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법강의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민법의 의의 3
Ⅰ. 서 설 3
Ⅱ. 실질적 민법 4
1. 민법은 법의 일부이다 / 4 2. 민법은 사법이다 / 4
3. 민법은 일반법이다 / 6 4. 민법의 그 밖의 성질 / 6
Ⅲ. 형식적 민법 7
Ⅳ. 두 민법 사이의 관계와 민법학의 대상 7
1. 두 민법 사이의 관계 / 7 2. 민법학의 대상: 실질적 민법 / 7
제 2 절 민법의 법원(法源) 8
Ⅰ. 서 설 8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 8
2. 법원에 관한 민법규정과 그에 따른 법원의 순위 / 8
Ⅱ. 성문민법 9
1. 법 률 / 9 2. 명 령 / 9 3. 대법원 규칙 / 9
4. 조 약 / 10 5. 자 치 법 / 10
Ⅲ. 불문민법 10
1. 관 습 법 / 10 2. 조 리 / 11 3. 판 례 / 12
제 3 절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12
Ⅰ. 서 설 12
Ⅱ. 민법전의 연혁 12
1. 민법전 제정 전 / 12 2. 민법전의 제정과 개정 / 13
Ⅲ. 민법전의 구성과 내용 14
1. 민법전의 구성 / 14 2. 민법전의 내용 / 14 3. 민법규정의 효력상 분류 / 14
4. 민법총칙의 내용 / 15 5. 이 책 민법총칙 부분의 기술순서 / 15
제 4 절 민법의 기본원리 16
Ⅰ. 서 설 16
Ⅱ. 학설의 동향 16
Ⅲ.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사견) 16
1. 개 관 / 16 2. 3대원리 / 17 3. 사회적 조정의 원칙 / 18
제 5 절 민법전의 적용범위 18
Ⅰ.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18
Ⅱ. 때(時)에 관한 적용범위 18
Ⅲ. 인(人)에 관한 적용범위 19
1. 사람(자연인) / 19 2. 법 인 / 19
Ⅳ.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19
제 6 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19
Ⅰ. 서 설 19
Ⅱ. 민법의 해석 20
1. 민법해석의 의의 / 20 2. 해석의 방법 / 20 3. 해석의 구체적인 기술 / 21
4. 해석에 의한 법률의 틈의 보충 / 21 5. 해석의 두 가지 사명 / 21
Ⅲ. 민법의 적용 22

제 2 장 권 리
제 1 절 법률관계 23
Ⅰ. 의 의 23
Ⅱ. 내 용 24
Ⅲ. 법률관계의 규율 25
제 2 절 권리와 의무의 의의 25
Ⅰ. 권리의 의의 25
Ⅱ. 의무의 의의 26
제 3 절 권리(사권)의 종류 26
Ⅰ. 서 설 26
Ⅱ. 내용에 의한 분류 27
1. 재 산 권 / 27 2. 인 격 권 / 28
3. 가족권(친족권 · 신분권) / 28 4. 사원권(社員權) / 28
Ⅲ.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28
1. 지 배 권 / 28 2. 청 구 권 / 29 3. 형 성 권 / 29 4. 항 변 권 / 30
Ⅳ. 그 밖의 분류 30
1. 절대권 상대권 / 30 2. 일신(一身)전속권 비전속권 / 30
3. 주된 권리 종된 권리 / 31 4. 기성(旣成)의 권리 기대권 / 31
제 4 절 권리의 경합 31
Ⅰ. 의의와 모습 31
Ⅱ. 법규경합(법조경합) 32
제 5 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32
Ⅰ. 권리행사의 의의와 방법 32
Ⅱ. 권리의 충돌과 순위 32
Ⅲ. 권리행사의 한계 33
1. 서 설 / 33 2. 신의성실의 원칙 / 33 3.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41
Ⅳ. 의무의 이행 45
제 6 절 권리의 보호 45
Ⅰ. 서 설 45
Ⅱ. 국가구제 45
1. 재판제도 / 46 2. 조정제도 / 46
Ⅲ. 사력구제 46
1. 정당방위 / 46 2. 긴급피난 / 46 3. 자력구제 / 47

