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물권법 일반론 1
Ⅰ. 물권법의 의의 1
1. 실질적 물권법 / 1 2. 형식적 물권법 / 1
3. 두 물권법 사이의 관계 / 1 4. 물권법학의 대상: 실질적 물권법 / 2
Ⅱ. 물권법의 기능 2
Ⅲ. 물권법의 법원(法源) 3
1. 서 설 / 3 2. 성 문 법 / 3 3. 불 문 법 / 4
Ⅳ.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과 이 책의 기술순서 5
1.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 / 5 2. 이 책의 기술순서 / 7
Ⅴ. 물권법의 본질 7
1. 물권법의 법적 성격 / 7 2. 물권법의 특질 / 8
제 2 절 물권의 본질 10
Ⅰ. 물권의 의의 10
Ⅱ. 물권의 성질 10
1. 물권의 객체 / 10 2. 객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 / 13
3. 물권자가 얻는 이익 / 14 4. 객체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지배권 / 14
5. 절 대 권 / 15
제 3 절 물권의 종류 16
Ⅰ. 물권법정주의 16
1. 서 설 / 16 2. 제185조의 내용 / 17
Ⅱ. 물권의 종류 20
1. 민법상의 물권 / 20 2. 특별법상의 물권 / 22 3. 관습법상의 물권 / 22
제 4 절 물권의 효력 24
Ⅰ. 개 관 24
Ⅱ. 우선적 효력 24
1.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다른 물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 / 25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26
Ⅲ. 물권적 청구권 27
1. 의 의 / 27 2. 종 류 / 29 3. 특 수 성 / 32
4. 발생요건 / 35 5. 당 사 자 / 35 6. 비용부담 문제 / 36

제 2 장 물권의 변동

제 1 절 서 설 41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41
1. 물권변동의 의의 / 41 2. 물권변동의 모습 / 41
Ⅱ. 물권변동의 종류 43
1. 부동산 물권변동과 동산 물권변동 / 43
2.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 43
Ⅲ. 물권의 변동과 공시 44
1. 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 / 44 2. 동산물권의 공시제도 / 45
3. 그 밖의 공시제도 / 45
Ⅳ.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46
1. 서 설 / 46 2. 공시의 원칙 / 46 3. 공신의 원칙 / 48
Ⅴ. 물권변동의 논의순서 50
제 2 절 물권행위 51
Ⅰ. 물권행위의 의의 51
1. 개 념 / 51 2. 방 식 / 53 3. 적용법규 / 54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57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 / 57
2. 우리 민법의 태도 / 60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 61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63
1. 서 설 / 63 2. 학설 판례 / 64 3. 검토 및 사견 / 65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66
1. 의 의 / 66 2. 학설 판례 / 67 3. 검토 및 사견 / 69
제 3 절 부동산등기 일반론 72
Ⅰ. 서 설 72
Ⅱ. 등기의 의의 72
Ⅲ. 등기사무 담당기관과 등기관 73
1. 등기사무 담당기관 / 73 2. 등 기 관 / 74
Ⅳ. 등기부와 대장 74
1. 등 기 부 / 74 2. 대장(臺帳) / 78 3.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 81
Ⅴ. 등기의 종류 83
1.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 / 83 2. 보존등기 권리변동의 등기 / 84
3.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 84 4.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 / 87
5.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 88
Ⅵ. 등기사항 92
1. 등기되어야 할 물건 / 92 2. 등기되어야 할 권리 / 92
3.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 / 93
Ⅶ. 등기의 절차 93
1. 등기의 신청 / 94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104
3. 등기의 실행 / 105 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106
Ⅷ. 등기청구권 107
1. 의 의 / 107 2. 발생원인과 성질 / 108
Ⅸ. 등기의 효력 113
1. 본등기의 효력 / 113 2. 가등기의 효력 / 122
제 4 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27
제 1 관 서 설 127
Ⅰ. 부동산 물권변동의 두 종류 127
제 2 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128
Ⅰ. 제186조 128
1. 제186조의 의의 / 128 2. 제186조의 적용범위 / 128
3. 제186조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 129
Ⅱ.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등기 137
1. 물권행위 / 137 2. 등 기 / 137
Ⅲ.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192
제 3 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 195
Ⅰ. 제187조의 원칙 195
1. 제187조의 의의 / 195 2. 제187조의 적용범위 / 196
제 5 절 동산물권의 변동 201
Ⅰ. 서 설 201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02
1. 제188조 제 1 항과 제188조 제 2 항 제189조 제190조 / 202
2. 동산소유권 양도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인도 / 203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10
1. 의 의 / 210 2. 요 건 / 210 3. 효 과 / 218
4.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219
제 6 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222
Ⅰ. 서 설 222
Ⅱ.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222
Ⅲ.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기타의 지상물의 물권변동) 223
제 7 절 물권의 소멸 224
Ⅰ. 서 설 224
Ⅱ. 목적물의 멸실 225
Ⅲ. 소멸시효 225
Ⅳ. 물권의 포기 225
Ⅴ. 혼동(混同) 226
1. 의 의 / 226 2.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 227
3.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혼동 / 227
4.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권리 / 228 5. 혼동의 효과 / 228

