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정책, 국민에게 길을 묻다

『대한민국 의료정책, 국민에게 길을 묻다』에서 다룬 내용은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주요 의료정책현안들이며 이들 현안들은 의대정원 증원만큼이나 이해관계자의 대립 갈등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문제들이다. 이들 문제들을 목적과 내용을 기준으로 의료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의료분쟁 해결(dispute resolution), 의료사고 예방(patient safety) 분야로 분류하였고, 의료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서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설립 및 지역의사제, 비대면진료(원격진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간호법제정,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부분 분리 독립문제를 다루었고, 의료분쟁 해결과 관련하여서는,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제도들 특히,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제도, 불가항력 의료사고피해보상제도, 손해배상금 대불보상제도, 의료사고 형사특례제도를 다루었으며, 의료사고 예방과 관련하여서는, 환자안전법상의 의료사고 보고제도(reporting system), 수술실 텔레비전 설치운영문제 등을 다루었다.

헌법적 의료 1
서문 3

Part I 의료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1.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15
1 문제의 소재 15
2 그간의 경과 15
3 찬성과 반대 17
- 소견 - 27
2. 공공의대설립 및 지역의사제 33
1 문제의 소재 33
2 그간의 입법노력 33
3 찬성과 반대 40
- 소견 - 42
3. 비대면진료 43
1 문제의 소재 43
2 현행법상 허용 여부 44
3 그간의 경과 45
4 찬성과 반대 54
5 각자의 입장 59
6 외국 입법례 60
- 소견 - 61
4.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63
1 문제의 소재 63
2 문제된 의료기기들 65
3 대법원의 판단 65
4 헌법재판소의 판단 73
- 소견 - 79
5. 간호법제정 83
1 문제의 소재 83
2 그동안의 입법적 노력 84
3 법제정 전의 찬성과 반대 87
4 제정법 내용 90
- 소견 - 99
6. 보건의료부 독립 103
1 문제의 소재 103
2 현 보건복지부 연혁 103
3 조직과 업무 104
4 보건의료부분의 분리 · 독립 논의 104
- 소견 - 112

Part Ⅱ 의료분쟁 해결(dispute resolution)

1. 의료분쟁 예방과 해결 117
1 의료분쟁의 현황과 원인 117
2 의료분쟁의 예방 118
3 의료분쟁의 해결 120
- 소견 - 126
2. 의료분쟁조정법 129
1 문제의 소재 129
2 법률의 입법과정 130
3 법률의 제정 및 개정 136
4 현행 법률의 주요내용 145
- 소견 - 152
3. 조정절차 자동개시 155
1 문제의 소재 155
2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조정절차 개시조항 155
3 자동개시 입법 계기 157
4 그간의 입법적 노력 158
5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마321 전원재판부 결정 162
6 자동개시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163
- 소견 - 166
4. 태아사망 사건의 자동개시 169
1 문제의 소재 169
2 태아의 생물학적 발달단계 170
3 태아사망에 대한 자동개시의 의미 170
4 태아보호와 관련한 법률 규정 171
- 소견 - 179
5.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의무가입 181
1 문제의 소재 181
2 법률 제45조의 입법 과정 182
3 가입의무화 입법 노력 184
4 가입의무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185
5 외국입법례 189
- 소견 - 193
6. 의료사고 불가항력보상제도 195
1 문제의 소재 195
2 산부인과 분만사고 불가항력 피해보상제도 195
3 법률 제46조 등의 위헌논란 198
4 제46조 관련 법령 개정 203
5 보상절차 등 205
6 타 전문과로의 확대 206
- 소견 - 208
7. 의료사고 대불보상제도 211
1 문제의 소재 211
2 제정 당시 법률 211
3 제47조 제1항의 개정 213
4 제47조 제2항, 제4항의 위헌논란 213
5 제47조의 개정 217
6 대불보상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218
- 소견 - 221
8. 의료사고 형사특례법 223
1 문제의 소재 223
2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224
3 입법적 노력 224
4 찬성과 반대 228
- 소견 - 231

Part Ⅲ 의료사고 예방(patient safety)

1. 의료사고 원인과 예방 235
1 의료사고의 개념 235
2 의료사고의 현황 235
3 의료사고의 영향 237
4 의료사고의 원인 238
5 의료사고의 예방방법 241
6 진료 시 예방노력 245
- 책임에서 예방으로 - 248
2. 환자안전법 249
1 문제의 소재 249
2 환자안전법 249
- 소견 - 256
3. 수술실 CCTV설치 운영 259
1 문제의 소재 259
2 의료법 제38조의2 259
3 입법과정 263
4 CCTV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266
- 소견 - 269

임주현

〈학력사항〉
·1979. 3.~1983. 2.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국제정치학 정치학사
·1984. 3.~1986.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헌법학 법학석사
·2001. 8.~2003. 8. 경북대학교 의학대학원 법의학 의학석사
·2004. 3.~2007. 2. 경북대학교 의학대학원 법의학 의학박사

〈경력사항〉
· 1997. 2.~2012. 8. 변호사 업무 종사
· 2012. 9.~2014. 2. 하버드 HSPH(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방문학자로 의료사고예방 연구함.
·2014. 8.~2023. 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재직하면서 9년간 총 1,700여 건 의료분쟁 조정함.
·2023. 8.~현재 부산법원에서 일반 민사분쟁 조정을 하고 있음.
·1994. 9.~현재 검도 수련함. 대한검도회 공인 5단

30년 가까이 검도 수련을 해 오면서 삶의 지혜를 배운다. 몸으로 익혀라, 그리고 마음으로 베라! 혼자 열심히 하지 말라, 상대를 보고 하라! 10년 넘게 의료분쟁과 민사분쟁을 조정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긴다. 대립과 갈등이 첨예한 의료정책에 이들 상생의 지혜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Publication Date	2024/10/31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91130348162
Categories	대학교재 > 의약학/간호 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