제 3 장 법률행위
제 1 절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48
Ⅰ. 서설(법률요건에 의한 법률효과의 발생) 48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49
1. 권리의 발생(취득) / 49 2. 권리의 소멸(상실) / 50 3. 권리의 변경 / 50
Ⅲ.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1
1. 법률요건 / 51 2. 법률사실 / 51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54
제 2 절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55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55
1. 의 의 / 55 2. 성 질 / 55
Ⅱ.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제도 57
1. 사적 자치의 의의와 헌법적 기초 / 57 2. 사적 자치의 발현형식(영역) / 57
3. 사적 자치의 실현수단으로서의 법률행위 / 58 4. 사적 자치의 한계 / 58
Ⅲ.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59
1. 의사표시의 의의 / 59 2. 의사표시의 이론 / 59
3.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60
Ⅳ. 법률행위의 요건 63
1. 서 설 / 63 2. 성립요건 / 63 3. 효력요건(유효요건) / 63
제 3 절 법률행위의 종류 65
Ⅰ. 서 설 65
Ⅱ.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65
1. 단독행위 / 65 2. 계 약 / 65 3. 합동행위 / 66
Ⅲ.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67
Ⅳ. 생전행위 사후행위(사인행위) 67
Ⅴ.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67
Ⅵ. 재산행위 가족법상의 행위 68
Ⅶ.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68
1. 유상행위 무상행위 / 69 2. 유인행위 무인행위 / 69
Ⅷ. 신탁행위 비신탁행위 69
제 4 절 법률행위의 해석 70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70
Ⅱ.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 71
Ⅲ.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 객체 72
1. 주 체 / 72 2. 객 체 / 72
Ⅳ.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72
1. 개 관 / 72 2. 자연적 해석 / 73
3. 규범적 해석 / 75 4. 보충적 해석 / 77
제 5 절 행위능력 78
Ⅰ. 서 언 79
Ⅱ. 행위능력 일반론 79
1. 의사능력 / 79 2. 행위능력 / 80 3. 민법상의 제한능력자제도 / 81
Ⅲ. 미성년자 82
1. 성 년 기 / 82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82 3. 법정대리인 / 84
Ⅳ. 피성년후견인 86
1. 피성년후견인의 의의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86
2.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87 3. 성년후견인 / 88
4.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88
Ⅴ. 피한정후견인 88
1. 피한정후견인의 의의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88
2.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89 3. 한정후견인 / 90
4.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90
Ⅵ. 피특정후견인 90
1. 피특정후견인의 의의와 특정후견 심판의 요건 / 90
2. 특정후견 심판의 내용과 보호조치 / 91
3.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91
4.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하는 경우 / 91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91
1. 서 설 / 91 2. 상대방의 확답촉구권(구 최고권) / 92
3. 상대방의 철회권 거절권 / 93 4. 제한능력자 쪽의 취소권의 배제 / 94
제 6 절 법률행위의 목적 95
Ⅰ. 서 설 95
Ⅱ. 목적의 확정성 95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96
1. 의 의 / 96 2. 불능의 분류 / 96
Ⅳ. 목적의 적법성 97
1. 서 설 / 97 2. 강행법규 / 97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01
1. 서 설 / 102 2. 사회질서의 의의 / 102
3. 사회질서 위반 여부의 판단 / 102
4.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과 구체적인 예 / 103
5.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 109 6.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 110
제 7 절 흠 있는 의사표시 113
Ⅰ. 개 관 114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4
1. 의 의 / 114 2. 요 건 / 115 3. 효 과 / 116
Ⅲ. 허위표시 117
1. 의 의 / 117 2. 요 건 / 117
3. 허위표시와 구별하여야 하는 행위 / 119
4. 효 과 / 119 5. 은닉행위 / 123
Ⅳ. 착 오 124
1. 의 의 / 125 2. 착오와 법률행위 해석의 관계 / 125
3. 착오가 고려되기 위한 요건 / 126 4. 고려되는 착오의 구체적인 모습 / 131
5. 고려되는 착오의 효과 / 135 6. 제109조의 적용범위 / 136
7. 다른 제도와의 관계 / 136 8. 계약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137
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39
1. 서 설 / 139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 139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 141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 143 5. 관련 제도 / 145
제 8 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46
Ⅰ. 서 설 146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46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49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49
제 9 절 법률행위의 대리 149
제 1 관 서 설 150
Ⅰ.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150
1. 의 의 / 150 2. 사회적 작용 / 150
Ⅱ. 대리의 본질 150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51
Ⅳ.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151
Ⅴ. 대리의 종류 152
Ⅵ. 대리에 있어서의 3면관계 152
제 2 관 대 리 권 153
Ⅰ.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153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53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 153 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수권행위) / 154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56
1. 법정대리권의 범위 / 156 2. 임의대리권의 범위 / 156
3. 대리권의 제한 / 157
Ⅳ. 대리권의 남용 159
1. 서 설 / 160 2. 학설 판례 / 160
3. 표현대리(表見代理)에서의 대리권 남용 / 161
Ⅴ. 대리권의 소멸 162
1. 서 설 / 162 2. 공통한 소멸원인(제127조) / 162
3.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 162
제 3 관 대리행위 163
Ⅰ. 현명주의 163
1. 의 의 / 163 2. 현명하지 않은 행위 / 164 3. 현명주의의 예외 / 164
Ⅱ. 타인의 명의(이름)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164
1. 서 설 / 165 2. 판 례 / 165 3. 당사자 확정 후의 효과 / 167
Ⅲ. 대리행위의 흠과 경합 168
1. 대리행위의 흠(하자) / 168 2. 대리행위의 경합 / 169
Ⅳ. 대리인의 능력 169
1. 대리행위를 위한 능력 / 169 2. 제한능력자인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 169
제 4 관 대리의 효과 170
Ⅰ. 본인에의 법률효과 발생 170
Ⅱ. 본인의 능력 170
제 5 관 복 대 리 171
Ⅰ. 복대리 및 복대리인의 의의 171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71
Ⅲ. 복대리인의 지위 172
Ⅳ. 복대리권의 소멸 173
제 6 관 무권대리 173
Ⅰ. 서 설 173
Ⅱ. 표현대리 174
1. 의 의 / 174
2. 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174
3. 제126조의 표현대리(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177
4. 제129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181
Ⅲ.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182
1. 의 의 / 183 2. 계약의 무권대리 / 183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188
제10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188
제 1 관 서 설 189
Ⅰ. 서 설 189
제 2 관 법률행위의 무효 190
Ⅰ.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190
Ⅱ. 무효의 종류 191
Ⅲ. 무효행위의 추인 198
Ⅳ. 무효행위의 전환 200
제 3 관 법률행위의 취소 201
Ⅰ. 취소의 의의 201
Ⅱ. 취 소 권 202
1. 의의 및 성질 / 202 2. 취소권자 / 203
3. 취소의 방법 / 203 4. 취소의 효과 / 204
Ⅲ.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206
1. 의 의 / 206 2. 추인의 요건 / 206
3. 추인방법 / 206 4. 추인의 효과 / 206
Ⅳ. 법정추인 207
1. 의 의 / 207 2. 법정추인의 요건 / 207 3. 효 과 / 208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 208
제11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209
제 1 관 서 설 209
Ⅰ. 서 설 209
제 2 관 조 건 209
Ⅰ. 조건의 의의 209
Ⅱ. 조건의 종류 211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213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214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215
1.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전의 효력 / 215
2.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후의 효력 / 216
제 3 관 기 한 217
Ⅰ. 기한의 의의 및 종류 217
1. 의 의 / 217 2. 종 류 / 217
Ⅱ.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219
Ⅲ. 기한의 도래 219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219
1. 기한 도래 전의 효력 / 219 2. 기한 도래 후의 효력 / 219
Ⅴ. 기한의 이익 220
1. 의 의 / 220 2. 기한의 이익의 포기 / 220 3. 기한의 이익의 상실 / 220

제 4 장 기 간
Ⅰ. 기간의 의의 222
Ⅱ. 기간의 계산방법 222
Ⅲ. 기간의 역산방법 224

제 5 장 소멸시효
제 1 절 서 설 225
Ⅰ. 시효의 의의 225
Ⅱ.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226
1. 다 수 설 / 226 2. 판 례 / 226
Ⅲ.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226
1. 서 설 / 226 2. 제척기간의 의의 / 227
3. 제척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권리의 행사방법 / 227
4.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 228 5. 제척기간 소멸시효기간의 판별 / 228
제 2 절 소멸시효의 요건 229
Ⅰ. 개 관 229
Ⅱ.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229
Ⅲ.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231
1.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231 2. 개별적인 검토 / 232
3.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변론주의 / 236
Ⅳ. 소멸시효기간 237
1.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237 2. 채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 242
제 3 절 소멸시효의 중단 242
Ⅰ.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243
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243
1. 청 구 / 243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 252 3. 승 인 / 253
Ⅲ.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256
1. 효력의 내용 / 256 2. 효력의 인적 범위 / 256
제 4 절 소멸시효의 정지 257
Ⅰ. 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257
Ⅱ.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257
제 5 절 소멸시효의 효력 258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58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 261
Ⅲ.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261
Ⅳ.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264