제 3 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 1 절 점 유 권 229
제 1 관 서 설 229
Ⅰ. 점유제도 229
1. 개 관 / 229
2. 포세시오(possessio)와 게베레(Gewere) / 229
3.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근거) / 230
Ⅱ. 점유와 점유권 230
제 2 관 점 유 231
Ⅰ. 점유의 의의 231
1. 사실상의 지배 / 231 2. 점유설정의사 / 234
3. 점유의 관념화(규범성) / 235
Ⅱ. 점유보조자 236
1. 의 의 / 236 2. 요 건 / 236 3. 효 과 / 238
Ⅲ. 간접점유 238
1. 의 의 / 238 2. 요 건 / 239 3. 효 과 / 241
Ⅳ. 점유의 모습 242
1. 자주점유 타주점유 / 242 2. 선의점유 악의점유 / 250
3.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 / 251
4. 하자(흠) 있는 점유 하자 없는 점유 / 251
5. 단독점유 공동점유 / 252
제 3 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52
Ⅰ. 점유권의 취득 252
1. 직접점유의 취득 / 252 2. 간접점유의 취득 / 254
3. 점유승계의 효과 / 254
Ⅱ. 점유권의 소멸 255
1. 직접점유의 소멸 / 255 2. 간접점유의 상실 / 256
제 4 관 점유권의 효력 256
Ⅰ. 개 관 256
Ⅱ. 권리의 추정 257
Ⅲ.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58
1. 서 설 / 258 2. 과실취득 / 258
3.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 261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262
Ⅳ. 점유보호청구권 268
1. 서 설 / 268 2.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 / 268
3.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 273
Ⅴ. 자력구제(自力救濟) 274
1. 서 설 / 274 2. 자력방위권 / 274 3. 자력탈환권 / 275
제 5 관 준점유(準占有) 275
Ⅰ. 준점유의 의의 275
Ⅱ. 준점유의 요건과 효과 276
1. 요 건 / 276 2. 효 과 / 276
제 2 절 소 유 권 277
제 1 관 서 설 277
Ⅰ. 소유권의 의의와 성질 277
1. 의 의 / 277 2. 법적 성질 / 277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78
1. 소유권의 내용 / 278 2. 소유권의 제한 / 282
제 2 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284
Ⅰ. 토지소유권의 경계 284
Ⅱ.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286
1. 제212조 / 286 2. 특수문제 / 286
Ⅲ. 상린관계(相隣關係) 287
1. 의 의 / 287 2. 건물의 구분소유 / 288
3. 인지사용청구권(隣地使用請求權) / 312 4. 생활방해의 금지 / 312
5. 수도 등의 시설권(施設權) / 315 6. 주위토지통행권 / 316
7. 물에 관한 상린관계 / 323 8.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 327
9. 경계를 넘은 수지(樹枝) 목근(木根)의 상린관계 / 328
10. 토지의 심굴(深掘)에 관한 상린관계 / 328
11.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 328
제 3 관 소유권의 취득 329
Ⅰ. 개 관 329
Ⅱ. 취득시효 329
1. 취득시효의 의의 존재이유 / 329 2. 시효취득되는 권리 / 330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330 4.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352
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352
6. 취득시효의 중단 정지와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 353
Ⅲ. 선점 습득 발견 357
1. 무주물의 선점 / 357 2. 유실물의 습득 / 358 3. 매장물의 발견 / 360
Ⅳ. 첨부(添附) 361
1. 서 설 / 361 2. 부합(附合) / 363
3. 혼화(混和) / 367 4. 가공(加工) / 367
제 4 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68
Ⅰ. 서 설 368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368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372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377
제 5 관 공동소유 377
Ⅰ. 공동소유의 의의와 유형 377
1. 의 의 / 377 2. 공동소유의 세 가지 유형 / 377
Ⅱ. 공 유 379
1. 공유 및 지분의 의의와 성질 / 379 2. 공유의 성립 / 380
3. 공유의 지분 / 380
4. 공유물의 관리 등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 388
5.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 390 6. 공유물의 분할 / 391
Ⅲ. 합 유 397
1. 합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397 2. 합유의 성립 / 397
3. 합유의 법률관계 / 399 4. 합유의 종료 / 400
Ⅳ. 총 유 400
1. 총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400 2. 총유의 주체 / 401
3. 총유의 법률관계 / 401 4. 총유물에 관한 권리 의무의 취득 상실 / 404
Ⅴ. 준공동소유 405

