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복지학개론

제 1 편 법무보호복지의 일반론

제1장 법무보호복지의 의의 2
제1절 법무보호복지의 정의 2
제2절 법무보호복지의 가치 7
제3절 법무보호복지의 기능 12
제4절 법무보호복지의 수행기관 22

제2장 국내 법무보호복지의 역사 31
제1절 법무보호복지의 태동(1431년) 31
제2절 민간 주도 시대(1910~1922년) 32
제3절 사법보호 시대(1923~1945년) 35
제4절 광복 후 재건기(1945~1961년) 40
제5절 갱생보호 시대(1961~2009년) 42
제6절 법무보호복지 시대(2009년~현재) 51

제 2 편 범죄와 범죄원인론 및 형사사법체계

제1장 범죄와 범죄원인론 62
제1절 범죄와 범죄요건 62
제2절 범죄원인론 67

제2장 형사사법체계 80
제1절 형사사법절차 80
제2절 수사절차 81
제3절 공소제기절차 86
제4절 공판절차 89
제5절 구제절차 93
제6절 교정 등 97

제 3 편 법무보호복지서비스

제1장 법무보호복지서비스 체계 100
제1절 개요 100
제2절 지원 단계 101

제2장 생활지원 103
제1절 숙식제공 103
제2절 긴급지원 114
제3절 기타지원 118

제3장 취업지원 122
제1절 직업훈련 122
제2절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39
제3절 창업지원 153

제4장 가족지원 157
제1절 주거지원 157
제2절 결혼지원 165
제3절 학업지원 168
제4절 가족희망사업 172

제5장 상담지원 181
제1절 심리상담 181
제2절 사전상담 193
제3절 멘토링 및 사후관리 197
제4절 사회성향상교육 200

제6장 관계 기관 203
제1절 검찰 203
제2절 법원 205
제3절 교정기관 207
제4절 보호기관(보호관찰소, 준법지원센터) 209

제 4 편 법무보호복지의 과제와 전망

제1장 법무보호복지의 실천 과제 214
제1절 지원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지원 영역 확대 214
제2절 빅 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구축 220
제3절 민간 전문 시설 확장과 대국민 인식개선 226

제2장 법무보호복지의 국제사회 동향 229
제1절 형사사법 모델 229
제2절 국제사회의 제도와 정책 244

제3장 재범 고위험군 대응 260
제1절 새로운 형사정책의 등장 260
제2절 해외의 재범 고위험군 관리제도 274
제3절 재범 고위험군 통합관리 278

제4장 재범방지법 제정 283
제1절 재범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283
제2절 재범방지법(안) 285

제5장 복지를 넘어 인권으로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