제 6 장 권리의 주체
제 1 절 서 설 265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265
Ⅱ. 권리능력자 266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266
제 2 절 자 연 인 266
제 1 관 권리능력 267
Ⅰ.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267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267
Ⅲ. 태아의 권리능력 268
1. 서 설 / 268 2.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 268
3. 태아의 법률상 지위 / 269
Ⅳ. 외국인의 권리능력 270
Ⅴ. 권리능력의 종기(終期) 270
1. 권리능력의 소멸원인: 사망 / 270
2. 사망사실 또는 사망시기의 증명곤란에 대비한 제도 / 271
제 2 관 주 소 272
Ⅰ. 서 설 272
Ⅱ. 주소에 관한 입법주의 273
Ⅲ. 민법상의 주소 273
1. 주소의 의의 / 273 2. 주소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74
Ⅳ. 거소 현재지 가주소 274
1. 거 소 / 274 2. 현 재 지 / 274 3. 가 주 소 / 275
제 3 관 부재와 실종 275
Ⅰ. 서 설 275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275
1. 부재자의 의의 / 275 2. 재산관리의 방법 및 내용 / 275
Ⅲ. 실종선고 278
1. 의 의 / 278 2. 실종선고의 요건 / 278
3. 실종선고의 효과 / 280 4. 실종선고의 취소 / 282
제 3 절 법 인 285
제 1 관 서 설 286
Ⅰ. 법인의 의의와 존재이유 286
Ⅱ. 법인의 본질 288
1. 고전적인 견해 / 289 2. 우리의 학설 판례 / 289
Ⅲ. 법인의 종류 289
Ⅳ.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290
1. 개 설 / 290 2. 법인 아닌 사단 / 291 3. 법인 아닌 재단 / 299
제 2 관 법인의 설립 300
Ⅰ.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300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301
1. 요 건 / 301 2. 설립 중의 사단법인 / 302
Ⅲ.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303
1. 요 건 / 303 2. 설립 중의 재단법인 / 305
제 3 관 법인의 능력 306
Ⅰ. 서 설 306
Ⅱ. 법인의 권리능력 306
Ⅲ. 법인의 행위능력 307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309
1. 민법규정 / 309 2. 법인의 불법행위의 요건 / 310 3. 효 과 / 312
제 4 관 법인의 기관 313
Ⅰ. 서 설 313
Ⅱ. 이 사 313
1. 의 의 / 313 2. 임 면 / 313 3. 직무권한 / 316 4. 이 사 회 / 317
5. 임시이사 / 318 6. 특별대리인 / 319 7. 직무대행자 / 319
Ⅲ. 감 사 319
Ⅳ. 사원총회 320
1. 의 의 / 320 2. 총회의 종류 / 320 3. 소집의 절차 / 321
4. 총회의 권한 / 321 5. 총회의 결의 / 322
Ⅴ. 사 원 권 323
제 5 관 법인의 주소 324
Ⅰ. 법인의 주소와 그 효과 324
제 6 관 정관의 변경 324
Ⅰ. 서 설 324
Ⅱ.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324
1. 요 건 / 324 2. 정관변경의 한계 / 325
Ⅲ.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325
1. 정관의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 / 325
2. 사무소 등의 변경 / 325 3. 목적달성이 불능한 경우 / 325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증감 / 326
제 7 관 법인의 소멸 327
Ⅰ. 서 설 327
Ⅱ. 해 산 327
1.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 / 328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 328
Ⅲ. 청 산 328
1. 의 의 / 328 2. 청산법인의 능력 / 329
3. 청산법인의 기관 / 329 4. 청산사무(청산인의 직무권한) / 329
제 8 관 법인의 등기 331
Ⅰ. 서 설 331
Ⅱ. 법인등기의 종류 332
Ⅲ. 등기의 효력 332
제 9 관 법인의 감독과 벌칙 332
Ⅰ. 법인의 감독 332
Ⅱ. 벌 칙 333
제10관 외국법인 333
Ⅰ. 외국법인의 의의 및 능력 333

제 7 장 물 건
제 1 절 권리의 객체 일반론 334
Ⅰ. 권리 객체의 의의 334
Ⅱ. 민법규정 335
제 2 절 물건의 의의 및 종류 335
Ⅰ. 물건의 의의 335
1. 물건의 요건 / 335 2. 물건의 개수 / 336
Ⅱ. 물건의 종류 337
1. 융통물 불융통물 / 337 2. 가분물 불가분물 / 337
3. 대체물 부대체물 / 337 4. 특정물 불특정물 / 338
5. 소비물 비소비물 / 338
제 3 절 부동산과 동산 338
Ⅰ. 부동산 동산 구별의 이유 338
Ⅱ. 부 동 산 339
1. 토 지 / 339 2. 토지의 정착물 / 339
Ⅲ. 동 산 341
제 4 절 주물과 종물 342
Ⅰ. 주물 종물의 의의 342
Ⅱ. 종물의 요건 343
Ⅲ. 종물의 효과 343
Ⅳ.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343
제 5 절 원물과 과실 344
Ⅰ. 원물 과실의 의의 344
Ⅱ. 천연과실 344
Ⅲ. 법정과실 34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물권법 일반론 349
Ⅰ. 물권법의 의의 349
Ⅱ. 물권법의 기능 350
Ⅲ. 물권법의 법원(法源) 350
1. 서 설 / 350 2. 성 문 법 / 350 3. 불 문 법 / 351
Ⅳ.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과 이 책 물권법 부분의 기술순서 351
1.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 / 351
2. 이 책 물권법 부분의 기술순서 / 351
Ⅴ. 물권법의 본질 352
1. 물권법의 법적 성격 / 352 2. 물권법의 특질 / 352
제 2 절 물권의 본질 353
Ⅰ. 물권의 의의 353
Ⅱ. 물권의 성질 353
제 3 절 물권의 종류 356
Ⅰ. 물권법정주의 356
1. 서 설 / 356 2. 제185조의 내용 / 357
Ⅱ. 물권의 종류 358
1. 민법상의 물권 / 358 2. 특별법상의 물권 / 359
3. 관습법상의 물권 / 359
제 4 절 물권의 효력 360
Ⅰ. 개 관 360
Ⅱ. 우선적 효력 360
1.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 360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361
Ⅲ. 물권적 청구권 361
1. 의 의 / 362 2. 종 류 / 363 3. 특 수 성 / 364
4. 발생요건 / 364 5. 당 사 자 / 365 6. 비용부담 문제 / 365

제 2 장 물권의 변동
제 1 절 서 설 368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368
Ⅱ. 물권변동의 종류 368
Ⅲ. 물권의 변동과 공시(公示) 369
Ⅳ.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370
1. 서 설 / 370 2. 공시의 원칙 / 371 3. 공신의 원칙 / 371
제 2 절 물권행위 372
Ⅰ. 물권행위의 의의 373
1. 개 념 / 373 2. 방 식 / 374 3. 적용법규 / 374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375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 / 375
2. 우리 민법의 태도 / 376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 377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377
1. 서 설 / 377 2. 학설 판례 / 378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無因性) 379
1. 의 의 / 379 2. 학설 판례 / 379
제 3 절 부동산등기 일반론 381
Ⅰ. 서 설 381
Ⅱ. 등기의 의의 381
Ⅲ. 등기사무 담당기관과 등기관 382
1. 등기사무 담당기관 / 382 2. 등 기 관 / 382
Ⅳ. 등기부와 대장(臺帳) 382
1. 등 기 부 / 382 2. 대 장 / 384 3.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 385
Ⅴ. 등기의 종류 386
Ⅵ. 등기사항 389
Ⅶ. 등기의 절차 390
1. 등기의 신청 / 390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394
3. 등기의 실행 / 395 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395
Ⅷ. 등기청구권 395
1. 의 의 / 396 2. 발생원인과 성질 / 396
Ⅸ. 등기의 효력 399
1. 본등기의 효력 / 399 2. 가등기의 효력 / 404
제 4 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406
제 1 관 서 설 407
Ⅰ. 부동산 물권변동의 두 종류 407
제 2 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407
Ⅰ. 제186조 407
1. 제186조의 의의 / 407 2. 제186조의 적용범위 / 408
3. 제186조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 408
Ⅱ.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등기 412
1. 물권행위 / 412 2. 등 기 / 413
Ⅲ.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443
제 3 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445
Ⅰ. 제187조의 원칙 445
1. 제187조의 의의 / 445 2. 제187조의 적용범위 / 446
제 5 절 동산물권의 변동 449
Ⅰ. 서 설 449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450
1. 제188조 제 1 항과 제188조 제 2 항 제189조 제190조 / 450
2. 동산소유권 양도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인도 / 450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454
1. 의 의 / 454 2. 요 건 / 454 3. 효 과 / 458
4. 도품(盜品) 및 유실물(遺失物)에 관한 특칙 / 458
제 6 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460
Ⅰ. 서 설 460
Ⅱ.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460
Ⅲ.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기타의 지상물의 물권변동) 461
제 7 절 물권의 소멸 462
Ⅰ. 서 설 462
Ⅱ. 목적물의 멸실 462
Ⅲ. 소멸시효 462
Ⅳ. 물권의 포기 463
Ⅴ. 혼동(混同) 464

