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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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7/25 |
| Pages/Weight/Size | 176*248*35mm |
| ISBN | 9791130347455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강의 형법총론』 제3판에서는 형법총론에 대한 이론과 판례 등에 대한 이해를 쉽게 이해하게 하고자 하는 본서의 저술 취지에 충실하면서 다음의 점에 관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첫째, 2023년 8월 8일 개정된 「형법」(법률 제19582호)의 내용까지 모두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다. 둘째, 최근 각종 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2024년 2월까지의 주요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결정을 추가하는 등, 판례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끝으로 본서의 제2판에서 수정하지 못한 오·탈자나 서술의 오류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본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Contents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법의 의의 / 3
제2절 형법의 성격 / 5
제3절 형법의 기능 / 8
제4절 형법의 역사 / 11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배경 및 근거 / 14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 16
제3절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2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 24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 31
제3절 인적 적용범위 / 37
제4장 형법이론과 형법학파
제1절 범죄이론 / 39
제2절 형벌이론 / 40
제3절 형법학파 / 4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 일반이론
제1절 범죄의 기초 / 49
제2절 범죄의 종류 / 56
제2장 행위론
제1절 형법상 행위론 / 61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66
제3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 71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74
제3절 고의 / 81
제4절 사실의 착오 / 87
제5절 과실 / 96
제6절 결과적 가중범 / 110
제7절 부작위범 / 117
제4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 136
제2절 정당행위 / 145
제3절 정당방위 / 159
제4절 긴급피난 / 170
제5절 자구행위 / 176
제6절 피해자의 승낙 / 181
제5장 책임론
제1절 책임 일반이론 / 191
제2절 책임능력 / 196
제3절 책임고의·책임과실 / 210
제4절 위법성인식 / 212
제5절 기대가능성 / 225
제6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일반이론 / 235
제2절 장애미수 / 241
제3절 중지미수 / 244
제4절 불능미수 / 254
제5절 예비죄 / 263
제7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 274
제2절 공동정범 / 286
제3절 간접정범 / 308
제4절 교사범 / 328
제5절 종범 / 341
제6절 공범과 신분 / 350
제8장 죄수론
제1절 죄수 일반이론 / 36
제2절 일죄 / 365
제3절 수죄 / 379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 일반이론 / 395
제2절 형벌의 종류 / 396
제3절 형의 양정 / 414
제4절 누범 / 425
제5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430
제6절 형의 시효·소멸·사면·기간 / 446
제2장 보안처분
제1절 보안처분제도 / 453
제2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 459
제1장 형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법의 의의 / 3
제2절 형법의 성격 / 5
제3절 형법의 기능 / 8
제4절 형법의 역사 / 11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배경 및 근거 / 14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 16
제3절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2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 24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 31
제3절 인적 적용범위 / 37
제4장 형법이론과 형법학파
제1절 범죄이론 / 39
제2절 형벌이론 / 40
제3절 형법학파 / 4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 일반이론
제1절 범죄의 기초 / 49
제2절 범죄의 종류 / 56
제2장 행위론
제1절 형법상 행위론 / 61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66
제3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 71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74
제3절 고의 / 81
제4절 사실의 착오 / 87
제5절 과실 / 96
제6절 결과적 가중범 / 110
제7절 부작위범 / 117
제4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 136
제2절 정당행위 / 145
제3절 정당방위 / 159
제4절 긴급피난 / 170
제5절 자구행위 / 176
제6절 피해자의 승낙 / 181
제5장 책임론
제1절 책임 일반이론 / 191
제2절 책임능력 / 196
제3절 책임고의·책임과실 / 210
제4절 위법성인식 / 212
제5절 기대가능성 / 225
제6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일반이론 / 235
제2절 장애미수 / 241
제3절 중지미수 / 244
제4절 불능미수 / 254
제5절 예비죄 / 263
제7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 274
제2절 공동정범 / 286
제3절 간접정범 / 308
제4절 교사범 / 328
제5절 종범 / 341
제6절 공범과 신분 / 350
제8장 죄수론
제1절 죄수 일반이론 / 36
제2절 일죄 / 365
제3절 수죄 / 379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 일반이론 / 395
제2절 형벌의 종류 / 396
제3절 형의 양정 / 414
제4절 누범 / 425
제5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430
제6절 형의 시효·소멸·사면·기간 / 446
제2장 보안처분
제1절 보안처분제도 / 453
제2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 459