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주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정상조〉 1
제2조(정의) 1호 가. 나. 〈이대희〉 21
제2조(정의) 1호 다. 〈송재섭〉 52
제2조(정의) 1호 라. 〈이규호〉 72
제2조(정의) 1호 마. 〈이규호〉 84
제2조(정의) 1호 바. 〈송재섭〉 92
제2조(정의) 1호 사. 〈송재섭〉 103
제2조(정의) 1호 아. 〈최성준〉 106
제2조(정의) 1호 자. 〈박성호〉 171
제2조(정의) 1호 차. 〈이상현〉 219
제2조(정의) 1호 카. 〈김기수〉 237
제2조(정의) 1호 타. 〈박성호〉 269
제2조(정의) 1호 파. 〈문선영〉 321
〈보론〉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최승재〉 354
제2조(정의) 2호 〈박준석〉 369
〈보론〉 영업비밀의 특정 〈백강진〉 428
제2조(정의) 3호 가. 나. 다. 〈김병일〉 437
제2조(정의) 3호 라. 마. 바. 〈박준석〉 451
제2조(정의) 4호 〈최성준〉 476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김광남〉 480
제2조의3(시행계획의 수립 등) 〈김광남〉 487
제2조의4(실태조사) 〈김광남〉 489
제2조의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백강진〉 492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제3조(국기·국장 등의 사용 금지) 〈권동주〉 494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백강진〉 501
제3조의3(오인·혼동방지청구) 〈박태일〉 507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백강진〉 510
제5조(부정경쟁행위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박성호〉 532
제6조(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백강진〉 555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백강진〉 563
제7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백강진〉 569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백강진〉 572
제9조(의견청취) 〈백강진〉 578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우성엽〉 580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우성엽〉 591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우성엽〉 595
제9조의5(과징금) 〈우성엽〉 599
제9조의6(청문) 〈우성엽〉 601
제9조의7(비밀유지 등) 〈우성엽〉 603
제9조의8(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박태일〉 606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박준석〉 607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최승재〉 656
제12조(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박준석〉 661
제13조(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 〈박준석〉 664
제14조(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시효) 〈박준석〉 668

제4장 보 칙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염호준〉 672
제14조의3(자료의 제출) 〈염호준〉 734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설범식〉 745
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설범식〉 771
제14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설범식〉 780
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박태일〉 787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김병일〉 795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우성엽〉 801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백강진〉 805
제17조의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최승재〉 809
제18조(벌칙) 〈최승재〉 811
제18조의2(미수) 〈송재섭〉 835
제18조의3(예비·음모) 〈송재섭〉 836
제18조의4(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설범식〉 838
제18조의5(몰수) 〈김광남〉 841
제19조(양벌규정) 〈오영준〉 846
제19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오영준〉 851
제20조(과태료) 〈오영준〉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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