Ⅴ. 특수한 임치 417
1. 혼장임치 / 417 2. 소비임치 / 418
제13절 조 합 425
Ⅰ. 서 설 425
1. 조합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425
2. 조합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427
Ⅱ. 조합의 성립 429
1. 조합의 성립요건 / 429 2. 조합계약의 하자와 소급효 제한 / 431
Ⅲ. 조합의 업무집행 431
1. 조합의 대내관계(협의의 업무집행) / 431
2.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표 또는 조합대리) / 433
Ⅳ. 조합의 재산관계 435
1. 조합재산 / 435 2. 조합재산의 합유관계 / 436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 444 4. 손익분배 / 445
Ⅴ. 조합원의 변동(탈퇴 및 가입) 446
1. 조합원의 탈퇴 / 446 2. 새 조합원의 가입 / 450
3.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 / 450
Ⅵ. 조합의 해산 및 청산 451
1. 해 산 / 451 2. 청 산 / 451
제14절 종신정기금 455
Ⅰ. 종신정기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55
1. 의 의 / 455 2. 사회적 작용 / 456 3. 법적 성질 / 456
Ⅱ. 종신정기금의 효력 457
1. 종신정기금채권의 발생 / 457 2. 정기금채무자의 불이행 / 457
3. 특정인의 사망과 종신정기금채권 / 457
제15절 화 해 458
Ⅰ. 화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58
1.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458 2. 법적 성질 / 458
Ⅱ. 화해의 성립 459
1. 분쟁의 존재 / 459 2. 당사자의 상호양보 / 459
3. 분쟁을 끝내는 합의 / 459
Ⅲ. 화해의 효력 460
1.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 / 460 2. 화해의 창설적 효력 / 460
3. 화해와 착오취소의 관계 / 461 4. 화해와 후발손해의 관계 / 463

제 4 장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467
1. 의 의 / 467 2. 인정근거 / 467
3. 법적 성질 / 467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469
1. 타인의 사무의 관리가 있을 것 / 469
2. 타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관리의사)가 있을 것 / 470
3. 법률상의 의무가 없을 것 / 471
4.
본인에게 불이익한 것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
472
Ⅲ. 사무관리의 효과 472
1. 일반적 효과 / 472 2. 사무관리자의 의무 / 473
3. 본인의 의무 / 474
Ⅳ. 준사무관리 475

제 5 장 부당이득

Ⅰ. 서 설 477
1.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 477
2.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 479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482
1. 서 설 / 482 2. 수 익 / 483 3. 손 실 / 487
4.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488
5.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 492
Ⅲ. 부당이득의 특례 510
1. 서 설 / 510 2. 비채변제 / 510 3. 불법원인급여 / 515
Ⅳ. 부당이득의 효과 525
1. 부당이득 반환의무 / 525
2.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528
3.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531

제 6 장 불법행위

제 1 절 서 설 533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533
1. 의 의 / 533 2. 성 질 / 533 3. 법적 규제의 특색 / 533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534
1. 두 책임의 분화 / 534 2. 두 책임의 차이 / 534
3. 두 책임의 관계 / 535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535
1. 과실책임의 원칙 / 535 2. 무과실책임론과 그 입법 / 535
Ⅳ. 불법행위와 보험제도 537
Ⅴ.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538
1. 서 설 / 538 2. 학설·판례 / 538 3. 사 견 / 539
제 2 절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540
Ⅰ. 개 관 540
Ⅱ.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 541
1. 가해자 자신의 행위 / 541 2. 가해자의 고의·과실 / 543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548
1. 책임능력의 의의·증명책임 / 548 2.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549
3.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 550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550
1. 위법성의 본질 / 550 2.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예 / 552
3. 위법성의 조각 / 560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568
1. 손해의 발생 / 568 2.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 569
제 3 절 특수 불법행위 574
Ⅰ. 서 설 574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575
1. 의의 및 성질 / 575 2. 요 건 / 575 3. 배상책임자 / 577
4. 책임능력 있는 피감독자(특히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 578
Ⅲ. 사용자의 책임 580
1. 서 설 / 580 2. 요 건 / 582 3. 배상책임 / 589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592
1. 서 설 / 592 2. 공작물책임의 요건 / 593
3. 배상책임자 / 598 4. 수목에 관한 책임 / 599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599
1. 의의·성질 / 599 2. 요 건 / 600 3. 배상책임자 / 600
Ⅵ. 공동불법행위 601
1. 의의 및 성질 / 601 2. 공동불법행위의 모습과 요건 / 602
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610
Ⅶ.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617
1. 의의 및 성질 / 617 2. 요 건 / 617 3. 민법 등과의 관계 / 624
Ⅷ. 생활방해(공해)에 대한 책임 626
1. 서 설 / 626 2. 요건상의 문제 / 627
3. 토지소유자의 토양오염이 현재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인지 여부 / 628
4. 공동불법행위와의 관계 / 629 5. 생활방해의 방지청구 / 630
Ⅸ. 제조물책임 636
1. 서 설 / 636 2. 제조물의 결함 / 637
3. 책임의 주체 / 639 4. 책임의 내용과 면책사유 / 640
5. 민법과의 관계 / 641
Ⅹ.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641
1. 서 설 / 641 2. 의사의 과실 / 642
3. 과실 및 인과관계의 증명 / 645 4. 책임의 주체 / 648
5. 의사의 설명의무 / 649
제 4 절 불법행위의 효과 653
Ⅰ. 서 설 653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653
2. 침해행위의 정지·예방청구의 문제 / 653
Ⅱ. 손해배상청구권 655
1. 손해 및 손해배상의 의의 / 655 2. 손해배상청구권자 / 655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664 4. 손해배상자의 대위 / 664
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665
Ⅲ. 손해배상의 방법 673
1. 금전배상의 원칙 / 673 2. 원상회복 / 674
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675
1. 손해배상의 범위 / 675 2. 손해액의 산정의 기준 / 680
3. 재산적 손해의 산정 / 681 4. 정신적 손해의 산정 / 695
5. 손익상계 / 696 6. 과실상계 / 696 7. 배상액의 경감 / 696

민법규정 색인 699
판례(대법원·헌법재판소) 색인 704
사항 색인 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