제 3 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 1 절 점 유 권 466
제 1 관 서 설 466
Ⅰ. 점유제도 466
1. 개 관 / 466 2. 포세시오(possessio)와 게베레(Gewere) / 466
Ⅱ. 점유와 점유권 467
제 2 관 점 유 467
Ⅰ. 점유의 의의 467
Ⅱ. 점유보조자 469
1. 의 의 / 469 2. 요 건 / 470 3. 효 과 / 471
Ⅲ. 간접점유 471
1. 의 의 / 471 2. 요 건 / 471 3. 효 과 / 472
Ⅳ. 점유의 모습 473
1. 자주점유(自主占有) 타주점유(他主占有) / 473
2. 선의점유 악의점유 / 478 3.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 / 479
4. 하자(흠) 있는 점유 하자 없는 점유 / 479 5. 단독점유 공동점유 / 479
제 3 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479
Ⅰ. 점유권의 취득 479
1. 직접점유의 취득 / 480 2. 간접점유의 취득 / 480
3. 점유승계의 효과 / 481
Ⅱ. 점유권의 소멸 481
제 4 관 점유권의 효력 482
Ⅰ. 권리의 추정 482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482
1. 서 설 / 482 2. 과실취득 / 483
3.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 484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485
Ⅲ. 점유보호청구권 487
1. 서 설 / 487 2.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 / 487
3. 점유의 소(訴)와 본권의 소의 관계 / 490
Ⅳ. 자력구제 491
1. 서 설 / 491 2. 자력방위권 / 492 3. 자력탈환권 / 492
제 5 관 준점유(準占有) 492
Ⅰ. 준점유의 의의 492
Ⅱ. 준점유의 요건과 효과 493
제 2 절 소 유 권 493
제 1 관 서 설 494
Ⅰ. 소유권의 의의와 성질 494
1. 의 의 / 494 2. 법적 성질 / 494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494
1. 소유권의 내용 / 494 2. 소유권의 제한 / 497
제 2 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498
Ⅰ. 토지소유권의 경계 498
Ⅱ.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500
1. 제212조 / 500 2. 특수문제 / 500
Ⅲ. 상린관계 501
1. 의 의 / 501 2. 건물의 구분소유 / 502
3. 인지(隣地)사용청구권 / 510 4. 생활방해의 금지 / 511
5. 수도 등의 시설권 / 512 6. 주위(周圍)토지통행권 / 513
7. 물에 관한 상린관계 / 518 8.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 520
9. 경계를 넘은 수지(樹枝) 목근(木根)의 상린관계 / 521
10. 토지의 심굴(深掘)에 관한 상린관계 / 521
11.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 521
제 3 관 소유권의 취득 522
Ⅰ. 개 관 522
Ⅱ. 취득시효 522
1. 취득시효의 의의 존재이유 / 522 2. 시효취득되는 권리 / 523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523 4.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537
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537
6. 취득시효의 중단 정지와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 538
Ⅲ. 선점 습득 발견 539
1. 무주물의 선점 / 539 2. 유실물의 습득 / 540
3. 매장물의 발견 / 541
Ⅳ. 첨 부 541
1. 서 설 / 541 2. 부 합 / 543
3. 혼 화 / 545 4. 가 공 / 546
제 4 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46
Ⅰ. 서 설 546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546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549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551
제 5 관 공동소유 551
Ⅰ. 공동소유의 의의와 유형 551
Ⅱ. 공 유 552
1. 공유 및 지분(持分)의 의의와 성질 / 552 2. 공유의 성립 / 552
3. 공유의 지분 / 553 4. 공유물의 관리 등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 558
5.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 560 6. 공유물의 분할 / 560
Ⅲ. 합 유 564
1. 합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564 2. 합유의 성립 / 564
3. 합유의 법률관계 / 565 4. 합유의 종료 / 565
Ⅳ. 총 유 566
1. 총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566 2. 총유의 주체 / 566
3. 총유의 법률관계 / 566 4. 총유물에 관한 권리 의무의 취득 상실 / 568
Ⅴ. 준공동소유 568

제 4 장 용익물권
제 1 절 지 상 권 569
Ⅰ. 서 설 569
1.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569 2. 지상권의 사회적 작용 / 570
Ⅱ. 지상권의 취득 571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571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 571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572
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 572
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573
3.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 573 4. 강행규정 / 574
Ⅳ. 지상권의 효력 574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574 2. 지상권의 처분 / 575
3. 지료지급의무 / 576
Ⅴ. 지상권의 소멸 577
1. 지상권의 소멸사유 / 577 2. 지상권 소멸의 효과 / 578
Ⅵ. 특수지상권 579
1. 구분지상권 / 579 2. 분묘기지권 / 580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583
제 2 절 지 역 권 589
Ⅰ. 서 설 589
1.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589 2. 지역권의 종류 / 590
3. 지역권의 사회적 작용 / 591 4. 지역권의 존속기간 / 591
Ⅱ. 지역권의 취득 591
Ⅲ. 지역권의 효력 592
1. 지역권자의 권리 / 592 2. 승역지 이용자의 의무 / 592
Ⅳ. 지역권의 소멸 593
Ⅴ. 특수지역권 593
제 3 절 전 세 권 594
Ⅰ. 서 설 594
1. 전세권의 의의 및 기능 / 594 2. 전세권의 법적 성질 / 595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595
1. 전세권의 취득 / 595 2. 전세권의 존속기간 / 597
Ⅲ. 전세권의 효력 598
1.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권 / 598 2. 전세권의 처분 / 600
Ⅳ. 전세권의 소멸 603
1. 전세권의 소멸사유 / 603 2. 전세권 소멸의 효과 / 604

