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점규제 입법의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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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5/01/07 |
| Pages/Weight/Size | 176*248*20mm |
| ISBN | 9791130348360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이 연구서는 저자들이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살펴보고 상호검증하며, 대안을 모색하였던 플랫폼 규제 입법에 대한 이해와 핵심 쟁점들에 대한 고민들을 담고 있다. 저자들의 학술적 배경은 모두 경쟁법 영역에 터를 잡고 있으되 각자가 천착해 온 연구와 관심분야에는 나름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공동작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집필을 진행하였다.
Contents
제1장 총설
I. 디지털경제와 온라인플랫폼 3
II. 온라인플랫폼의 특성과 경쟁질서 4
1. 플랫폼의 특성과 독점화 우려 4
2. 온라인플랫폼과 경쟁법 6
III. 본서의 구성 7
제2장 온라인플랫폼의 국내외 규제 동향
I. 각국 대응의 다양성 13
II. 미국 15
1. 입법 배경 및 경과 15
2. 법률안의 주요 내용 21
III. EU 26
1. 입법 배경 및 경과 26
2. 동법의 시행경과 31
3. 주요 내용 36
IV. 독일 52
1. 입법 배경 및 경과 52
2. 주요 내용 55
V. 우리나라 72
1. 입법 배경 및 경과 72
2. 법률안의 구조와 공통된 특징 77
3.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 방향 78
제3장 플랫폼 독점화 규제법안의 주요 쟁점
I. 개관 83
II. 규제목적 84
1. 규제목적 84
2. 법안에 나타난 규제목적 89
3. 평가 94
III. 적용대상 플랫폼: 시장지배적 플랫폼 97
1. 적용대상 사업자 97
2. 평가 98
IV. 적용대상 플랫폼의 지정방식 및 지정기준 100
1. 사전지정의 취지와 유사 입법례 100
2. 주요국의 적용대상 지정관련 규정의 비교분석 103
3. 국내에서의 사전지정 추진 동향: 제21대 국회 발의 법안들을 중심으로 108
V. 금지행위 109
1. 자사우대 109
2. 끼워팔기 116
3. 멀티호밍 제한 124
4. 최혜대우 요구 130
5. 금지행위의 입법방식에 관한 소결 137
VI. 절차 및 제개 138
1. 지정관련 절차의 유의점 138
2. 시장조사 관련 절차 140
3. 관련 기구 및 조직의 신설 여부 140
4. 제재 및 집행의 관할권 142
제4장 결론
I. 특별법의 법적 성격 147
II. 특별법의 구성요소와 주요 특징 149
III. 우리나라에서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 151
1. 법제정을 위한 전제조건: 우리나라의 플랫폼 상황에 대한 인식과 시장분석 151
2. 디지털경제에서 공정거래법의 유효성 154
IV. 결론 157
1. 온라인플랫폼 규제 도입시 유의할 점 157
2. 맺으며 158
참고문헌 161
사항색인 167
I. 디지털경제와 온라인플랫폼 3
II. 온라인플랫폼의 특성과 경쟁질서 4
1. 플랫폼의 특성과 독점화 우려 4
2. 온라인플랫폼과 경쟁법 6
III. 본서의 구성 7
제2장 온라인플랫폼의 국내외 규제 동향
I. 각국 대응의 다양성 13
II. 미국 15
1. 입법 배경 및 경과 15
2. 법률안의 주요 내용 21
III. EU 26
1. 입법 배경 및 경과 26
2. 동법의 시행경과 31
3. 주요 내용 36
IV. 독일 52
1. 입법 배경 및 경과 52
2. 주요 내용 55
V. 우리나라 72
1. 입법 배경 및 경과 72
2. 법률안의 구조와 공통된 특징 77
3.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 방향 78
제3장 플랫폼 독점화 규제법안의 주요 쟁점
I. 개관 83
II. 규제목적 84
1. 규제목적 84
2. 법안에 나타난 규제목적 89
3. 평가 94
III. 적용대상 플랫폼: 시장지배적 플랫폼 97
1. 적용대상 사업자 97
2. 평가 98
IV. 적용대상 플랫폼의 지정방식 및 지정기준 100
1. 사전지정의 취지와 유사 입법례 100
2. 주요국의 적용대상 지정관련 규정의 비교분석 103
3. 국내에서의 사전지정 추진 동향: 제21대 국회 발의 법안들을 중심으로 108
V. 금지행위 109
1. 자사우대 109
2. 끼워팔기 116
3. 멀티호밍 제한 124
4. 최혜대우 요구 130
5. 금지행위의 입법방식에 관한 소결 137
VI. 절차 및 제개 138
1. 지정관련 절차의 유의점 138
2. 시장조사 관련 절차 140
3. 관련 기구 및 조직의 신설 여부 140
4. 제재 및 집행의 관할권 142
제4장 결론
I. 특별법의 법적 성격 147
II. 특별법의 구성요소와 주요 특징 149
III. 우리나라에서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 151
1. 법제정을 위한 전제조건: 우리나라의 플랫폼 상황에 대한 인식과 시장분석 151
2. 디지털경제에서 공정거래법의 유효성 154
IV. 결론 157
1. 온라인플랫폼 규제 도입시 유의할 점 157
2. 맺으며 158
참고문헌 161
사항색인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