제 4 장 용익물권

제 1 절 지 상 권 407
Ⅰ. 서 설 407
1.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407 2. 지상권의 사회적 작용 / 408
Ⅱ. 지상권의 취득 409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409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 410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411
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 411
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412
3.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 413 4. 강행규정 / 414
Ⅳ. 지상권의 효력 414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414 2. 지상권의 처분 / 416
3. 지료지급의무 / 417
Ⅴ. 지상권의 소멸 418
1. 지상권의 소멸사유 / 418 2. 지상권 소멸의 효과 / 419
Ⅵ. 특수지상권 420
1. 구분지상권 / 420 2.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 422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427
제 2 절 지역권(地役權) 435
Ⅰ. 서 설 435
1.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435 2. 지역권의 종류 / 437
3. 지역권의 사회적 작용 / 438 4. 지역권의 존속기간 / 438
Ⅱ. 지역권의 취득 439
1. 취득사유 / 439 2. 시효취득 / 439
Ⅲ. 지역권의 효력 440
1. 지역권자의 권리 / 440 2. 승역지 이용자의 의무 / 441
Ⅳ. 지역권의 소멸 442
1. 소멸사유 / 442 2. 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 442
3. 지역권의 시효소멸 / 442
Ⅴ. 특수지역권 443
1. 의 의 / 443 2. 사회적 작용 / 443 3. 법적 규율 / 443
제 3 절 전세권(傳貰權) 444
Ⅰ. 서 설 444
1. 전세권의 의의 및 기능 / 444 2. 전세권의 법적 성질 / 444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445
1. 전세권의 취득 / 445 2. 전세권의 존속기간 / 447
Ⅲ. 전세권의 효력 448
1.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권 / 448 2. 전세권의 처분 / 452
Ⅳ. 전세권의 소멸 456
1. 전세권의 소멸사유 / 456 2. 전세권 소멸의 효과 / 458