제 5 장 담보물권
제 1 절 서 설 607
Ⅰ. 담보제도 607
Ⅱ. 물적 담보의 종류 608
Ⅲ. 담보물권 609
제 2 절 유 치 권 610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610
1. 의 의 / 610 2. 법적 성질 / 611
Ⅱ. 유치권의 성립 612
1. 목 적 물 / 612 2. 목적물의 점유 / 613
3. 변제기가 된 채권의 존재 / 614
4.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牽連關係) / 615
5.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 617
Ⅲ. 유치권의 효력 617
1. 유치권자의 권리 / 617 2. 유치권자의 의무 / 620
Ⅳ. 유치권의 소멸 621
제 3 절 질 권 622
제 1 관 서 설 622
Ⅰ. 질권의 의의 및 작용 622
1. 의 의 / 622 2. 종 류 / 623 3. 사회적 작용 / 623
Ⅱ. 질권의 법적 성질 623
1. 제한물권 / 623 2. 담보물권 / 624 3. 유치적 효력 우선변제적 효력 / 624
제 2 관 동산질권 624
Ⅰ. 동산질권의 성립 624
1. 동산질권설정계약 / 625 2. 목적동산의 인도 / 626
3. 동산질권의 목적물(질물) / 627
4.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627 5. 법정질권 / 628
Ⅱ. 동산질권의 효력 629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629 2. 유치적 효력 / 630
3. 우선변제적 효력 / 631 4.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632
5.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 634 6. 동산질권자의 의무 / 635
Ⅲ. 동산질권의 소멸 635
Ⅳ.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入質)과 화환(貨換) 635
1. 증권에 의한 동산질권 / 635 2. 화 환 / 636
제 3 관 권리질권 636
Ⅰ. 서 설 636
1. 권리질권의 의의 및 성질 / 636 2. 권리질권의 목적 / 637
3.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637
Ⅱ. 채권질권 637
1. 채권질권의 설정 / 637 2. 채권질권의 효력 / 640
Ⅲ. 기타의 권리질권 644
1. 주식 위의 질권 / 644 2. 지식재산권 위의 질권 / 645
제 4 절 저 당 권 645
제 1 관 서 설 645
Ⅰ. 저당권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645
1. 저당권의 의의 / 645 2. 사회적 작용 / 646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646
1. 제한물권 / 646 2. 담보물권 / 646
제 2 관 저당권의 성립 647
Ⅰ. 개 관 647
Ⅱ. 저당권설정계약 647
1. 저당권설정계약의 성질 / 647 2. 계약의 당사자 / 648
Ⅲ. 저당권설정등기 649
Ⅳ. 저당권의 객체(목적) 650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650
Ⅵ.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651
Ⅶ. 법정저당권 652
제 3 관 저당권의 효력 652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652
1. 목적물의 범위 / 652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 / 656
Ⅱ. 우선변제적 효력 657
1.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는 모습 / 657
2.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우선순위) / 658
Ⅲ. 저당권의 실행 660
1. 서 설 / 660 2. 담보권 실행경매 / 660 3. 유저당(流抵當) / 662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663
1. 서 설 / 663 2.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 664
3. 법정지상권(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 664
4. 일괄(一括)경매권 / 673 5. 제 3 취득자의 지위 / 674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676
1. 저당권침해의 특수성 / 676 2. 각종의 구제방법 / 676
제 4 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678
Ⅰ. 저당권의 처분 678
1. 서 설 / 678 2.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 679
3.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 / 681
Ⅱ. 저당권의 소멸 682
제 5 관 특수저당권 682
Ⅰ. 공동저당 682
1. 의의 및 작용 / 683 2. 공동저당의 성립 / 683 3. 공동저당의 효력 / 684
Ⅱ. 근저당(根抵當) 691
1. 근저당의 의의 및 특질 / 691 2. 근저당권의 설정 / 691
3. 근저당권의 효력 / 692 4. 근저당권의 변경 / 698
5. 근저당권의 소멸 / 699 6. 포괄근저당권의 유효 여부 / 700
Ⅲ.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700
1. 입목저당 / 700 2. 재단저당 / 701 3. 동산저당 / 701
제 5 절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702
Ⅰ. 서 설 702
Ⅱ. 동산담보권 703
1. 의의 및 성립 / 703 2.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 703
3.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704
4. 담보등기의 효력 / 704 5. 동산담보권의 효력 / 704
6. 공동담보 / 705 7. 근담보권 / 705 8. 선의취득 / 705
Ⅲ. 채권담보권 705
1. 의의 및 성립 / 705 2. 채권담보권의 목적 / 706
3. 담보등기의 효력 / 706 4. 채권담보권의 실행 / 707
5. 기 타 / 707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707
제 6 절 비전형담보 708
제 1 관 서 설 708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 및 작용 708
Ⅱ. 비전형담보의 모습 709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709
제 2 관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710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성질 710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710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 710 2.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 714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714
1. 일반적 효력 / 714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715
3.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 721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722
제 3 관 양도담보(讓渡擔保) 723
Ⅰ. 서 설 723
1. 양도담보의 의의 종류 작용 / 723 2. 양도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 / 724
3.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724 4. 기술순서 / 725
Ⅱ. 양도담보권의 설정 725
1. 양도담보계약 / 725 2. 공시방법 / 726
Ⅲ.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727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 727 2. 목적물의 이용관계 / 729
3. 당사자의 의무 / 730
Ⅳ.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730
1. 변제기가 되기 전의 처분의 효력 / 730 2.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 731
3. 제 3 자에 의한 침해 / 732
Ⅴ. 우선변제적 효력 733
1. 가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733 2. 가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 734
Ⅵ. 양도담보권의 소멸 736
1. 피담보채권의 소멸 / 736 2. 목적물의 멸실 훼손 / 73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채권법 일반론 741
Ⅰ. 채권법의 의의 741
Ⅱ. 채권법의 기능 742
Ⅲ. 채권법의 법원(法源) 742
1. 서 설 / 742 2. 성 문 법 / 742 3. 불 문 법 / 743
Ⅳ.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 743
Ⅴ. 채권법의 특질 744
1. 채권법의 법적 성격 / 744 2. 채권법의 특질 / 745
제 2 절 채권의 본질 746
Ⅰ. 채권의 의의 작용 746
1. 채권의 의의 / 746 2. 채권의 작용 / 746
Ⅱ. 채권의 특질 747
Ⅲ. 채권과 청구권 747
Ⅳ. 채권과 채권관계 747
1. 채권관계의 의의 / 747 2. 호의관계(好意關係)와의 구별 / 748
Ⅴ. 채권의 효력 748
1. 채권의 효력 일반론 / 748 2. 대내적 효력 / 749
3. 대외적 효력(제 3 자에 의한 채권침해) / 754 4.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758

제 2 장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759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759
1. 단독행위에 의한 발생 / 760 2. 계약에 의한 발생 / 760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760

제 3 장 채권의 목적
Ⅰ. 일 반 론 761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 761 2. 채권의 목적의 요건 / 762
3. 채무자의 의무 / 763 4.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 / 765
5. 채권의 목적에 관한 민법규정 / 767
Ⅱ. 특정물채권 767
1. 의 의 / 767 2. 선관주의로 보존할 의무 / 767
3. 목적물의 인도의무 / 769
Ⅲ. 종류채권 770
1. 서 설 / 770 2. 특정이 있기 전의 위험부담(종류채무의 조달채무성) / 771
3. 목적물의 품질 / 772 4. 종류채권의 특정 / 773
Ⅳ. 금전채권 777
1. 의 의 / 777 2. 금전채권의 종류와 각 종류별 채무이행 / 778
3.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780 4. 기타의 특수문제 / 782
Ⅴ. 이자채권 782
1. 서 설 / 782 2. 이 자 / 782 3. 이자채권 / 784
4. 이자의 제한 / 785 5. 복 리 / 789
Ⅵ. 선택채권 790
1. 의 의 / 790 2. 종류채권과의 구별 / 790 3. 선택채권의 특정 / 790
Ⅶ. 임의채권 793

