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강의(하)

『상법강의(하)』는 제23판 출간(2022년 8월 30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22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이번에 제24판을 출간하였다.

제1편 총 칙

제1장 서 론
제2장 상 인(기업의 주체)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4장 상 호(기업의 명칭)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영 업 소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서 론
제2장 통 칙
제3장 각 칙

제3편 회 사

제1장 총 설
제2장 회사법통칙
제3장 합명회사
제4장 합자회사
제5장 유한책임회사
제6장 주식회사
제7장 유한회사
제8장 외국회사
제9장 벌 칙

제4편 어음법·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법/3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3
제2절 유가증권의 기능 13
제3절 유가증권의 종류 19
제4절 유가증권의 속성 25
제5절 유가증권법 29
제2장 어음법·수표법 서론/33
제1절 어음·수표의 의의 33
제2절 어음법·수표법 55
제3장 어음법·수표법 총론/61
제1절 어음행위 61
제2절 어음행위의 대리(대표) 91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116
제4절 백지어음 139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158
제6절 화환신용장의 개설과 화환어음의 할인 172
제4장 어음법·수표법 각론/207
제1절 어음상의 권리의 의의 207
제2절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210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배서) 276
제4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339
제5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418
제6절 기타의 제도 450
제7절 수표에 특유한 제도 482
제8절 국제사법 493
제5장 전자어음법/500
제1절 전자어음법의 제정연혁 500
제2절 전자어음법의 내용 503

제5편 보 험

제1장 서 론/521
제1절 보험제도 521
제2절 보험법의 개념 531
제3절 보험법의 상법상의 지위 535
제4절 보험법의 법원 536
제5절 보험법의 역사와 각국보험법 561
제2장 보험계약/563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563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572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591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619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650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661
제3장 손해보험/668
제1절 통 칙 668
제1관 손해보험계약의 의의/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제3관 손해보험계약의 요소/제4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제5관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제2절 각 칙 722
제1관 총 설/제2관 화재보험계약/
제3관 운송보험계약/제4관 해상보험계약/
제5관 책임보험계약/제6관 자동차보험계약/
제7관 보증보험계약
제4장 인 보 험/841
제1절 총 설 841
제2절 생명보험계약 847
제3절 상해보험계약 873
제4절 질병보험계약 883

제6편 해 상

제1장 서 론/889
제1절 해상법의 의의 및 지위 889
제2절 해상법의 변천 892
제3절 해상법의 법원 898
제2장 해상기업조직/900
제1절 총 설 900
제2절 물적 조직(선박) 900
제3절 인적 조직 909
제1관 해상기업의 주체/제2관 해상기업의 보조자
제4절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933
제3장 해상기업활동(해상운송)/955
제1절 총 설 955
제2절 해상물건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 958
제1관 총 설/제2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성립/
제3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효력/제4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료
제3절 해상여객운송계약 1022
제1관 총 설/제2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립/
제3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제4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
제4절 항해용선계약 1027
제1관 총 설/제2관 항해용선계약의 성립/
제3관 항해용선계약의 효력/제4관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제5절 해상운송증서 1047
제1관 총 설/제2관 선하증권/
제3관 해상화물운송장
제4장 해상기업위험/1065
제1절 총 설 1065
제2절 공동해손 1065
제3절 선박충돌 1076
제4절 해난구조 1083
제5장 해상기업금융/1094
제1절 총 설 1094
제2절 선박우선특권 1095
제3절 선박저당권 1102
제4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1106
제6장 해상에 관한 국제사법적 규정/1109

제7편 항공운송

제1장 총 설/1113
제2장 통 칙/1116
제1절 항공운송법상 항공기의 의의 및 항공운송법의 적용범위 1116
제2절 항공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감면 1118
제3장 운 송/1119
제1절 통 칙 1119
제2절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1126
제3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책임 1135
제4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의무 1140
제5절 항공물건운송인의 권리 1144
제6절 불가항력에 의한 항공물건운송계약의 임의해제(해지) 1147
제7절 항공운송증서 1147
제4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1156
제1절 총 설 1156
제2절 책임의 주체 1156
제3절 손해발생의 원인 1157
제4절 책임의 면책사유 1158
제5절 책임의 제한 1159
제6절 책임의 소멸 1162

부 록 1163
색 인 1175

정찬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미국 워싱턴대학교 Law School 및 듀크대학교 Law School에서 상법연구(Visiting Scholar)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상법연구(Gastprofessor)
충북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및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조교수·부교수
사법시험위원·공인회계사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및 금융법 담당)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어음·수표선의취득연구』, (박영사)
『사례연구 어음·수표법』, (법문사)
『어음법·수표법』(공저), (서울대출판부)
『EC 회사법』, (박영사)
『주석어음·수표법(Ⅰ)(Ⅱ)(Ⅲ)』(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상법(제5판)(회사 Ⅲ)(회사 Ⅴ)(회사 Ⅵ)』(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회사법강의(제4판)』, (박영사)
『어음·수표법강의(제7판)』, (박영사)
『상법판례평석』, (홍문사)
『상법개론(제16판)』, (법영사)
『객관식 상법(제5판)』, (법영사)
『판례상법(상)·(하)(제2판)』, (박영사)
『상법강의(하)(제21판)』, (박영사)
『상법사례연습(제4판)』, (박영사)
『상법강의요론(제17판)』, (박영사)
『영미어음·수표법』, (고려대출판부)
『은행법강의(제3판)』(공저), (박영사)
『주석 금융법 Ⅰ(은행법)·Ⅱ(보험업법)·Ⅲ(자본시장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백산상사법논집Ⅰ·Ⅱ』, (박영사)
『로스쿨 금융법』(공저), (박영사)
『로스쿨 회사법』(제2판), (박영사)
『로스쿨 어음·수표법』, (박영사)
『로스쿨 상법총칙·상행위법』(공저), (박영사)

Publication Date	2025/01/10
Pages/Weight/Size	17624880mm
ISBN	9791130347950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