제 5 장 담보물권

제 1 절 서 설 463
Ⅰ. 담보제도 463
1. 채권담보의 필요성 / 463 2. 인적 담보 물적 담보 / 464
Ⅱ. 물적 담보의 종류 465
1.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것 / 465 2. 소유권이전의 법리에 의한 것 / 465
Ⅲ. 담보물권 466
1. 본 질 / 466 2. 특성(통유성) / 466
제 2 절 유치권(留置權) 467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467
1. 의 의 / 467 2. 법적 성질 / 469
Ⅱ. 유치권의 성립 470
1. 목 적 물 / 470 2. 목적물의 점유 / 471
3. 변제기가 된 채권의 존재 / 473 4.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 474
5.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 477
Ⅲ. 유치권의 효력 477
1. 유치권자의 권리 / 477 2. 유치권자의 의무 / 482
Ⅳ. 유치권의 소멸 483
1. 일반적 소멸사유 / 483 2.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 484
제 3 절 질권(質權) 485
제 1 관 서 설 485
Ⅰ. 질권의 의의 및 작용 485
1. 의 의 / 485 2. 종 류 / 485 3. 사회적 작용 / 486
Ⅱ. 질권의 법적 성질 486
1. 제한물권 / 486 2. 담보물권 / 486
3. 유치적 효력 우선변제적 효력 / 487
제 2 관 동산질권 487
Ⅰ. 동산질권의 성립 487
1. 동산질권설정계약 / 488 2. 목적동산의 인도 / 490
3. 동산질권의 목적물(질물) / 491
4.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492
5. 법정질권 / 493
Ⅱ. 동산질권의 효력 494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94 2. 유치적 효력 / 496
3. 우선변제적 효력 / 496 4.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499
5.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 502 6. 동산질권자의 의무 / 503
Ⅲ. 동산질권의 소멸 504
Ⅳ.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과 화환 504
1. 증권에 의한 동산질권 / 504 2. 화환(貨換) / 504
제 3 관 권리질권 505
Ⅰ. 서 설 505
1. 권리질권의 의의 및 성질 / 505 2. 권리질권의 목적 / 506
3.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506
Ⅱ. 채권질권 506
1. 채권질권의 설정 / 506 2. 채권질권의 효력 / 510
Ⅲ. 기타의 권리질권 516
1. 주식 위의 질권 / 516 2. 지식재산권 위의 질권 / 516
제 4 절 저 당 권 517
제 1 관 서 설 517
Ⅰ. 저당권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517
1. 저당권의 의의 / 517 2. 사회적 작용 / 518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518
1. 제한물권 / 518 2. 담보물권 / 518
제 2 관 저당권의 성립 520
Ⅰ. 개 관 520
Ⅱ. 저당권설정계약 520
1. 저당권설정계약의 성질 / 520 2. 계약의 당사자 / 521
Ⅲ. 저당권설정등기 522
Ⅳ. 저당권의 객체(목적) 523
1. 민법이 규정하는 객체 / 523 2. 민법 이외의 법률이 규정하는 객체 / 524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524
1. 일 반 론 / 524 2. 장래의 채권 / 525
Ⅵ.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525
Ⅶ. 법정저당권 526
제 3 관 저당권의 효력 526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526
1. 목적물의 범위 / 526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 / 534
Ⅱ. 우선변제적 효력 536
1.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는 모습 / 536
2.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우선순위) / 538
Ⅲ. 저당권의 실행 540
1. 서 설 / 540 2. 담보권 실행경매 / 541 3. 유저당(流抵當) / 543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546
1. 서 설 / 546 2.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 546
3. 법정지상권(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 547
4. 일괄경매권(一括競賣權) / 560 5. 제 3 취득자의 지위 / 562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566
1. 저당권침해의 특수성 / 566 2. 각종의 구제방법 / 566
제 4 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70
Ⅰ. 저당권의 처분 570
1. 서 설 / 570 2.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 571
3.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入質) / 575
Ⅱ. 저당권의 소멸 575
1. 피담보채권의 소멸 / 575
2.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경우 / 575
제 5 관 특수저당권 576
Ⅰ. 공동저당(共同抵當) 576
1. 의의 및 작용 / 576 2. 공동저당의 성립 / 577
3. 공동저당의 효력 / 578
Ⅱ. 근저당(根抵當) 588
1. 근저당의 의의 및 특질 / 588 2. 근저당권의 설정 / 589
3. 근저당권의 효력 / 591 4. 근저당권의 변경 / 596
5. 근저당권의 소멸 / 598 6. 포괄근저당권의 유효 여부 / 598
7. 공동근저당 / 600
Ⅲ.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605
1. 입목저당(立木抵當) / 605 2. 재단저당 / 606 3. 동산저당 / 607
제 5 절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607
Ⅰ. 서 설 607
Ⅱ. 동산담보권 609
1. 의의 및 성립 / 609 2.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 609
3.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610
4. 담보등기의 효력 / 610 5. 동산담보권의 효력 / 610
6. 공동담보 / 611 7. 근담보권 / 612 8. 선의취득 / 612
Ⅲ. 채권담보권 612
1. 의의 및 성립 / 612 2. 채권담보권의 목적 / 613
3. 담보등기의 효력 / 613 4. 채권담보권의 실행 / 614
5. 기 타 / 614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615
제 6 절 비전형담보 616
제 1 관 서 설 616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 및 작용 616
Ⅱ. 비전형담보의 모습 616
1. 자금을 매매에 의하여 얻는 것 / 616
2. 자금을 소비대차에 의하여 얻는 것 / 617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617
제 2 관 가등기담보 619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성질 619
1. 의 의 / 619 2. 성 질 / 620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620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 620 2.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 625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625
1. 일반적 효력 / 625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626
3.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 636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637
제 3 관 양도담보(讓渡擔保) 638
Ⅰ. 서 설 638
1. 양도담보의 의의 종류 작용 / 638 2. 양도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 / 640
3.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641 4. 기술순서 / 642
Ⅱ. 양도담보권의 설정 643
1. 양도담보계약 / 643 2. 공시방법 / 645
Ⅲ.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647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 647 2. 목적물의 이용관계 / 650
3. 당사자의 의무 / 652
Ⅳ.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652
1. 변제기가 되기 전의 처분의 효력 / 652 2.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 654
3. 제 3 자에 의한 침해 / 655
Ⅴ. 우선변제적 효력 656
1. 가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656
2. 가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 658
Ⅵ. 양도담보권의 소멸 661
1. 피담보채권의 소멸 / 661 2. 목적물의 멸실 훼손 / 662

부록(토지등기기록 건물등기기록 구분건물등기기록) 663
민법규정 색인 667
판례 색인 671
사항 색인 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