제 4 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 1 절 채무불이행 794
제 1 관 서 설 794
Ⅰ. 채무불이행의 의의 794
Ⅱ. 채무불이행의 모습(유형) 795
Ⅲ.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개관 797
1. 채무불이행의 요건 / 797 2. 채무불이행의 효과 / 798
제 2 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799
Ⅰ. 이행지체 799
1. 의의 및 요건 / 799 2. 이행지체의 효과 / 811 3. 이행지체의 종료 / 813
Ⅱ. 이행불능 813
1. 의의 및 요건 / 813 2. 이행불능의 효과 / 818
Ⅲ. 불완전급부 822
1. 의의 및 법적 근거 / 823 2. 불완전급부의 요건 / 823
3. 불완전급부의 효과 / 825
Ⅳ.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 826
1. 의 의 / 826 2. 요 건 / 826 3.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의 효과 / 828
제 3 관 손해배상 828
Ⅰ. 서 설 828
Ⅱ. 손해배상의 의의 828
1. 손 해 / 828 2. 손해의 배상 / 831
Ⅲ. 손해배상청구권 831
1. 발생요건 / 831 2. 손해배상청구권자 / 832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832
Ⅳ. 손해배상의 방법 832
Ⅴ. 손해배상의 범위 833
1. 서 설 / 833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배상범위의 구별 / 833
3. 손해배상 범위의 결정기준 / 833 4. 제393조의 해석(손해배상의 범위) / 835
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 837
Ⅵ.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840
1. 손익상계 / 840 2. 과실상계 / 842
3. 중간이자의 공제 / 847 4. 손해배상액의 예정 / 848
Ⅶ. 손해배상자의 대위 854
1. 의 의 / 854 2. 요 건 / 854 3. 효 과 / 854
제 4 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855
Ⅰ. 서 설 855
Ⅱ. 직접강제 855
Ⅲ. 대체집행 855
Ⅳ. 간접강제 856
Ⅴ. 기 타 856
제 2 절 채권자지체 857
Ⅰ. 의 의 857
Ⅱ.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857
Ⅲ. 채권자지체의 요건 858
Ⅳ. 채권자지체의 효과 859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861

제 5 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 1 절 서 설 862
Ⅰ. 서 설 862
제 2 절 채권자대위권 863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863
1. 의 의 / 863 2. 성 질 / 863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864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864
2. 채무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대위행사에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 871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873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 874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874
1. 행사의 방법 / 874 2. 행사의 범위 / 876 3. 행사의 효력 / 877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878
1. 효과의 귀속 / 878 2. 비용상환청구권 / 879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 879
제 3 절 채권자취소권 880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880
1. 의 의 / 880 2. 성 질 / 881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881
1.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 882 2. 사해행위 / 886
3. 채무자 등의 악의(惡意) / 901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903
1. 행사의 방법 / 903 2. 행사의 범위 / 904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911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916

제 6 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1 절 서 설 921
Ⅰ. 서 설 921
제 2 절 분할채권관계 923
Ⅰ. 의의 및 성립 923
Ⅱ.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924
1. 대외적 효력 / 924 2. 대내적 효력 / 925
제 3 절 불가분채권관계 926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926
Ⅱ. 불가분채권 927
1. 대외적 효력(모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 927
2. 대내적 효력(채권자들 상호간의 관계) / 927
Ⅲ. 불가분채무 927
1. 대외적 효력(모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 927
2. 대내적 효력(채무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 / 928
제 4 절 연대채무 928
Ⅰ.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928
Ⅱ. 연대채무의 성립 929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930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930
2.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930
Ⅳ.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933
1. 구 상 권 / 933 2.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 933
3. 구상권의 성립요건 / 934 4. 구상권의 범위 / 934 5. 구상권의 제한 / 935
6.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구상권의 확장) / 936
7. 구상권자의 대위권 / 937
Ⅴ. 부진정연대채무 937
1. 의 의 / 938 2. 효 력 / 940
Ⅵ. 연대채권(連帶債權) 943
제 5 절 보증채무 944
Ⅰ. 서 설 944
1. 보증채무의 의의 / 944 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 944
3. 보증의 종류 / 946
Ⅱ. 보증채무의 성립 946
1. 보증계약 / 946 2.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948
Ⅲ. 보증기간 949
Ⅳ. 보증채무의 내용 950
Ⅴ.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952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952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956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957
1. 서 설 / 957 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958
3.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961
4. 주채무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구상관계 / 962
5. 보증인의 변제에 의한 대위권 / 962
Ⅶ. 특수한 보증 962
1. 연대보증 / 962 2. 공동보증 / 964
3. 계속적 보증 / 965 4. 신원보증(身元保證) / 969

제 7 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1 절 채권의 양도 972
제 1 관 서 설 972
Ⅰ. 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972
1. 의 의 / 972 2. 법적 성질 / 973
Ⅱ. 채권양도의 모습 974
제 2 관 지명채권의 양도 975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975
1. 지명채권의 의의 / 975 2. 양도의 원칙 / 975 3. 양도의 제한 / 976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979
1. 서 설 / 979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980
3. 채무자 이외의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 / 985
제 3 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990
Ⅰ. 서 설 990
Ⅱ. 지시채권의 양도 990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993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993
Ⅴ. 면책증서(면책증권) 994
제 2 절 채무의 인수 994
Ⅰ. 채무인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994
1. 의 의 / 994 2. 법적 성질 / 994
Ⅱ. 채무인수의 요건 995
1. 채무에 관한 요건 / 995 2. 인수계약의 당사자 / 995
Ⅲ. 채무인수의 효과 997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998
1. 병존적 채무인수 / 998 2. 이행인수 / 1000
3. 계약인수 / 1002 4. 계약가입 / 1002

제 8 장 채권의 소멸
제 1 절 서 설 1004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1004
제 2 절 변 제 1005
Ⅰ. 변제의 의의 및 성질 1005
1. 변제의 의의 / 1005 2. 변제의 성질 / 1005
Ⅱ. 변 제 자 1005
1. 채 무 자 / 1005 2. 제 3 자 / 1006
Ⅲ. 변제수령자 1008
1. 의 의 / 1008 2. 채 권 자 / 1008 3. 채권자 이외의 변제수령자 / 1009
4.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1012
Ⅳ. 변제의 목적물 1013
Ⅴ. 변제의 장소 1014
Ⅵ. 변제의 시기 1015
Ⅶ. 변제비용의 부담 1015
Ⅷ. 변제의 증거 1016
Ⅸ. 변제의 충당 1017
1. 서 설 / 1017 2. 민법규정과 변제충당의 방법 / 1017
3. 합의충당(계약충당) / 1018 4. 지정충당 / 1019 5. 법정충당 / 1021
Ⅹ. 변제의 제공 1022
1. 변제제공의 의의 / 1022 2. 변제제공의 방법 / 1022
3. 변제제공의 효과 / 1026
XI.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 대위변제) 1027
1. 의의 및 법적 성질 / 1027 2. 요 건 / 1028 3. 효 과 / 1031
제 3 절 대물변제 1040
Ⅰ. 서 설 1040
1. 의 의 / 1040 2. 법적 성질 / 1040 3. 사회적 작용 / 1041
Ⅱ. 대물변제의 요건 1042
1. 당 사 자 / 1042 2. 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지 계약이 있을 것 / 1042
3. 채권이 존재할 것 / 1042 4.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 / 1043
5.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하여질 것 / 1044
Ⅲ. 대물변제의 효과 1045
제 4 절 공 탁 1046
Ⅰ. 공탁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046
1. 의 의 / 1046 2. 법적 성질 / 1047
Ⅱ. 공탁의 요건 1047
1. 일정한 공탁원인의 존재 / 1047 2. 공탁의 당사자 / 1049
3. 공탁의 목적물 / 1050 4. 공탁의 내용 / 1050
Ⅲ. 공탁의 절차 1051
Ⅳ. 공탁의 효과 1051
1. 채권의 소멸 / 1051 2. 채권자의 공탁물 인도(출급)청구권 / 1053
3.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 / 1054
Ⅴ. 공탁물의 회수 1054
1. 민법상의 회수 / 1054 2. 공탁법상의 회수 / 1056
제 5 절 상 계 1056
Ⅰ. 상계의 의의 1056
1. 개 념 / 1056 2. 기 능 / 1056
3. 성 질 / 1057 4. 상계계약 / 1057
Ⅱ. 상계의 요건 1058
1. 상계적상(相計適狀) / 1058 2. 상계적상의 현존 / 1067
Ⅲ. 상계의 방법 1067
Ⅳ. 상계의 효과 1068
제 6 절 경 개 1069
Ⅰ. 경개의 의의 및 성질 1069
1. 의 의 / 1069 2. 법적 성질 / 1070 3. 사회적 작용 / 1070
Ⅱ. 경개의 요건 1070
1. 소멸할 채권(구채무)의 존재 / 1070 2. 신채무의 성립 / 1071
3. 채무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 / 1071 4. 경개계약의 당사자 / 1072
Ⅲ. 경개의 효과 1073
1.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 1073
2. 경개계약의 해제가능성 여부 / 1073
제 7 절 면 제 1074
Ⅰ. 면제의 의의 요건 효과 1074
제 8 절 혼 동 1075
Ⅰ. 혼동의 의의 및 효과 1075

제 1 장 계약총론
제 1 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1079
Ⅰ. 계약의 의의 1079
Ⅱ. 계약의 사회적 작용 1080
제 2 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1080
Ⅰ. 계약자유의 의의 1080
Ⅱ. 계약자유의 법적 근거 1080
1. 헌법적 기초 / 1080 2. 민법상의 근거 / 1081
Ⅲ. 계약자유의 내용 1081
Ⅳ. 계약자유의 한계 1081
1. 계약자유의 한계의 종류 / 1081 2. 외적인 한계 / 1082
3. 내적인 한계 / 1083
제 3 절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1084
Ⅰ. 서 설 1084
Ⅱ. 약관의 의의 1085
Ⅲ. 약관의 구속성 1086
1. 구속력의 근거 / 1086
2.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1087
Ⅳ. 약관의 해석 1090
1. 해석의 방법 / 1090 2. 불명료한 규정의 해석 / 1092
3. 개별약정의 우선 / 1093
Ⅴ. 약관의 내용통제 1093
1. 무효근거 / 1094 2.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효과 / 1097
Ⅵ. 위반약관의 규제 1098
Ⅶ.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1098
제 4 절 계약의 종류 1098
Ⅰ. 서 설 1098
Ⅱ.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1098
Ⅲ. 쌍무계약 편무계약 1099
Ⅳ. 유상계약 무상계약 1100
Ⅴ. 낙성계약 요물계약 1100
Ⅵ.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1101
Ⅶ. 예약 본계약 1102
제 5 절 계약의 성립 1102
Ⅰ. 서 설 1102
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合意) / 1102
2. 불합의(不合意) / 1104 3. 계약성립의 모습 / 1106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1106
1. 청 약 / 1106 2. 승 낙 / 1110 3. 계약의 경쟁체결 / 1113
Ⅲ.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1114
Ⅳ.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1115
Ⅴ. 사실적 계약관계 1115
1. 서 설 / 1115
2. 하우프트의 사실적 계약관계론과 독일에서의 반응 / 1115
3. 우리 민법에 있어서의 사실적 계약관계론의 인정 여부(우리의 학설) / 1117
Ⅵ. 계약체결상의 과실 1117
1. 서 설 / 1117 2. 법적 성질(학설) / 1118
3. 체약상의 과실책임의 요건과 효과 / 1118 4. 개별적인 경우들 / 1119
제 6 절 계약의 효력 1122
Ⅰ. 서 설 1122
Ⅱ. 쌍무계약의 효력 1122
1.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 1122 2. 동시이행의 항변권 / 1123
3. 위험부담 / 1135
Ⅲ. 제 3 자를 위한 계약 1142
1. 서 론 / 1142 2. 제 3 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 1145
3. 제 3 자의 지위 / 1146 4. 요약자의 지위 / 1148
5. 낙약자의 지위 / 1150 6. 그 밖의 문제 / 1150
제 7 절 계약의 해제 해지 1151
Ⅰ. 계약해제 서설 1151
1. 해제의 의의 / 1151 2.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 1152
3. 해제의 사회적 작용 / 1157 4.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 1157
Ⅱ. 해제권의 발생 1158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1158 2. 법정해제권의 발생 / 1159
Ⅲ. 해제권의 행사 1171
Ⅳ. 해제의 효과 1173
1. 서 설 / 1173
2.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과 그에 따른 효과의 개관 / 1174
3. 계약의 소급적 실효 / 1174 4. 원상회복의무 / 1178
5.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 1181 6. 해제와 동시이행 / 1183
Ⅴ. 해제권의 소멸 1184
Ⅵ. 계약의 해지 1185
1. 해지의 의의 / 1185 2. 해지권의 발생 / 1185
3. 해지권의 행사 / 1186 4. 해지의 효과 / 1187

제 2 장 계약각론
제 1 절 증 여 1190
Ⅰ. 증여의 의의 및 성질 1190
Ⅱ. 증여의 효력 1191
1. 증여자의 의무 / 1191 2. 증여자의 담보책임 / 1191
3. 증여의 해제 / 1192
Ⅲ. 특수한 증여 1195
1. 부담부 증여 / 1195 2. 정기증여 / 1195 3. 사인증여(死因贈與) / 1196
제 2 절 매 매 1196
제 1 관 서 설 1196
Ⅰ. 매매의 의의 1196
Ⅱ. 매매의 법적 성질 1197
제 2 관 매매의 성립 1197
Ⅰ. 서 설 1197
Ⅱ. 매매의 성립요건 1197
Ⅲ. 매매의 예약 1199
1. 매매예약의 종류 / 1199 2. 매매예약의 작용 / 1200
3. 매매의 일방예약 / 1200
Ⅳ. 계 약 금 1202
1. 계약금의 의의 / 1202 2. 계약금의 종류 / 1203
3. 해약금의 추정 / 1204 4. 해약금의 효력 / 1205 5. 기타의 문제 / 1207
Ⅴ.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1208
제 3 관 매매의 효력 1208
Ⅰ. 개 관 1208
Ⅱ.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1208
1. 재산권 이전의무 / 1208 2. 과실의 귀속 / 1209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 1210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 1210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개관 / 1210
3.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1211
4.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 1219
5.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1224 6.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 1225
7.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1226 8.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 1226
9. 담보책임과 착오의 관계 / 1226
Ⅳ. 매수인의 의무 1227
1. 대금지급의무 / 1227 2.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의무의 존재 여부 / 1229
Ⅴ. 환 매 1229
1. 환매의 의의 및 작용 / 1229 2. 환매의 요건 / 1231
3. 환매의 실행 / 1232 4. 재매매(再賣買)의 예약 / 1233
Ⅵ. 특수한 매매 1234
1. 할부매매 / 1234 2.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 / 1235
3. 견본매매 시험매매(시미매매. 試味賣買) / 1236
제 3 절 교 환 1236
Ⅰ. 의의 및 성질 1236
Ⅱ. 성립 및 효력 1236
제 4 절 소비대차 1237
Ⅰ. 서 설 1237
1. 소비대차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1237 2.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 / 1237
Ⅱ. 소비대차의 성립 1238
1.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 1238 2.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 1238
Ⅲ. 소비대차의 효력 1239
1. 대주의 의무 / 1239 2. 차주의 의무 / 1240
Ⅳ. 준소비대차 1243
제 5 절 사용대차 1244
Ⅰ. 사용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244
Ⅱ. 사용대차의 성립 1245
Ⅲ. 사용대차의 효력 1245
Ⅳ. 사용대차의 종료 1246
제 6 절 임 대 차 1247
Ⅰ. 서 설 1247
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 1247 2. 부동산임차권의 강화(물권화) / 1248
Ⅱ. 임대차의 성립 1248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1249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 1249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1254
3.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 1254
Ⅳ. 임대차의 효력 1255
1. 서 설 / 1255 2. 임대인의 의무 / 1255
3. 임차인의 권리 의무 / 1260 4.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1267
Ⅴ. 보증금 및 권리금 1273
1. 서 설 / 1273 2. 보 증 금 / 1274 3. 권 리 금 / 1279
Ⅵ. 임대차의 종료 1280
Ⅶ. 특수한 임대차 1281
1. 전 세 / 1281 2. 주택임대차 / 1282 3. 상가건물임대차 / 1305
제 7 절 고 용 1315
Ⅰ. 서 설 1315
1. 의의 법적 성질 / 1315 2. 고용과 근로계약 / 1316
Ⅱ. 고용의 성립 1317
Ⅲ. 고용의 효력 1318
1. 노무자의 의무 / 1318 2. 사용자의 의무 / 1318
Ⅳ. 고용의 종료 1319
제 8 절 도 급 1320
Ⅰ. 서 설 1320
1. 도급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1320 2. 도급의 법적 성질 / 1320
Ⅱ. 도급의 성립 1321
Ⅲ. 도급의 효력 1321
1. 수급인의 의무 / 1321 2. 도급인의 의무(보수지급의무) / 1332
3. 도급에 있어서 위험부담 / 1335
Ⅳ. 도급의 종료 1335
제 9 절 여행계약 1336
Ⅰ. 서 설 1336
Ⅱ. 여행계약의 성립 1336
1. 당 사 자 / 1336 2. 여행계약의 성립요건 / 1337
Ⅲ. 여행계약의 효력 1337
1. 여행주최자의 의무 / 1337 2. 여행자의 의무(대금지급의무) / 1340
Ⅳ. 여행계약의 종료 1340
1. 여행개시 전의 해제 / 1341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 1341
제10절 현상광고 1342
Ⅰ. 서 설 1342
1.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1342 2. 법적 성질 / 1342
Ⅱ. 성립과 효력 1342
Ⅲ. 우수현상광고 1343
제11절 위 임 1344
Ⅰ. 서 설 1344
Ⅱ. 위임의 성립 1345
Ⅲ. 위임의 효력 1346
1. 수임인의 의무 / 1346 2. 위임인의 의무 / 1350
Ⅳ. 위임의 종료 1352
제12절 임 치 1356
Ⅰ. 서 설 1356
Ⅱ. 임치의 성립 1357
Ⅲ. 임치의 효력 1357
1. 수치인의 의무 / 1357 2. 임치인의 의무 / 1358
Ⅳ. 임치의 종료 1359
Ⅴ. 특수한 임치 1359
제13절 조 합 1363
Ⅰ. 서 설 1363
1. 조합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1363
2. 조합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1364
Ⅱ. 조합의 성립 1365
Ⅲ. 조합의 업무집행 1367
1. 조합의 대내관계(협의의 업무집행) / 1367
2.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표 또는 조합대리) / 1368
Ⅳ. 조합의 재산관계 1369
1. 조합재산 / 1369 2. 조합재산의 합유관계 / 1370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 1375 4. 손익분배 / 1376
Ⅴ. 조합원의 변동(탈퇴 및 가입) 1377
1. 조합원의 탈퇴 / 1377 2. 새 조합원의 가입 / 1380
3.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 / 1380
Ⅵ. 조합의 해산 및 청산 1381
제14절 종신정기금 1383
Ⅰ. 종신정기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383
Ⅱ. 종신정기금의 효력 1384
제15절 화 해 1385
Ⅰ. 화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385
Ⅱ. 화해의 성립 1385
Ⅲ. 화해의 효력 1386

제 3 장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1389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1390
Ⅲ. 사무관리의 효과 1392
Ⅳ. 준사무관리 1394

제 4 장 부당이득
Ⅰ. 서 설 1396
1.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 1396
2.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 1397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1400
1. 수 익 / 1400 2. 손 실 / 1402
3.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1403 4.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 1406
Ⅲ. 부당이득의 특례 1418
1. 비채변제 / 1418 2. 불법원인급여 / 1422
Ⅳ. 부당이득의 효과 1429
1. 부당이득 반환의무 / 1429 2.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1432
3.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1434

제 5 장 불법행위
제 1 절 서 설 1437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1437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1437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1438
Ⅳ. 불법행위와 보험제도 1440
Ⅴ.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1440
제 2 절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442
Ⅰ. 개 관 1442
Ⅱ. 가해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행위 1442
1. 가해자 자신의 행위 / 1442 2. 가해자의 고의 과실 / 1444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1446
1. 책임능력의 의의 증명책임 / 1446 2.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1446
3.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 1447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1448
1. 위법성의 본질 / 1448 2.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예 / 1449
3. 위법성의 조각 / 1454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1458
1. 손해의 발생 / 1458 2.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 1459
제 3 절 특수 불법행위 1462
Ⅰ. 서 설 1462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1462
1. 의의 및 성질 / 146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